[국감] 방기선 국조실장 "한국 법인세 상당히 높아…내려야 경제 활성화"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답변

"딥페이크 회의 결과 있지만, 외부 공개 힘들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한국의 법인세 인하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법인세 인하가 경제 활성화, 노동자 소득에 기여할 수 있다는 한덕수 총리 주장에 힘을 실었다.

방 실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정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덕수 총리께서 법인세를 내려야 경제가 활성화되고, 노동자 등에게 더 많은 소득이 돌아갈 수 있다는 입장을 얘기하셨는데 입장을 같이하냐"고 묻자 "예 같습니다"고 답했다.

법인세 인하 근거를 묻는 이 의원 질의에는 "기본적으로 전 세계하고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이 상당히 높은 부분이다. 특히 최고세율에 있어서 더욱 그렇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이 "법인세 인하에 대한 찬반 입장이 있다"고 지적하자 방 실장은 "법인세율에 대해서는 사실 이론적으로 굉장히 첨예한 내용들이 많이 있다"면서 "법인세 인하율을 찬성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고, 법인세 인하를 반대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이 의원은 "지난해 세수 결손이 56조4000억 났는데, 그중에 법인세가 24조6000억원으로 거의 43%를 차지한다. 올해도 29조6000억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데 14조5000억, 거의 49%에 가까운 것이 법인세"라며 "경제성장률도 2022년 2.6%이었던것이 2023년에는 1.4%가 됐고, 올해는 KDI가 예상했던 2.6%에서 다시 2.4%로 하향조정됐다. 2025년은 경제성장률 2.1%를 예상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상황이 이 정도 되면 한 번 점검을 해야 된다고 본다"며 "서로 다른 기관의 구성원들이 참여해서 실질적 연구를 함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딥페이크 범죄와 관련해 "정부합동 TF 회의를 열고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방 실장은 "통상적으로 TF라는 것은 TF가 최종 의사결정기구인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고 하나의 계획을 만들어 나가는 단계인 경우도 있다. 내부의 프로세스"라면서 "저희 실무자가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답변한 것은 내부 의사결정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다"고 해명했다.

특히 방 실장은 "회의 결과 자료나 이런 것들은 있지만,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지 않은 사항을 외부로 나가는 것에 대해 아무리 의원님들이지만 저희는 기피할 부분이 있어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 의원은 "지금 그게 말씀이라고 하시냐. 회의 결과가 있는데도 국정감사에서 그런 것 이런 이유로 해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권한이 있냐"고 따져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