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복지부 노인 일자리 사고·입양기록물 관리 질책 예고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노인일자리 수요 못 따라…확대 요구

노인일자리 대기자 수 5년 새 46%↑

입양기록물 임시서고 접근·안전 우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8일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가운데, 노인일자리 안전 관리, 해외 입양기록물 임시 서고,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등이 쟁점으로 오를 전망이다.

이날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아동권리보장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중앙사회서비스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여야 의원들은 국민 관심도가 높은 노인일자리에 대해 지적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현행 109만8000개인 노인일자리를 5만4000개 늘려 115만2000개로 확대한다. 그러나 대한은퇴자협회는 노인일자리를 최소 120만개로 확대해달라고 촉구했다.

주명룡 대한은퇴자협회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2022년 대선 당시 노인 일자리 140만개 창출을 공약으로 내세웠다"며 "경제 상황의 어려움을 고려해 120만개까지 상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요구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노인일자리 대기자는 2020년 8만6046명에서 2024년 12만5712명으로 46.1% 증가했다. 남 의원은 노인일자리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 만큼 충분한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인일자리 안전사고에 대한 지적도 이뤄질 전망이다.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노인일자리 사고는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1만7618건에 달한다.

아동권리보장원의 경우 해외 입양인의 입양기록물 임시서고에 대한 비판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보장원은 입양기록물 임시서고를 마련했으나 접근성과 안전성이 낮을 수 있다는 우려를 받고 있다. 자립준비청년의 정착을 돕는 보장원이 자립준비청년을 단 한 명도 실제로 채용하지 않는 부분도 비판이 가해질 예정이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