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의 국가보안법 폐지법 발의에 대해 “북한의 적대 활동이 점점 심해지는 시점에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국회입법예고 사이트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폐지법에 8만건의 의견이 달린 것으로 나타났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7일 논평에서 “국민 반대에도 강행되는 국가보안법 폐지의 진짜 목적은 무엇이냐”며 “헌법재판소는 북한의 적대 전략이 지속되고 유사 입법이 다른 나라에도 존재한다는 이유로 1990년대부터 합헌 결정을 유지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7월 8일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다수가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했고 우리 사회에 간첩이 존재한다는 응답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조 대변인은 “그럼에도 범여권은 국민과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외면한 채 지난 4일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며 “국회입법예고 사이트에는 8만여 건의 의견이 달렸고 대부분이 반대다. 이번 국회 들어 가장 많은 의견”이라고 짚었다.
그는 “과거 이재명 대통령은 당대표 시절 ‘북한 김정일·김일성 주석의 노력들이 폄훼되지 않도록 애써야 한다’라고 말했고 시민단체는 2024년 1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그를 고발했다”며 “최근에는 민주노총 전 간부가 간첩행위로 징역 9년 6개월을 확정받았고 지난 5년간 북한 체제와 김일성 일가를 찬양·선전한 불법 정보 심의 제재 건도 1만여 건에 이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무분별한 선전·선동이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적 동의는커녕 대체 입법조차 없는 상황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는 그 의도 자체가 매우 불순하게 비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도 “국가보안법 폐지는 대한민국만 무장 해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북한은 핵무기 개발, 가상자산 해킹, 군사기밀 수집, 개인정보 탈취 등 대한민국에 대한 적대 행위를 한 번도 멈춘 적 없다”며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위장 평화 쇼에 속아 퍼주기만 하다가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를 막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북한의 적대 활동이 점점 심해지는데, 지금 이 시점에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북한의 독재자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북 방송을 중단하고 대북 전단을 막는 법안까지 내면서도 우리는 얻은 것이 없다”고 썼다.
주 의원은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북한에 억류된 사실조차 파악 못 하고 있었다. 북한 실상을 알고 대처하는 것 맞나”라며 “진정한 평화는 확고한 전쟁 억지력의 토대 위에서 가능하다. 국가보안법 발의를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