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5만6031건 침해 시도 발생
사이버전문사관 임관율·복무율 저조
2016년 이후 장교 53명 중 3명만 복무 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군 대상 사이버 해킹 시도는 증가하고 있지만 사이버 작전 대응인력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방부와 사이버작전사령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도부터 지난 8월까지 군 대상 사이버 침해시도는 총 5만6031건에 달했다.
최근 5년간 군 대상으로 인터넷망을 통해 사이버 침해를 시도한 년도별 사례를 보면 2020년 1만2696건, 2021년 1만1600건, 2022년 9021건, 2023년 1만3499명, 올 들어 8월까지 9215건이다.
국가별 침해 시도는 올 8월까지 최종경유지 기준 미국 18%, 중국 9.3%, 인도 6.1%, 인도네시아 4.8%, 독일 4.4% 순이다. 이 외 164개국이 57.4%를 차지했다.
이에 비해 사이버 위협을 분석하고 작전을 수행하는 사이버작전 인력 확보는 미미한 상황이다.
특히 우리 군의 사이버작전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제도인 사이버전문사관제도의 임관율과 장기복무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6~2017년 사이버전문사관제도를 통해 임관한 장교 53명 중 3명만이 현재 복무 중이다. 남은 인원은 의무복무를 마치고 모두 전역했다.
재학생 임관율은 2016년 97.4%, 2017년 92.8%, 2018년 90.0%, 2019년 82.7%, 2020년 70.0%, 2021년 63.0%, 2022년 52.0%, 2023년 17.4%, 2024년 20.8%로 매년 급격히 줄어드는 추세다.
사이버전문사관제도는 사이버 작전을 위한 우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만들어졌다.
지난 2011년 6월 육군과 고려대학교 간 군 사이버전문인력 양성 학군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2012년 3월 고려대학교 사이버국방학과가 신설됐다.
육군은 학생에게 매년 군 가산복무 지원금으로 1인당 연간 1000여 만 원을 4년간 지급한다. 졸업 후 학사장교로 임관해 사이버작전사령부, 777사령부, 국군방첩사령부에서 임관 3년 차까지 복무 후 각급 부대로 재분류되며, 총 7년간 의무복무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임관을 포기한 학생들은 장학금을 환수조치한다"며 "하지만 병(兵)으로 입대해 대학원에 진학하거나 대기업에 취업하는 사례가 많고, 전역한 장교들은 국내외 기업으로 진출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사이버상에서 매일 총성 없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임관율과 장기복무율 저조에 대해 군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이버전문인력 획득과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핵심 및 작전 직위 대상으로 역량 강화를 위한 사이버수당 지급 방안 등 유인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parks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