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4/09/10/20240910000004_0700.jpg" /></figure>신한은행은 베트남법인 현지 채용 직원이 횡령을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시에 따르면 횡령 규모는 총 37억4880만원에 달한다. 사고 기간은 2023년 3월부터 2025년 7월까지다. 신한은행은 "현지 준법지원부의 검사 과정에서 횡령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22/2GWQ50LBK0_3.jpg" /></figure>우리은행에서 24억 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우리은행은 22일 홈페이지를 통해 담보권이 설정된 기계 기구를 외부인이 임의 매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관련기사<ul><li>우리은행, 하반기 신입행원 195명 채용</li><li>우리은행 “딜링룸 새단장했어요”</li><li>우리은행, 수도권 주택구입용 기업대출 전면 제한</li></ul>사고 금액은 24억 2280만 원이다. 사고 발생일은 2023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로 공시했다가 미상으로 수정했다. 수사기관 조사를 통해 담보물이 임의 매각된 시점을 밝힐 예정이라는 설명이다. 이번 사고는 지난 6월 초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인 우리소다라은행에서 1078억 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적발된 뒤 두 달 만에 재발한 것이다.우리은행 측은 “부실 후 사후관리 과정에서 외부인의 권리침해 행위를 발견했다”며 "외부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하고 담보물을 매각해 (손실 금액을) 회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div>

우리은행에서 24억 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우리은행은 22일 홈페이지를 통해 담보권이 설정된 기계 기구를 외부인이 임의 매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우리은행, 24억원 규모 금융사고…"외부인이 담보 무단 매각"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21/2GWPN9PH7D_1.png" /></figure>웰컴금융그룹 계열사에서 해킹 사고가 난 지 3주가 됐지만 피해 규모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21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은 19일 웰릭스에프앤아이대부 현장 검사에 나섰다. 랜섬웨어 공격으로 자료 유출 사태가 발생한 경로와 피해를 확인하기 위해서다.핵심은 개인정보 유출 여부다. 사고 이달 1일 발생했고 웰컴 측은 2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했다. 이후 ‘개인정보 유출이 없다’는 취지의 조사 결과가 나와 일단락되는 듯했지만 18일 해커 조직이 ‘고객 정보 유출’을 주장하면서 변곡점을 맞았다. 개인정보 유출이 드러나면 그룹사 전체 문제로 번질 수도 있다. 웰릭스에프앤아이대부는 저축은행 등 계열사의 부실채권을 매입·추심한다.</div>

웰컴금융그룹 계열사에서 해킹 사고가 난 지 3주가 됐지만 피해 규모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21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은 19일 웰릭스에프앤아이대부 현장 검사에 나섰다. 랜섬웨어 공격으로 자료 유출 사태가 발생한 경로와 피해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금감원, 웰컴금융 검사 착수…해킹 3주됐지만 피해 확인 못해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834/art_17557429867656_6410b8.jpg" /></figure>(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는 한국과 필리핀을 오가며 1370억원 상당의 거액을 불법으로 송금하고 수령한 '환치기' 조직을 일망타진했다. 오늘(21일) 서울세관 대강당에서 열린 브리핑 현장에서는 해외 원정 도박 자금이 어떻게 은밀하게 유통되는지 그 전말이 낱낱이 공개됐다.이날 브리핑을 진행한 조한진 서울세관 조사2국장은 현금 밀반출 수법을 공개했다. 조직원들은 마치 평범한 여행객처럼 위장해 캐리어에 돈뭉치를 숨겼다. 캐리어에 현금 다발을 가득 채우거나, 옷이나 수건 사이사이에 꼼꼼하게 끼워 넣는 방식으로 엑스레이 검색을 피했다. 이렇게 필리핀으로 밀반출된 현금은 무려 1155억원에 달했다.<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834/art_17557429816713_37ed3e.jpg" /></figure>조 국장은 범인들이 가상자산을 이용한 기존 환치기 수법에서 현금 밀반출로 전환한 이유에 대해 "최근 가상자산 '김치 프리미엄'이 사라지면서 거래 이득이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적발된 환치기 조직의 가장 큰 특징은 ‘일방향성’이다. 일반적인 환치기는 양국 간의 자금 흐름을 맞춰야 하지만, 이 조직은 도박 자금 조달이 주된 목적이어서 국내에서 필리핀으로 돈이 나가는 흐름만 존재했다.도박으로 돈을 잃었기 때문에 국내로 회수할 자금이 없었고, 이로 인해 자금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 지속적으로 현금을 밀반출해야 했던 것이다.조직은 국내 계좌나 대면 거래로 고객에게서 원화를 받은 뒤, 필리핀 현지 카지노 '정켓방'을 통해 페소로 지급했다.이 과정에서 수백 명의 도박꾼들이 손쉽게 도박 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다. 실제로 필리핀에 체류 중인 총책 A씨는 카지노 에이전트와 연계해 페소를 판매하고, 이에 상응하는 원화 대금을 국내에 있는 아내를 통해 수령하기도 했다.'정켓방(Junket Room)'은 카지노의 VIP룸을 임대해 운영하는 사설 도박장을 의미 하는 것으로 주로 해외 카지노에서 VIP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불법적인 돈의 흐름과 연관되는 경우가 많다.서울세관은 환전소에서 특정인이 거액을 자주 환전한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2023년 말부터 계좌 분석을 시작해 2024년 5월에 걸쳐 현금 흐름을 추적했으며, 2025년 초에 조직원 10명을 모두 검거했다.<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834/art_17557519158297_40f884.jpg" /></figure>브리핑 현장에는 실제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물들이 전시되었는데, 옷가지로 덮힌 얇은 봉투안에 달러 등이 범행의 실체를 보였다.<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834/art_17557499413962_fecaab.png" /></figure>특히, 브리핑에서는 밀반출 수법을 생생하게 보여주기 위해 실제 캐리어와 옷가지, 그리고 현금 다발 모형을 사용해 은닉 방법을 재연하기도 했다.이는 범행을 공항에서 직접 적발한 것은 아니지만, 범인들의 진술과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구성된 재연이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세관은 무등록 환전소와 도박 이용자들까지 낱낱이 파악할 수 있었다.세관은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범죄 수익금을 추적하고 있다. 이들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으며, 향후 법원 판결에 따라 범죄 수익을 환수하거나 추징할 예정이다. 또한, 고액을 불법 환전한 도박 이용자들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도박 혐의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조한진 조사2국장은 "이번 사건은 서울세관에서 입수한 정보를 근거로 착수했다"면서 "국내 계좌 수급만으로 해외 조각자금을 현지에서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불법 환치기와 이를 위한 외화 밀반입을 진행한 지속적 범죄 조직을 검거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조 국장은 "관세청 서울세관은 출국 여행자의 기타 수화물 정책을 담당하는 인천공항공사에 외환 밀반출 은닉 수법을 공유하고 검색강화를 요청했다"면서 "앞으로도 5대 민생범죄 중 하나로 설정한 민생범죄자금의 불법 유출"을 철저히 차단해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밖에도 조 국장은 불법 환치기를 발견한 경우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불법외환거래 신고, 또는 국번없이 125번으로 신고 해 줄것을 당부하기도 했다.<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834/art_17557429913161_a2f5cd.jpg" /></figure><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834/art_17557488890914_4a0370.jpg" /></figure>[미니 인터뷰] 신동혁 서울세관 외환조사1관 팀장Q. 현금 밀반출은 어떻게 적발했습니까?A. 공항에서 엑스레이로 100% 적발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는 제보를 바탕으로 현금 흐름을 분석했습니다. 이들은 금융당국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ATM을 통해 소액으로 돈을 분산 인출하고, 100개가 넘는 대포통장을 사용했습니다. 계좌 분석을 통해 이들의 범죄 행적을 포착한 것입니다.Q. 환치기에 연루된 환전소도 처벌을 받습니까?A. 네, 이 조직에 불법 환전을 해준 환전소들도 조사했습니다. 이들은 무등록으로 환전하거나 장부에 기록하지 않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 영업 정지 등 처분을 내렸습니다.Q. 검거된 조직원들과 이용자들은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A. 총책과 운반책 등 주범들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검찰의 추가 조사와 법원 판결을 통해 형량이 결정될 것입니다. 또한, 불법 환치기를 이용해 고액을 거래한 도박꾼들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도박 혐의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Q. 환치기 조직범들은 현금을 어떻게 필리핀으로 반출했나요?A. 이들은 환치기 이용자들로부터 국내 계좌로 입금받거나 대면으로 수령한 자금을 명동·종로 소재 환전소에서 미화 100달러 지폐로 환전했습니다. 이후 이를 캐리어, 골프백 등 기탁 수하물에 은닉하여 세관 신고 없이 인천 공항을 통해 불법 반출해, 필리핀 현지에서 환치기 자금으로 사용했습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는 한국과 필리핀을 오가며 1370억원 상당의 거액을 불법으로 송금하고 수령한 '환치기' 조직을 일망타진했다. 오늘(21일) 서울세관 대강당에서 열린 브리핑 현장에서는 해외 원정 도박 자금이 어떻게 은밀하게 유통되는지 그 전말이 낱낱이 공개됐다.

[현장] 서울세관, 1370억 '환치기' 검거…해외 도박자금 '검은 고리' 철퇴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21/2GWPNXQU9C_1.png" /></figure><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21/2GWPNXQU9C_2.jpg" /></figure>유안타증권(003470)이 퇴직연금 사업자 중 유일하게 자사 퇴직급여를 직원 퇴직 시 일시불로 지급하는 퇴직금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안정적인 국민 노후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퇴직연금 사업자가 퇴직연금에 대한 신뢰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1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유안타증권은 퇴직연금 사업자로 등록된 45개 은행·보험·증권사 중 유일하게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근로자 퇴직 시 계속근로기간(근로계약을 체결해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일시불로 지급한다.상반기 말 기준 유안타증권의 확정급여 채무는 1600억 원이다. 이는 현재 근속 중인 직원들이 향후 퇴직 시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이다. 확정급여 채무는 지난해 말(1488억 원)보다 7.5% 늘었다.반면 퇴직연금 사업자를 통해 적립해 일부 근로자에게 병행 지급되는 사외 적립 자산은 81억 원으로 전체 채무의 약 5%에 그쳤다. 지난해 말보다 4억 원 줄어든 규모다. 이마저도 사외 적립 자산의 약 80%가 예금으로 구성돼 운용 수익성보다는 원금 보장에 중점을 뒀다. 즉 확정급여 채무는 늘어나는데 외부 적립금은 제자리걸음에 그쳐 퇴직금 지급 구조가 고스란히 유지되고 있는 모습이다.업계 안팎에서는 정부가 퇴직연금의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제도 확산을 위해 노력해야 할 퇴직연금 사업자가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퇴직연금 사업자는 고객의 노후자금을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용해야 하는 의무를 지는데, 정작 자사 퇴직급여 제도에는 연금 방식을 적용하지 않아 선관주의적 차원에서 신뢰성을 저해하기 때문이다.유안타증권의 퇴직연금 고객 적립금은 지난해 말 2373억 원으로 증권 권역(14개사) 최하위 수준이다. 금융감독원은 올 6월 퇴직연금 사업자들에 자체 퇴직연금 적립금을 합리적으로 운용하는 솔선수범의 모습을 보이고 고객들에게 체계적인 자산운용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금융 멘토가 돼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유안타증권은 퇴직금에서 퇴직연금 형태로 퇴직급여 제도를 전환하기 위해 내부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유안타증권 관계자는 “퇴직연금 의무화에 대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는 만큼 최근 퇴직연금 도입을 목표로 노사협의체를 구성했다”고 말했다.</div>

유안타증권(003470)이 퇴직연금 사업자 중 유일하게 자사 퇴직급여를 직원 퇴직 시 일시불로 지급하는 퇴직금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안정적인 국민 노후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퇴직연금 사업자가 퇴직연금에 대한 신뢰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독]퇴직연금 들라면서 자사엔 일시불…유안타의 모순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22/2GWQ5BKX1R_1.jpg" /></figure>국민연금공단이 과거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로 본 손해를 배상하라며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이 해당 분식회계에 따른 투자자 손해배상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가운데 관련 소송이 20건 이상 남아 있어 한화오션이 부담해야 할 배상액은 최대 1000억 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2부는 이달 14일 국민연금이 한화오션을 상대로 제기한 736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2017년 4월 처음 소송을 제기한 지 약 8년 4개월 만에 내려진 최종 결론이다.국민연금은 2014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대우조선해양 회사채를 약 3600억 원 규모로 매입했다. 당시 국민연금은 대우조선해양이 공시한 증권 신고서, 사업보고서, 감사 보고서의 재무제표를 검토한 뒤 투자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2015년 7월 해양 플랜트 사업 부문에서 발생한 2조 원대 누적 손실이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검찰 수사를 통해 대우조선해양이 2012~2014년 약 5조 7000억 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통해 매출과 영업이익을 부풀린 사실이 드러났다.이에 국민연금은 2017년 4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자본시장법 제125조와 제162조 등에 따르면 증권 신고서, 투자 설명서, 사업보고서에 중요한 사항을 허위 기재해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 책임이 있다. 국민연금은 “분식회계가 없었다면 매입한 회사채 3600억 원의 가치는 약 2866억 원 수준에 불과하다”며 736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우조선해양 측은 국민연금이 회사채 매도로 얻은 수익과 이자 수취를 감안하면 실질적 손해가 없다고 맞섰다.1심 재판부는 약 5년에 걸친 심리 끝에 2022년 1월 국민연금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51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증권 신고서와 사업보고서에 포함된 재무제표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이며 회사채 취득 시 이를 활용할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견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손해액은 허위 기재된 자료를 보고 회사채를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한화그룹 인수로 사명이 한화오션으로 바뀐 후 열린 2023년 9월 항소심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왔다. 앞서 대우조선해양은 2017년에 열린 사채권자 집회에서 경영 정상화에 뜻을 모았다면 이는 손해배상을 받지 않기로 한 것과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해당 집회와 관련한 공고문에 손해배상 채권이 조정 대상에 포함된다는 내용은 없었다”며 “별도의 논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 채권을 포기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이번 대법원 판결로 분식회계와 관련한 한화오션의 손해배상책임이 처음 확정된 만큼 향후 한화오션은 1000억 원이 넘는 손해를 배상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와 관련해 사채권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총 23건이며 청구액 규모는 1651억 원에 달한다. 쟁점이 유사한 사건인 만큼 대법원까지 심리가 이어질 경우 한화오션에 불리한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div>

국민연금공단이 과거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로 본 손해를 배상하라며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이 해당 분식회계에 따른 투자자 손해배상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가운데 관련 소송이 20건 이상 남아 있어 한화오션이 부담해야 할 배상액은 최대 1000억 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법 "한화오션, 국민연금에 442억 배상" 확정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834/art_17557565359661_c8fdb4.jpg" /></figure>(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세청이 자동차 시트 전문 제조기업이자 현대차·기아 1차 협력사인 대원산업을 상대로 비정기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사 배경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앞서 지난달말 국세청은 주가조작 세력 등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를 상대로 집중 세무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따라서 업계는 국세청의 이번 세무조사가 주식시장 내 불공정 행위 혐의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다른 혐의점에 대한 것인 지 주목하고 있다.최근 ‘필드뉴스’는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이 지난 7월말경 경기 안산시에 위치한 대원산업 본사를 상대로 비정기세무조사를 실시했다고 보도했다.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은 ‘기업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과 마찬가지로 관할지역 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비정기(특별)세무조사를 전담하는 부서다.일각에서는 대원산업에 대한 국세청의 비정기세무조사가 차량 부품 업계 내에서 흔히 적발되는 매출 누락, 부당 세액공제, 하도급 업체와의 부당거래 내역 등을 점검하기 위한 조치라는 의견이 제기됐다.전 국세청 소속 한 세무전문가는 “비정기세무조사라고 해도 반드시 특정이슈에만 몰두하지는 않고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 종합 점검에 나설 때가 있다”며 “자동차 부품 업종 조사시에는 ▲납품계약 대비 매출 축소 신고 ▲허위 계산서 수취 ▲단순 시제품 제작·시운전 비용의 연구개발비로의 허위 분류 ▲해외 현지 법인에 부품 저가수출 후 고가로 역수입하는 행태 ▲가족회사를 통한 내부거래 등을 들여다 본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여기에 업계 내에서 좀처럼 사라지지 않은 하도급업체 대상 부당거래 의혹 조사도 이뤄진다”며 “실제로 세무조사 과정에서 ▲하도급업체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 내역의 진위 여부 ▲거래대금이 실제 하도급업체에 지급됐는지 여부 ▲하도급업체와의 거래 단가와 시장가격간 현저한 차이 여부 등 거래투명성을 검증한다”고 부연했다.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 11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대원산업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당시 공정위에 따르면 대원산업은 지난 2020년 6월부터 2023년 6월 동안 하도급업체 두 곳에 금형 제조 533건을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납품시기 등을 기재한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또 납품받은 물품 125건은 법이 정한 시한을 넘겨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1140여만원은 함께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물품 379건은 법정 지급기일이 지나 만기가 돌아오는 어음으로 대금을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143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조사 관련 구체적인 사안은 공개할 수 없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은 이번 세무조사와 관련해 대원산업측에 입장 등을 문의했다. 다만 대원산업측은 “담당자에게 전달해 회신토록 하겠다”고 했으나 이후 회신을 하지않았다.대원산업의 최근 3년간 실적은 우상향하는 추세다. 회사가 공시한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매출은 연결기준 2022년 7363억원, 2023년 7777억원, 2024년 9315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영업이익 역시 2022년 315억원, 2023년 472억원, 2024년 750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대원산업은 전체 매출의 90% 이상이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다. 국내 매출 대부분은 기아에 집중됐는데 기아에서 생산하는 카니발·EV3·니로·스토닉 등의 모델에 회사가 제조한 시트 등을 주력 납품하는 구조다.증권가에 의하면 기아 카니발의 생산량은 2023년과 2024년 각각 34%, 18% 증가한데 이어 올해 4월 누적기준 12%(전년 동기 대비) 늘어났는데 이로인해 대원산업 한국 본사의 매출 역시 최근 3년 동안 연평균 14% 증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세청이 자동차 시트 전문 제조기업이자 현대차·기아 1차 협력사인 대원산업을 상대로 비정기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사 배경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세청, 현대차·기아 1차 협력사 대원산업 비정기세무조사 착수 이유는?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22/2GWQ47P9F2_1.jpg" /></figure>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형량이 다소 늘어났다.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구 전 부회장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었다.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경영성과금 부당 수령’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려면 실제 경영성과가 있어야 한다.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회사 매출이 처음으로 감소하고 손실도 발생했다”며 “경영지원실장의 1차 진술에 따르면 성과급 지시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른 것이고, 제대로 된 검토는 없었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2차 진술에서는 진술 내용이 바뀌었지만, 번복 경위가 석연치 않아 1차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며 “실적이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피고인에게만 성과급이 지급된 점을 고려할 때, 배임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개인 명의로 골프장 회원권을 매수한 혐의도 1심에서는 무죄였지만 항소심에서 유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당시 회사는 골프장을 다섯 곳 보유하고 있었다”며 “법인 명의로 골프장을 취득하기 어려워 개인 명의로 구매했다는 해명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골프장을 구입해야 할 사정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 명의로 취득한 골프장 사용내역 117회 중 97회를 등기이사인 배우자와 함께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회의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지만 97회는 한두 번의 사용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배임 행위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원심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이 났던 부분들이 유죄로 인정되면서 재판부는 구 전 부회장의 형량을 다소 높였다.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된 상품권 사용 혐의를 포함해 특경법상 배임과 업무상 배임이 인정돼 피해금액이 늘었다”며 “다만 피해금액의 일부 변제와 공탁, 회사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구 전 부회장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17년 7월부터 2021년까지 임원 보상 명목으로 상품권을 구입한 뒤 현금화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주주총회 결의 없이 자신의 급여를 인상하거나, 코로나19로 회사가 경영난을 겪는 상황에서도 약 20억원의 성과급을 수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구 전 부회장은 2021년 6월 보복 운전으로 상대 차량을 파손하고 차에서 내린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아워홈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div>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형량이 다소 늘어났다.

‘횡령·부당 성과금 수령’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 2심서 형량 증가

<div>[비즈한국]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이후 억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기업들이 줄줄이 불복 소송에 나선 가운데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 첫 제재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온라인 강의 사이트 ‘대성마이맥’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법원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내린 6억 원대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운영사 디지털대성이 안전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아 9만 5000여 명의 개인정보가 무단 탈취될 수 있는 빌미가 제공됐다는 판단이다. 비슷한 소송을 제기한 다른 기업들에도 같은 결론이 내려질지 주목된다. <figure><img src="https://www.bizhankook.com/upload/bk/article/202508/thumb/30189-73669-sampleM.jpg" /></figure>#9만 5000명 회원 정보 유출​ 대성학원 계열사 디지털대성이 지난해 초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개인정보위로부터 받은 제재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최근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이상덕)는 디지털대성이 개인정보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IP 주소 등을 분석해 개인정보 유출시도를 탐지·대응하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조치를 취하는 등의 사회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한 정도의 안전성 확보조치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대성마이맥은 지난 1월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과 홈페이지 내 게시판에 대한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팅(XSS·게시글 열람 시 악성 명령어 실행으로 정보를 탈취하는 방식)’ 공격을 받아 회원 9만 5000여 명의 개인정보가 탈취되는 사태를 겪었다. 크리덴셜 스터핑은 이미 유출된 대량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목록을 입수, 자동화 프로그램을 활용해 표적이 된 사이트에 무작위 대입하는 공격 기법이다. 올해만 해도 GS리테일, 티머니 등이 이 같은 공격으로 뚫렸다. 해커는 크리덴셜 스터핑으로 회원 로그인에 성공한 뒤 대성마이맥 내 특정 사이트에 XSS 명령어가 포함된 게시글을 작성했다. 직원이 이 게시글을 열람하자 해커에게 직원 계정의 세션정보가 탈취됐고, 회원 9만 5171명의 ID와 일부가 가려진 이름·전화번호·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figure><img src="https://www.bizhankook.com/upload/bk/article/202508/thumb/30189-73667-sampleM.jpg" /></figure>디지털대성의 개인정보 유출 신고로 조사에 나선 개인정보위는 두 달 뒤인 3월 디지털대성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안전조치와 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과징금 6억 1300만 원 및 과태료 330만 원과 공표 명령을 내렸다. 입시를 준비하는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사이트인 만큼 개인정보 유출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했으나 관리가 소홀했다는 점이 지적됐다. 당시 디지털대성이 수집·보유한 개인정보는 113만 8000건(지난해 1월 말 기준)에 달한다. #“해킹 예방 조치 충분치 않았다” 외부 침입을 탐지하고 차단하는 시스템을 충분히 설치·운영해왔다는 디지털대성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XSS 공격은 대표적인 해킹 기법 중 하나로, 온라인상에서 빈번하게 시도된다. 입력 값에 악의적인 명령어가 포함돼 있는지를 검증하면 일정 수준 예방이 가능한데, 법원도 이 부분을 지적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로부터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취득한 대성마이맥은 안티 디도스, 네트워크 방화벽(UTM), 웹방화벽, DB접근 제어 솔루션 등을 설치·운영했고, SK브로드밴드로부터 보안관제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안랩을 통해 XSS 공격을 탐지한 후에는 해커의 IP를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개보위 해설서 등에도 게시물 작성 단계에서부터 입력 값을 검정해 악성 명령어가 등록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조치 등이 언급돼 있다. 하지만 사건 당시 게시판에는 △XSS 공격을 자동차단할 수 있는 정책이 적용되지 않았고 △5분간 총 4026회에 달하는 비정상적인 로그인 시도를 탐지·차단하는 정책도 시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공격 탐지 후 IP를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해왔다고 해도 이는 이미 발생한 해킹에 관한 사후적 수습에 불과할 뿐 XSS 공격 자체를 예방하거나 차단하기 위한 충분한 안전성 확보조치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사이트 특성상 입력 값 검증 절차가 오류를 야기할 수 있어서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렵다는 취지의 회사 측 주장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신속하게 차단의 예외를 설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XSS 자동차단 정책을 적절하게 운용하는 절충적 방안도 상정할 수 있다”고 짚었다. #억대 과징금 맞은 기업들 줄소송 ​대성마이맥 사태는 과징금 부담을 확대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시행 이후 새 기준이 처음으로 적용된 사례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은 과거엔 ‘위법행위 관련 매출의 최대 3%’를 기준으로 산정됐지만, 2023년 9월부터는 ‘전체 매출액의 3%’로 확대됐다. 법 위반 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은 제외하도록 했는데, 입증 책임은 기업에 있다. 같은 해 11월 골프존(75억 원)과 SK스토아(14억 원) 등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했지만 개인정보위의 행정처분은 각각 지난해 5월과 올 1월 의결됐다. 골프존은 디지털대성과 유사하게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을, SK스토아는 랜섬웨어 공격을 받았다.<figure><img src="https://www.bizhankook.com/upload/bk/article/202508/thumb/30189-73668-sampleM.png" /></figure>대성마이맥의 경우 개인정보위는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액에서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을 배제하고 부과기준율 0.68%를 곱한 7억 3000만 원을 기준금액으로 산정했다. 안전 조치 위반 기간이 2년을 초과해 절반 값 가산, 조사 협력으로 감경 등의 조정을 거쳐 6억 원대 과징금이 결정됐다. 법원은 개인정보위의 과징금 산정 근거와 적용이 대부분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디지털대성 측이 사이트 안전성과 무관한 매출이라고 주장한 ‘강사 집필 교재 매출’, ‘EBS 교재 등 기타 외부 판매 매출’, ‘결합 상품 매출’ 등 역시 온라인 강의 서비스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대성학원은 교재 등을 제공하는 계열사 대성학력개발연구소에서 지난달 또다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디지털대성 측은 1심 판결에 대한 입장과 재발 방지 조치 등에 대한 질의에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분야를 막론하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는 최근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보안 시스템 설치 등 형식상 조치만으로는 안전 조치가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무엇보다 기업이 주장한 매출 제외 항목을 보수적으로 판단하고, 위법행위와 무관한 매출로 인정될 여지를 제한적으로만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 보안사고 전후의 운영과 관리, 대처 및 방식 등은 위법성을 따지는 근거이자 과징금 판단 요소에도 반영됐다. 황석진 동국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개인정보위 회의장에서 결정되는 과징금 처분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를 법원의 판단에 맡겨보자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향후에도 이 같은 유형의 행정소송이 이어지고, 대법원 등 상급심까지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강은경 기자 gong@bizhankook.com[핫클릭]· 임마누엘 인수 1년 '매드포갈릭' 리브랜딩 중 줄줄이 폐점, 왜? · "더 이상 예외 없다" 제약업계도 주주환원 기류 탑승 · 불법 전단지 무력화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어디서 어떻게 사용하나 · '은행보다 쏠쏠' JB우리캐피탈, 상반기 포트폴리오 뜯어보니… · [단독] '한빛 5호기 부실공사' 두산에너빌리티, 항소심서 83억 원 배상 판결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비즈한국]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이후 억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기업들이 줄줄이 불복 소송에 나선 가운데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 첫 제재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온라인 강의 사이트 ‘대성마이맥’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법원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내린 6억 원대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운영사 디지털대성이 안전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아 9만 5000여 명의 개인정보가 무단 탈취될 수 있는 빌미가 제공됐다는 판단이다. 비슷한 소송을 제기한 다른 기업들에도 같은 결론이 내려질지 주목된다.

[단독] 대성마이맥 개인정보 113만 건 유출, 행정법원 "6억 원대 과징금 적법"

<div>[비즈한국] 국내 플랜트 기업 두산에너빌리티가 한빛원전 5호기 부실공사 관련 한국수력원자력이 낸 손해배상 항소심에서도 일부 패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0년 시공사 두산중공업(현 두산에너빌리티)이 한빛원전의 원자로 헤드 관통관을 부실하게 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지 5년 만에 나온 결과다.법원은 부실공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당초 한수원이 제기한 420억 원대 청구액 가운데 약 83억 원만 배상액으로 정했다. 이는 1심 판결보다 14억 원가량 늘어난 금액으로, 항소심에서 두산에너빌리티의 책임 범위가 더 넓게 해석됐다. <figure><img src="https://www.bizhankook.com/upload/bk/article/202508/thumb/30171-73632-sampleM.jpg" /></figure>#420억 원전 보수 공사 둘러싸고 소송, 한수원 ‘일부 승소’ 전남 영광 한빛 5호기 부실공사를 둘러싼 원전 운영 주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시공사 두산에너빌리티의 법적 공방에서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한수원의 손을 들어줬다. 비즈한국 취재 결과 지난달 27일 대구고등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김태현)는 한수원이 두산에너빌리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한빛 5호기 정지에 따른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책임으로, 한수원이 얻지 못한 전력판매이익, 매출원가로 회수할 것으로 기대하고 지출한 고정비, 한빛 5호기 가동정지 기간에 발전소 유지를 위해 지출한 전력구매비용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따라 두산에너빌리티가 한수원에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은 82억 9400만 원 규모다. 앞서 지난해 2월 1심은 68억 54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는데, 항소심 재판부가 보수비용의 적정성 등을 다시 따져 전체 배상액을 높였다.이 사건은 2020년 한빛 5호기 원자로 헤드 관통관 보수 작업 과정 중 발생한 하자시공 사태에서 시작됐다. 2018년 두산에너빌리티는 한수원으로부터 420억 원 규모 보수공사를 수주했다. 원자로 헤드는 원자로를 담고 있는 용기다. 관통관은 핵분열을 제어하는 제어봉의 통로가 되는 핵심 설비인데,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핵분열을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figure><img src="https://www.bizhankook.com/upload/bk/article/202508/thumb/30171-73631-sampleM.jpg" /></figure>헤드 관통관 보수 작업은 내구성이 높고 부식균열에 강한 니켈 특수합금(‘알로이 690’)으로 용접해야 하는데, 두산에너빌리티 하청업체에서 관통관 일부에 기준에 맞지 않는 스테인리스 재질을 사용한 것이 뒤늦게 드러났다. 15kg 기준 알로이 690는 105만~120만 원대로 20만 원대 스테인리스와 비교해 5~6배 비싼 것으로 알려졌다. 하청업체의 무자격 용접사가 작업한 점도 문제가 됐다. 같은 해 여름 정기검사 기간 한수원이 이를 확인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했고, 공식 조사에 나선 원안위는 2023년 한수원에 1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일반인도 구분할 수 있는 니켈 합금과 스테인리스를 작업자가 구분하지 못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시공사인 두산중공업이 이를 알고도 묵인하고 원안위 조사 과정에서도 사실을 은폐하려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1심보다 두산 측 손해배상액 더 늘어한수원이 두산의 하자시공 때문에 원전이 가동 중단됐다고 밝힌 기간은 한빛 5호기가 재가동 승인을 받은 2021년 1월부터 10월까지다. 두산에너빌리티는 법정에서 자사의 공사 행위와 가동 중단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며 원자로를 정지시킬 정도의 하자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원자력 규제기관은 시공이 설계에 따라 엄격하게 이뤄지고 적절한 절차에 의하도록 감독할 필요가 있다”며 “원전 사고는 완벽한 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피해 수습에만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사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성이 높다”고 봤다. 1·2심 재판부 모두 두산에너빌리티의 안전규정 미준수와 부실시공 등 위반 행위를 인정했지만, 당초 청구액이 420억 5900만 원에 달했던 것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한수원의 제한적인 승리에 그쳤다는 평가다.지난해 1심에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은 두산에너빌리티의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규정했다. 하지만 배상액은 68억 원대로 한정됐다. △한수원과 두산에너빌리티가 맺은 계약상 모든 책임은 전체 용역대금(420억 원)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는 조건과 △두산에너빌리티가 실제로 쓴 하자보수비는 배상금 산정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법리 해석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figure><img src="https://www.bizhankook.com/upload/bk/article/202508/thumb/30171-73630-sampleM.jpg" /></figure>항소심 재판부 역시 한수원이 실제로 입은 손해는 518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면서도 손해배상액은 제한적으로 판단했다. 계약서상 최고 한도인 전체 용역대금에서 하자보수비(약 353억 원)를 공제한 82억 원만큼만 인정한 것. 518억 원에는 발전소 가동 중단에 따라 전력 생산이 멈추면서 발생한 매출 손실, 고정비(인건비·유지비), 전력구매비용, 과징금 등이 포함된다.2심에서 배상액이 늘어난 결정적 요인은 ‘하자보수비 인정 범위’였다. 대구고법이 외주업체 비용 중 실제 투입 규모에 비해 과다 계상된 약 14억 원을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1심보다 최종 배상액이 확대됐다. 이 사안은 결국 대법원으로 향하게 됐다. 2심 판결을 받아든 한수원과 두산에너빌리티가 최근 상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쟁점이 된 손해배상 범위와 책임 범위의 타당성 등을 놓고 대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는 취지다.원전 안전성과 대규모 손해배상 책임이 걸린 사안인 만큼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업계의 관심이 모인다. 이번 사건의 결론은 원전 시공 및 관리, 하자 책임의 산정 방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수원 관계자는 “법리 해석과 적용에 대한 대법원의 추가 판단을 받기 위해 상고했다”고 밝혔다. 두산에너빌리티 관계자는 “​본 건은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별도의 공식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다. 강은경 기자 gong@bizhankook.com[핫클릭]· '은행보다 쏠쏠' JB우리캐피탈, 상반기 포트폴리오 뜯어보니… · 콜레라 백신 점유율 100% '유바이오로직스', 빌 게이츠 방한에 주목 · [단독] 이재명 정부, 소멸했던 '대한민국 청와대' 상표 되살렸다 · [단독] 액토즈소프트, '미르의전설' IP 소송 대법원에 재상고 · '지분 반반' 여천NCC 부도 위기에 한화·DL 갈등 깊어가네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비즈한국] 국내 플랜트 기업 두산에너빌리티가 한빛원전 5호기 부실공사 관련 한국수력원자력이 낸 손해배상 항소심에서도 일부 패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0년 시공사 두산중공업(현 두산에너빌리티)이 한빛원전의 원자로 헤드 관통관을 부실하게 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지 5년 만에 나온 결과다.

[단독] '한빛 5호기 부실공사' 두산에너빌리티, 항소심서 83억 원 배상 판결

신한은행은 베트남법인 현지 채용 직원이 횡령을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시에 따르면 횡령 규모는 총 37억4880만원에 달한다. 사고 기간은 2023년 3월부터 2025년 7월까지다. 신한은행은 "현지 준법지원부의 검사 과정에서 횡령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신한은행 베트남법인서 횡령사고···현지직원이 37.4억원 빼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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