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뒤 취업제한 기간 중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한 사람들이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전국 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 아동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가 해당 기관을 운영·취업했는지 여부를 점검한 결과, 위반자 총 3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 점검·확인은 전국 아동관련기관 40만4770개소의 운영자·종사자 285만688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총 33개소에서 33명(시설운영자 15명, 취업자 18명)이 취업제한 기간 중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일정 기간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해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해야 한다. 또 아동관련기관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취업제한 기간 중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가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했는지 여부 등을 연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이에 따라 법령위반이 확인된 기관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은 운영자 15명에 대해 기관폐쇄(시설등록 말소) 또는 운영자를 변경하도록 하고 취업자 18명에 대해서는 해임 등 행정조치했다.
이번 점검·확인에서 적발된 아동관련기관의 명칭, 소재지, 조치(처분)결과 등 구체적 사항은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를 통해 1년간 공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