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폐암 피해자 5명 인정…이 중 생존자 3명[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환경부는 18일 제43차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21명을 새로운 피해자로 인정하고 구제급여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구제급여를 받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수는 누적 5828명으로 집계됐다.위원회에서는 총 41명에 대한 심의를 통해 21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심의·의결했다.위원회는 신규 피해가 인정된 17명의 구제급여 지급 결정과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등 4명의 피해등급 등을 결정했다.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받은 피해자 가운데 폐암 피해자는 5명으로, 이 중 생존자는 3명이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18/05/14/1805141057082650.jpg" /></figure>sheep@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www.dailydental.co.kr/data/photos/20241251/art_173451590029_14971e.jpg" /></figure>협회장 선거 결선투표제 논의 끝 ‘폐지’협회장 선거 결선투표제가 폐지됨에 따라 다가오는 제34대 협회장 선거는 단판 승부로 펼쳐질 예정이다.올해 4월 열린 제73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 정관개정안 심의에서 ‘협회장 선거 결선투표 폐지의 건’이 재석 대의원 180명 중 찬성 127명(70.6%), 반대 51명(28.3%),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치협 정관 제16조 임원의 선출과 관련, 협회장 선거 시 기존 ‘총 유효 투표수의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하고, 1차 투표에서 당선인이 없을 경우 결선 투표를 한다’는 규정이 ‘총 유효 투표수 중 1위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로 개정됐다. 또 ‘협회장 선거 출마 임원의 직무 정지안’도 통과돼 협회장 선거에 나서는 현직 협회장 및 임원은 선거 기간 한시적으로 직무가 정지된다.<img src="https://www.dailydental.co.kr/data/photos/20241251/art_173451590054_0dba3e.jpg" />치협이 불법의료광고·무면허 등 치과의 의료법 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의료법 위반 치과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지난 4월 개설했다.신고센터는 불법의료광고, 사무장치과, 1인1개소법 위반, 과도한 위임진료, 과잉진료, 환자유인·알선 등 의료법을 위반한 치과에 대해 치과의사 회원은 물론, 국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신고는 크게 불법의료광고와 그 외 사무장치과 등으로 구분해 신고할 수 있도록 돼 있으며, 신고된 건들에 대해서는 검토를 거쳐 관계기관에 이첩(민원신고) 하거나 직접 고발할 예정이다. 신고센터는 협회 홈페이지(www.kda.or.kr) 초기화면 하단의 배너를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다.<figure><img src="https://www.dailydental.co.kr/data/photos/20241251/art_173451590102_70abdf.jpg" /></figure>치과 수가인상률 2연속 3%대 달성 쾌거올해 5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진행한 유형별 요양급여비용(수가) 협상에서 치과는 3.2%를 달성하는 쾌거를 거뒀다.특히 치과 유형이 2년 연속 3%대 인상률을 달성하기는 수가협상 제도 도입 이후 최초다. 앞서 치과 유형이 수가인상률 3%대를 달성한 연도는 ▲2009년도(3.5%) ▲2011년도(3.5%) ▲2020년도(3.1%) ▲2024년도(3.2%)의 4개년도뿐이다. 즉, 치과 유형에게 3%는 이른바 ‘마의 장벽’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이뤄진 사상 첫 2년 연속 3%대 인상률 달성이기에 더욱더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이번 협상 결과에 따른 치과 추가소요재정 규모는 본인부담금 포함 약 1976억 원, 치과 1개소당 발생할 낙수효과는 약 1020만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figure><img src="https://www.dailydental.co.kr/data/photos/20241251/art_173451590216_7d875d.jpg" /></figure>강남發 ‘먹튀치과’ 사태 충격 일파만파서울 강남구 소재 J치과병원이 지난 5월 돌연 잠적하는, 이른바 ‘먹튀 치과’ 사건으로 다수의 피해 환자가 발생했다.해당 치과병원은 온라인에 ‘○○정품 임플란트 개당 30만 원, 몇 개든 지금 신청하면 49% 할인 적용’ 등의 문구가 담긴 불법의료광고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환자들을 유인하다 지난 6월 돌연 폐업했다. 이로 인한 피해액은 당시 2억 원 규모로 추산됐다.진료 선납금을 돌려받지 못한 환자들은 소비자단체 신고 및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행동에 나섰다. 특히 한 피해 환자가 개설한 단체 카톡방에는 200명 이상이 접속해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고소 인증 사진을 게시하기도 했다. 해당 사건은 현재진행형으로, 대표원장 간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figure><img src="https://www.dailydental.co.kr/data/photos/20241251/art_173451590239_179ca6.jpg" /></figure>비급여 진료비 자료 제출 치과의원 첫 시행올해는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및 공개 자료 제출 대상이 치과의원까지 확대된 첫해였다.해당 제도는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하고 있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연 2회, 3·9월분 자료, 의원급은 연 1회 3월분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특히 올해는 보고와 공개 자료를 동시 제출해야 하는 등 처리 절차가 예년과 달라, 개원가에서는 적지 않은 혼란을 빚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전국 치과의 95.9%가 자료 제출을 원만히 마치며, 불안을 종식했다. 올해 제출한 자료 결과는 빠르면 내년 상반기 공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figure><img src="https://www.dailydental.co.kr/data/photos/20241251/art_17345159026_0be4f5.jpg" /></figure>본인확인 의무화법 시행, 개원가 ‘우왕좌왕’올해 5월에는 ‘본인확인 의무화법’으로 치과 등 모든 요양기관이 적지 않은 진통을 호소했다.해당 법안은 지난 5월 20일부터 시행됐으며, 요양기관에서 환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할 시 신분증명서 등으로 본인 여부 및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삼고 있다.해당 법안 시행으로 당시 의료 현장에서는 상당한 혼란이 벌어졌다. 이에 정부에서는 관련 제도 위반 시 행정처분을 3개월간 유예키로 하는 등의 완화책을 내놓기도 했다.특히 치협은 법안 시행 당시 전국 시도지부 공문 및 대회원 문자 발송을 통해 관련 내용을 즉각 안내했다. 또 포스터 배포를 비롯한 대국민 홍보에 참여하는 등 회원이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적극 대처에 나섰다.<figure><img src="https://www.dailydental.co.kr/data/photos/20241251/art_173451590296_488997.jpg" /></figure>장애인·아동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확대올해 치과계는 장애인과 아동의 구강건강을 위한 발걸음에 더욱 속도를 높였다.우선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이 전국 단위로 확대됐으며, 대상 범위도 경증 장애인까지 넓어졌다. 더불어 구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 범위도 치과위생사로 확장됐고, 전문가 칫솔질 교육 등 서비스의 질도 한층 높아졌다.아동 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은 기존 2개 지역(광주·세종)에 신규 7개 지역(서울·대전·원주 등)을 더해 총 9개 지역에서 시행됐다. 대상도 기존 초등학교 4학년에서 1·4학년으로 확대됐다. 치과의사는 구강 건강 상태 평가를 바탕으로 맞춤형 구강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칫솔질 교육, 불소도포 등 예방적 진료를 제공한다. 두 사업 모두 수가 개선 등 여러 지원책이 추가됐다.<figure><img src="https://www.dailydental.co.kr/data/photos/20241251/art_173451590326_277235.jpg" /></figure>광주 치과 폭발물 테러... 개원가 ‘공포’지난 8월 광주광역시의 한 치과병원에서 폭발물 테러가 발생했다. 사건 당시 폭발과 굉음이 터지며, 치과 내부가 아수라장이 됐다. 동시에 스프링클러가 가동됐고 놀란 의료진은 자욱한 연기를 뚫고 혼비백산 건물에서 탈출했다. 다행히 사상자는 나오지 않았다.사건 직후 체포된 피의자 A씨는 해당 치과의 환자였으며, 치료 불만족을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건은 의료진을 향한 명백한 ‘테러’였던 만큼 개원가의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로 각인됐다.무엇보다 최근 의료진을 향한 보복성 범죄가 빈발해, 개원가에서는 공포가 확산하는 모습이다. 이에 양질의 진료가 이어질 수 있도록 의료진을 보호하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figure><img src="https://www.dailydental.co.kr/data/photos/20241251/art_173451590346_8a4e0f.jpg" /></figure>장기요양기관 평가기준 ‘구강관리’ 항목 신설우리나라가 내년부터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치과계도 노인 구강건강을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냈다. 장기요양기관 평가기준에 ‘구강관리’ 항목이 처음으로 신설된 것이다.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8조에 근거해 개정한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12월 발령했다.이번 개정으로 평가 체계가 기존 5개 대분류에서 4개 평가 영역으로 개편됐다. 특히 시설급여 평가지표에 ‘구강관리’ 항목이 새로 추가됐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은 구강건강을 위한 노력 여부에 따라 점수를 받게 된다. 치협은 향후에도 구강건강 관리가 더 많은 영역에서 제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figure><img src="https://www.dailydental.co.kr/data/photos/20241251/art_173451590405_2e3ea4.jpg" /></figure>국립치의학연구원 지역 유치 경쟁 ‘가속화’국립치의학연구원(이하 연구원) 설립 법안이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올해 초부터 본격적으로 각 지역 간 치열한 유치 경쟁이 이어졌다.연구원 지역 유치를 희망하고 있는 각 지부는 해당 지자체와 함께 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결의대회, 공청회 및 토론회를 개최하는 한편 자체적으로 대국민, 대시민 캠페인을 펼치며 저마다 연구원 설립의 최적 장소임을 내세우고 있다.특히 연구원 설립 지역 선정 방식을 놓고 충남지부가 천안 설립이 대통령 공약 사항임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반면, 광주·대구·부산지부(이하 가나다 순) 등은 투명하고 공정한 공모 절차를 거쳐 적확한 입지를 선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상호 견해차를 보였다.</div>

협회장 선거 결선투표제 논의 끝 ‘폐지’. 협회장 선거 결선투표제가 폐지됨에 따라 다가오는 제34대 협회장 선거는 단판 승부로 펼쳐질 예정이다.

2024년 치의신보 선정 치과계 10대 뉴스

<div><figure><img src="https://www.blockchaintoday.co.kr/news/photo/202412/48948_57101_541.jpg" /></figure>[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유럽 증권시장감독청(ESMA)은 암호화폐 시장 규제(MiCA)로의 최종 전환을 앞둔 회원국들을 위한 최종 지침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17일(현지 시각)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이 최종 지침은 EU 회원국 전역에서 '금융 상품' 정의를 통일적으로 적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MiCA 규제 하에 제정된 법률은 2024년 6월부터 발효되기 시작했으며, 최종 시행은 12월 30일로 예정되어 있다. 이번 ESMA의 최신이자 최종 지침은 연말 시행을 앞두고 여전히 규제 명확성을 필요로 하는 회원국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스테이블코인 시장은 MiCA 지침 하에 급성장했지만, 12월 10일 기준으로 벨기에, 이탈리아, 폴란드, 포르투갈, 룩셈부르크, 루마니아 등 최소 6개 EU 회원국이 초기 MiCA 문서에서의 불명확성과 규제 명확성 부족으로 인해 연말 마감 기한을 준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했다.ESMA의 최종 지침 보고서는 "이해관계자들은 초안 지침의 명확성과 ESMA의 포괄적 접근 방식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일부 응답자는 특정 기준과 조건에 대한 추가 명확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다른 이들은 초안 지침이 초래할 수 있는 행정적 부담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전했다.회원국들과 산업 이해관계자들은 협회 보고서 사이에서 활발히 의견을 개진했으며, 수십 개의 회원국 및 이해관계자가 참여했다. 이에 대한 피드백은 12가지 우려 사항에 대한 ESMA의 지침으로 이어졌으며, 대부분은 특정 자산에 대한 분류 및 법적 사용을 명확히 하는 것과 관련이 있었다.가장 큰 우려는 회원국들이 많은 MiCA 법률을 해석하는 데 있어 서로 다른 결론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이다.ESMA는 "여러 응답자는 지침의 범위와 지침에 자세히 설명된 조건 및 기준이 각국 감독 당국(NCA)에 의해 이해되는 방식으로 인해 법적 불확실성이 발생할 가능성을 강조했다"라고 언급하며 "이는 회원국 간 해석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이를 해결하기 위해 ESMA는 MiCA 하에서 디지털 자산 규제와 관련된 다양한 측면을 다루는 일련의 설명 시나리오를 포함시켰다. 그러나 보고서에 따르면, MiCA는 특정 암호화폐나 유사 자산의 분류에 대해 의견을 표현할 수 없으므로 현실 세계의 예시를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했다.hjh@blockchaintoday.co.kr</div>

[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유럽 증권시장감독청(ESMA)은 암호화폐 시장 규제(MiCA)로의 최종 전환을 앞둔 회원국들을 위한 최종 지침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17일(현지 시각)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유럽 증권시장감독청, MiCA 최종 지침 발표… '금융 상품 정의' 통일 요구

<div>레지던트 1년차 3954명 모집에 전국서 314명 지원전북도 심각⋯필수의료과 전북대병원 내과 2명 뿐2025년도 필수의료 전공의 모집률이 바닥을 쳤다.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진료과목별 전공의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일 마감된 전공의 레지던트 1년차 모집인원은 총 3954명으로 이 중 314명의 전공의가 지원했다.특히 내·외·산·소라 불리는 필수의료의 지원률이 크게 떨어졌다.세부적으로는 내과(700명 모집, 27명 지원), 외과(215명 모집, 10명 지원), 산부인과(188명 모집, 1명 지원), 소아청소년과 (206명 모집, 5명 지원)으로 나타났다.모든 과 중 지원율이 가장 낮았던 곳은 방사선종양학과이다. 26명을 모집했으나 단 한명도 지원하지 않았다. 이어 응급의학과(224명 모집, 7명 지원), 심장혈관흉부회과(65명 모집, 2명 지원) 등으로 나타났으며, 그나마 신경외과는 (119명 모집, 14명 지원)으로 필수의료과 분류 과목 중 상대적으로 지원률이 높았다.도내 전공의 지원률은 더욱 낮다.전북대병원은 63명을 모집했으나 5명이 지원했으며, 예수병원은 23명을 모집해 5명이 지원했다. 원광대병원은 43명을 모집했으나 단 1명 만이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필수의료과는 전북대병원 내과 2명 뿐이다.강선우 의원은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사태로 현 정부와 의료계 갈등은 더 이상 풀기 어려울 정도로 엉망진창이 돼 국민의 피해만 장기화 되는 상황”이라며 “필수의료 전공의 부족 문제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직결된 만큼 조속한 해결이 어느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figure><img src="https://cdn.jjan.kr/data2/content/image/2024/12/18/.cache/512/20241218580302.png" /></figure>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강선우 #전북대병원 #예수병원 #원광대병원김경수 kks4483@naver.com다른기사보기</div>

레지던트 1년차 3954명 모집에 전국서 314명 지원. 전북도 심각⋯필수의료과 전북대병원 내과 2명 뿐. 2025년도 필수의료 전공의 모집률이 바닥을 쳤다.

'필수의료' 전공의 지원 기피 심화

<div><figure><img src="https://www.dailydental.co.kr/data/photos/20241251/art_173451222828_bc95ee.jpg" /></figure>대한치의학회(이하 치의학회)와 오스템이 제정한 OSSTEM학술상 제1회 대상 수상자로 김성민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교수가 선정됐다. 장려상으로는 김현철 부산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대한치의학회는 지난 13일 서울 메가젠 타워에서 ‘2024회계연도 제3회 치의학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이사회에서는 올해 행해진 각종 활동에 대한 보고와 함께 토의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OSSTEM 학술상 수상자 선정의 건 ▲연송치의학상 규정 개정의 건 ▲분과학회 학술 활동 평가 규정 개정의 건 ▲치의학연구원 설립 관련 공청회 개최의 건 ▲제4회 MINEC 학술상 시상식 개최의 건을 포함해 10가지 토의 안건이 논의됐다.그중 이번 정기이사회에서는 지난 8월 오스템임플란트와 MOU를 맺고 제정한 OSSTEM학술상 시상자를 최종 선정했다. 수상자는 2명으로 대상에는 김성민 교수가, 장려상에는 김현철 교수가 최종 확정됐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2000만 원이 주어지며 장려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500만 원이 주어질 예정이다. 시상식은 12월 22일 개최되는 ‘오스템 송년의 밤’ 행사에서 진행된다.또 연송치의학상 상금이 기존 9000만 원에서 총 1억 3000만 원으로 확대됐다. 구체적으로 대상 7000만 원, 연송상과 치의학상이 각 3000만 원으로 증액됐다. 증액된 상금은 제21회 공모부터 적용될 계획이다.이 밖에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과 관련해 실제 대학 등에서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공청회를 추진키로 했으며 분과학회의 활동을 활발하게 하기 위한 학회 활동 평가 규정도 개정키로 했다. 공청회 개최 시기는 추후 논의할 예정이다. 나아가 제4회 MINEC 학술상 시상식을 오는 2025년 3월 14일에 열기로 했다. 장소는 추후 논의를 통해 확정키로 했다.아울러 이날 이사회에서는 치의학회 업무·재무 보고, 학술대회 행사 진행 사항 보고를 포함 9개 항목에 대한 보고가 이어졌으며 정기이사회 이후 오는 2025년을 새롭게 맞이하기 위한 화합의 뜻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이날 권긍록 치의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회의는 각종 안건을 토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자리이기도 하다”며 “시국이 어수선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앞으로도 치의학회가 할 수 있는 역할에 힘쓸 수 있도록 이사회에 참석한 임원들도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다.</div>

대한치의학회(이하 치의학회)와 오스템이 제정한 OSSTEM학술상 제1회 대상 수상자로 김성민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교수가 선정됐다. 장려상으로는 김현철 부산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OSSTEM학술상’에 김성민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교수

<div>의사·환우단체 ‘우려’ vs 간호사단체 ‘환영’간호사가 골수 검사를 위해 검체를 채취하는 업무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의사와 간호사 단체가 상반된 반응을 보이는 가운데 환우단체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당장 간호법 시행령 제정을 앞두고 ‘갑론을박’이 거센 상황이라 ‘이번에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2/18/20241218504418.jpg" /></figure>18일 의료계에 따르면 한국백혈병환우회는 전날 환자 실태조사 결과와 함께 골수검사와 관련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간호사의 업무 허용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내년 시행을 앞둔 간호법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또다시 불거질 전망이라서 임상 적용에 대한 신중한 후속 논의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환우회는 올해 10월 골수검사 경험이 있는 백혈병·혈액암 환자 35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라고 생각한다’는 답변이 60.5%에 달했다고 밝혔다. ‘교육·수련과 의사의 지도를 받으면 전문간호사도 골수검사를 하도록 하는 것에 찬성하는가’라는 질문엔 반대가 49.4%로 찬성(39.3%)보다 많았다. ‘잘 모르겠다’가 11.3%다.다만 환자들의 38.1%는 ‘골수검사를 한 번에 성공하지 못해 여러 번 받았다’고 밝혔다. “환자가 실습 대상이라 무섭다”, “매달 바뀌는 레지던트보다는 전문간호사가 하는 게 더 좋다”는 의견도 있었다. 환우회는 “골수검사와 같은 침습적 검사행위에 대해 전공의들의 수련 대상인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앞서 대법원은 12일 2018년 서울아산병원 교수들이 간호사들에게 골막뼈 겉면을 뚫어 골수를 채취해 조직을 검사하는 ‘골막 천자’를 시킨 사건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골수 검사는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진료행위 자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의사가 현장에 입회할 필요 없이 일반적인 지도·감독 아래 자질과 숙련도를 갖춘 간호사로 하여금 진료 보조행위로서 시행하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2/18/20241218504432.jpg" /></figure>의사단체는 대법원 판단에 반발하고 있다.대한의사협회(의협)는 “단순 숙달 여부 등을 이유로 본질적인 업무 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간호조무사, 의료기기 업체 영업사원의 경우에도 이런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사건을 고발한 대한병원의사협의회도 “의료인 면허체계의 근간을 흔든 오판을 규탄한다”고 했다. 의사들은 “숙련된 진료지원 간호사(PA)는 수술도 봉합도 해도 된다는 말이냐”고 반발했다.반면 한국전문간호사협회는 “간호의 전문성과 환자 중심 의료를 반영한 현명한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간호사협회는 “장비 발달 등으로 인해 의사만 할 수 있던 것으로 인식됐던 일부업무가 간호사에게 위임됐다”며 “의사 수급 불균형이 고착화한 상황에서 안전한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위해 적절한 업무 범위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이번 대법원 판결로 간호법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의사와 간호사간 입장차는 더욱 선명해질 전망이다. 간호법 제정안은 올해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6월 시행 예정이다. 다만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포함해 간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마련 등 후속작업이 남아 있다. 시행령 제정에 앞서 환자 안전과 의료진 부담 등을 고려한 가이드라인과 신중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한간호협회 측은 “의사가 해야 할 다른 침습적 행위도 간호사에게 떠넘겨질 수 있어 법적 부담 등을 고려한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2/18/20241218504460.jpg" /></figure>이번 대법원 결정에 대한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높다.의사의 의료 독점권이 완화하는 추세이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은 ‘해당 행위는 무면허 의료 행위가 아니다’는 판단일뿐 ‘모든 간호사가 골막 천자를 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간호법 시행령 제정 과정에 구체적인 업무 범위에 대한 논의가 꼭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의사·환우단체 ‘우려’ vs 간호사단체 ‘환영’. 간호사가 골수 검사를 위해 검체를 채취하는 업무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의사와 간호사 단체가 상반된 반응을 보이는 가운데 환우단체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당장 간호법 시행령 제정을 앞두고 ‘갑론을박’이 거센 상황이라 ‘이번에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간호사 골수검사 무죄’ 대법원 판결 후폭풍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17/2DI5NYRU2P_1.jpg" /></figure>임종훈 한미사이언스(008930) 대표의 한미약품(128940)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기 위한 4자연합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임종훈 대표가 한미약품 지분의 41% 이상을 보유한 한미사이언스를 대표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형제 측이 오는 19일 열리는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17일 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3일 4자 연합(신동국 회장·송영숙 회장·임주현 부회장·킬링턴 유한회사)이 임종훈 대표 1인 의사에 따른 한미약품 임시주총 의결권 행사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것에 대해 이날 기각을 결정했다.앞서 4자연합은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에서 한미사이언스가 보유한 약 41.42% 보유주식의 의결권을 임종훈 대표가 단독으로 행사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로 가처분 신청을 했다. 4자연합은 “임종훈 대표가 이사회 결의 없이 독단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려고 한다”며 “이는 회사의 적법한 의사결정 체계를 거치지 않고 형제 측의 사적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권한 남용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번 법원 기각 결정에 따라 주총에서 임종훈 대표가 한미약품 임시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한미약품 주총에는 한미사이언스가 제안한 사내이사 박재현 해임, 기타비상무이사 신동국 해임, 사내이사 박준석 선임 건, 사내이사 장영길 선임 건이 상정돼있다. 한미약품은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가 41.42%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이밖에 지분은 국민연금 9.43%, 신 회장 7.72%, 한양정밀 1.42%, 소액주주 약 40% 등이다. 이번 법원 판결로 임종훈 대표 등 형제 측은 임시 주총에서 보다 유리한 입지를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미사이언스의 강한 지지와 함께 의결권 행사가 가능해진 만큼, 임종훈 대표 측의 안건 통과 가능성도 높아진 상황이다. 반면 4자연합의 입지는 좁아지며 향후 경영권 방어 전략에 변화를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사이언스 관계자는 “당연한 결과”라며 “합리적 판단을 해 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약 40%를 차지하는 소액주주들의 표심은 주총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소액주주들이 어느 쪽에 힘을 실어주느냐에 따라 결과는 여전히 유동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법원의 가처분 기각으로 한미사이언스와 임종훈 대표가 사실상 주총에서 주도권을 쥐게 됐다”며 “다만 약 40%를 가진 소액주주들의 표심이 어디로 향하느냐에 따라 최종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한편, 주총을 앞두고 가족 간 타협을 모색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됐다. 이날 업계에 따르면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사내이사가 최근 어머니인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과 여동생 임주현 부회장 등 모녀 측에 대화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표 대결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형제 측이 협상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는 국민연금과 의결권 자문사들의 반대 결정이 이어진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div>

임종훈 한미사이언스(008930) 대표의 한미약품(128940)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기 위한 4자연합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임종훈 대표가 한미약품 지분의 41% 이상을 보유한 한미사이언스를 대표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형제 측이 오는 19일 열리는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 한미약품 주총서 의결권 행사 가능해져

폐암 피해자 5명 인정…이 중 생존자 3명.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환경부는 18일 제43차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21명을 새로운 피해자로 인정하고 구제급여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21명 추가 인정...누적 5828명

관련 뉴스

2024년 치의신보 선정 치과계 10대 뉴스

유럽 증권시장감독청, MiCA 최종 지침 발표… '금융 상품 정의' 통일 요구

'필수의료' 전공의 지원 기피 심화

‘OSSTEM학술상’에 김성민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교수

‘간호사 골수검사 무죄’ 대법원 판결 후폭풍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 한미약품 주총서 의결권 행사 가능해져

Menu

인기 도시

인기 카테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