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2/16/news-p.v1.20241216.e8c759fa99514a4ebfe4c34e8ebc0801_P1.webp" /></figure>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16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조사 출석에 불응하자 강제로 조사실에 연행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 서울동부구치소에 인치명령을 통지해 김 전 장관을 서울중앙지검 조사실로 연행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계엄군을 동원한 폭동 계획·선포·실행을 주도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지난 10일 구속됐다. ‘인치’란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 자를 강제로 특정 장소에 연행하는 것이다.당초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에 김 전 장관을 조사할 예정이었지만 김 전 장관 측은 검찰의 ‘불법 수사’를 주장하며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전날 “검찰은 영장주의를 위반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 수사를 자행했다”며 “16일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구속영장의 효력으로 신문할 장소에 인치하도록 했다”고 말했다.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출석 거부 의사에도 강제 인치한 것은 불법 체포”라며 “검찰 내란이라 규정하고 불법 수사 중단을 촉구하며 검사에 대해 고발하겠다”고 말했다.</div>

<div>‘내란 혐의 조사’ 어디서 받을지, 피의자 고르기 나름?‘비리검사’ 김광준 때도 중복수사 갈등…경찰 대신 검찰행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조사를 두고 ‘수사기관 쇼핑’ 우려가 제기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해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앞다퉈 내란 사건 관계자 소환조사에 나서면서, 이들이 조사받을 곳을 선택해 출석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조사는 탄핵소추안 의결로 가시권에 들어왔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같은 사건을 두고 수사기관들이 경쟁을 벌이면 피의자들이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수사기관을 고르는 일종의 수사기관 쇼핑이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사권의 경계가 모호한 상황에서 피의자가 특정 기관 소환에 응하는 방식으로 해당 기관에 ‘주도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2/15/20241215503480.jpg" /></figure>실제 이번 내란죄 수사 역시 관계자 진술을 먼저 확보하려는 수사기관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조사 일정이 겹치는 일이 생기고 있다. 앞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은 하루 새 공수처와 검찰에 오가며 두 곳의 조사를 받았다. 두 사람 모두 오전에 공수처에서 짧은 조사를 받은 뒤 오후 검찰에 출석하면서 공수처 내부에서는 불쾌한 기류가 감지되기도 했다.과거 수사기관들이 같은 사건을 ‘이중 수사’했던 대표적 사례는 김광준 전 검사 비리 사건을 들 수 있다. 2012년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의 은닉 자금을 추적하던 경찰이 김 전 검사의 비리 혐의를 포착해 수사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다음 날 검찰이 특임검사를 지명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뛰어들면서 양 수사기관의 수사 경쟁이 시작됐다.양측은 독자 수사 노선을 걷겠다며 속도전을 벌였고, 급기야 김 전 검사를 비롯해 핵심 피의자들이 검찰과 경찰 양쪽 모두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는 상황이 벌어졌다. 김 전 검사에게 먼저 출석을 요구한 곳은 경찰이었지만, 김 전 검사가 조사에 응한 곳은 검찰이었다. 당시 변호인들이 김 전 검사에게 경찰보다는 자신이 몸담은 검찰에서 조사받을 것을 권한 것으로 알려졌다.결국 핵심 피의자 진술 확보에 실패한 경찰은 수사 주도권을 뺏길 수밖에 없었고, 사건은 2012년 12월 검찰이 김 전 검사를 10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하면서 일단락됐다. 이후 김 전 검사는 법원에서 징역 7년 형을 확정받았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2/15/20241215503482.jpg" /></figure>이 사건은 윤 대통령과도 연관이 있다. 김 전 검사가 구속기소 된 뒤 경찰이 별도로 수사해온 혐의로 김 전 검사를 검찰에 송치하자 2013년 2월 “이미 특임검사팀에서 기소한 사건”이라며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린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이 바로 윤 대통령이었다.내란죄 수사 주체를 두고 교통정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윤 대통령 역시 12년 전 김 전 검사 사례처럼 조사받을 곳을 스스로 선택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윤 대통령으로선 자신의 혐의를 벗기 위해 친정인 검찰에서 조사받기를 택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김 전 검사가 검찰을 선택했다가 결국 중형을 확정받은 사례 등을 고려해 윤 대통령이 재판 유불리를 따져 공수처 등 다른 수사기관을 택할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도 있다.수사기관들의 조사 요구에 아예 불응할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담화에서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면서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수사기관들은 윤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불응한다고 판단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설 수도 있다.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내란 혐의 조사’ 어디서 받을지, 피의자 고르기 나름?. ‘비리검사’ 김광준 때도 중복수사 갈등…경찰 대신 검찰행.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조사를 두고 ‘수사기관 쇼핑’ 우려가 제기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해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앞다퉈 내란 사건 관계자 소환조사에 나서면서, 이들이 조사받을 곳을 선택해 출석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조사는 탄핵소추안 의결로 가시권에 들어왔다.

윤 대통령 ‘수사기관 쇼핑’ 벌어질까… 탄핵소추안 의결로 조사 가시권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15/2DI4RGTTN0_1.jpg" /></figure>국방부가 12·3 불법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구속된 여인형(사진) 국군 방첩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 절차에 착수한다.국방부 관계자는 15일 "(비상계엄 사태 관련) 구속영장이 발부된 여 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 절차가 이번주 중 시작된다"고 밝혔다. 전일 오후 중앙지역군사법원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청구한 여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 따른 것이다. 군인사법 시행령 제14조 4항에 따르면 직무와 관련된 부정행위로 구속돼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군인에 대해서는 보직해임 후 7일 이내 보직해임심의위원회를 열어 의결해야 한다. 여 사령관은 지난 3일 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방첩사 병력과 요원을 보내고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의 체포, 선관위 서버 확보를 지시하는 등 내란에 관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회와 중앙선관위로 병력을 출동시킨 곽종근 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국방부 관계자는 "여 사령관 외 다른 지휘관들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보직해임 절차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국방부는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여 사령관, 곽 사령관, 이 사령관, 정성우 방첩사 1처장,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 계엄에 연루된 7명의 현역 장성에 대해 직무를 정지한 바 있다. </div>

국방부가 12·3 불법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구속된 여인형(사진) 국군 방첩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 절차에 착수한다.

구속된 여인형 방첩사령관, 조만간 보직해임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16/2DI56ZLH77_7.jpg" /></figure>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여파로 군 수뇌부 16명이 직을 잃고 수사 대상이 되면서 군 내부가 혼란스럽다. 계엄 관련된 군 장성들을 줄줄이 직무 배제 조치됐다.계엄사령관으로 활동한 박안수(육군 대장) 육군참모총장을 포함해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등 육군 중장 3명의 직무가 정지됐다. 정성우(육군 준장 진급 예정자) 방첩사 1처장과 김대우(해군 준장) 방첩사 수사단장, 문상호(육군 소장) 정보사령관 등으로 군 장성을 상징하는 별 17개의 빛이 바랬다. 이들은 대북 대비태세 핵심 지휘관들이다.최근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을 시작으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돼 현재 여 전 방첩사령관이 구속됐고, 박 전 육참총장, 이 전 수방사령관, 곽 전 특전사령관 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아야 하는 처지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다.이 처럼 윤 대통령이 실시한 비상계엄 조치가 사실상 실패한 친위 쿠데타로 마무리된 모습이다. 국회의원 체포와 국회 난입 등 계엄 조치의 위헌·위법성이 속속 드러나며 윤 대통령을 비롯해 계엄에 가담한 인사들의 내란죄 처벌이 확실시되고 있다. 그렇다면 계엄 당시 군 병력을 동원한 지휘관의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현역 군인은 군형법 적용, 반란죄로 처벌일반 형법에 따르면 실패한 친위 쿠데타는 내란죄로 처벌한다.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항은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항은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항은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그러나 계엄 지휘관은 현직 군인 신분이기 때문에 군형법이 적용된다. 내란이 아닌 반란죄로 처벌하게 돼 있다.군형법 제5조(반란) 작당(作黨)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항은 수괴(首魁)는 사형, 2항은 반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반란을 지휘하거나 그 밖에 반란에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사람과 반란 시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3항은 반란에 부화뇌동(附和雷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16/2DI56ZLH77_8.jpg" /></figure>국방부 관계자는 “군검찰은 계엄군의 위법 행위 등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것”이라며 “현재까지 계엄군이 어떤 법령에 따라 처분 받을지 알 수 없지만 군은 기본적으로 군형법에 따라 처벌받기 때문에 계엄군의 가담 여부에 따라 반란죄 등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했다.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명령을 직접 받아 계엄군 280여명의 출동을 지휘한 것으로 알려진 여 전 방첩사령관을 비롯해 계엄사령관에 임명된 박 전 육참총장, 이 전 수방사령관, 곽 전 특전사령관은 계엄 여부를 사전에 인지했는지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것이라는 게 형법 전문가들의 분석이다.다만 국회와 중앙선관위에 동원된 계엄군에 대한 처벌은 의견이 갈린다.우선 국회에 무장한 채 총을 들고 들어온 계엄군 280여명 역시 조사 또는 수상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들의 행위는 ‘부화수행’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국회 진입에 동원된 계엄군들의 경우 ‘반란에 부화뇌동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사람’으로 분류돼 군형법상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의미다.하지만 지휘관을 제외한 일선 부대원들의 경우 처벌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할 경우 단순 계엄군으로 참여한 부대원들도 군검찰의 판단에 따라 처벌이 될 수 여지가 있다는 주장이다.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거나 회의 소집을 막으면 그 자체로 내란범죄 성립한다”며 “어떤 공직자도 그에 동조하거나 적극 행동하면 다 형사범죄로 다스릴 수 있다”고 했다.물론 반대의 주장도 강하다. 수사를 받을 가능성까지 배제할 순 없지만 처벌이 이뤄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얘기다. 법조계 관계자는 “단순 폭동 참여로 볼 수도 있지만 지휘를 받고 움직이는 군인까지 처벌할 수는 없다며 “출동 군인들까지 처벌한 경우는 없었다. 내란을 결정하는 최종 결정권자와 이에 깊숙하게 관여한 이들만 처벌하는 게 통상적”이라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그대들은 잘못이 없다. 오히려 고맙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3 내란사태’ 당시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을 향해 “초급 간부와 병사 대부분은 내란 수괴 윤석열과 김용현, 일부 지휘관에 의해 철저히 이용당했다. 계엄군을 향한 화살은 명령을 내린 자들을 향해야 한다”며 밝힌 바 있어 정치권의 호소에 사법부가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된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16/2DI56ZLH77_9.jpg" /></figure></div>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여파로 군 수뇌부 16명이 직을 잃고 수사 대상이 되면서 군 내부가 혼란스럽다. 계엄 관련된 군 장성들을 줄줄이 직무 배제 조치됐다.

계엄 지휘관 ‘군형법 처벌’ 수위는…12·3계엄=내란죄 아닌 ‘반란죄’[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div>기소되면 탄핵심판 지연되나? 법률엔 '정지 가능'…의무는 아냐박근혜, 탄핵심판 이후 구속·기소…손준성, 기소 후 심판 정지헌재, '대통령 직무정지' 중대성·국정 공백 등 고려 서두를 듯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표결을 앞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지에 관심이 쏠린다.헌법재판소법 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한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2/15/20241215503341.jpg" /></figure>형사소송이란 수사가 아닌 정식 재판을 의미하는 것으로, 피고인으로서 받는 혐의와 대통령으로서 받는 탄핵소추 사유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면 탄핵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단, 심판 절차를 정지하더라도 피소추자의 직무 정지 상태가 풀리지는 않는다.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조항을 근거로 윤 대통령이 만약 내란죄 등 혐의로 기소된다면 탄핵 심판이 정지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형사소송 판결이 난 이후 탄핵심판이 재개됨으로써 윤 대통령의 직무정지 상태가 길어질 수 있다.하지만, 이 조항은 '헌재가 정지할 수 있다'고 돼 있어서 반드시 탄핵심판 절차를 멈춰야 하는 의무 규정(강행 규정)은 아니다.헌재는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 등을 고려해 심판 절차를 정지할 필요가 있는지 자체적으로 판단해 결정하게 된다.실제로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장이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 자신의 탄핵 심판을 멈춰달라고 요청했고 지난 4월 헌재가 그에 대한 탄핵심판 정지 결정을 한 사례가 있다.다만 법조계에서는 손 검사장의 사례를 윤 대통령 사건에 단순 대입하는 건 무리라는 견해가 상당수 제기된다.헌재는 통상적으로 다른 사건에 비해 탄핵심판을 특히 서둘러 결론 내려왔다.국회 탄핵소추안 의결부터 헌재 탄핵심판 결정 선고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다.탄핵 소추만으로 피소추자의 직무가 정지돼 불이익이 생길 뿐 아니라, 탄핵심판은 대부분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하기에 국정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특히 대통령은 궐위가 길어질수록 정치적 안정과 외교·경제적 신인도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 국가 전반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행정 부처인 법무부의 외청 검찰에 속한 차관급 대우를 받는 공무원인 검사장의 직무 정지와는 단순 비교할 수 없다는 분석이 많다.윤 대통령의 기소 시점도 변수다. 이미 헌재가 탄핵 사건을 충분히 심리한 상태에서 기소가 이뤄진다면, 형사소송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헌재가 굳이 절차를 중단하고 형사소송 결과를 기다릴 필요성이 적다.다만 피소추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형사소송이라도 공범으로서 같은 혐의가 다퉈지는 것이라면 그것을 이유로 헌재법 51조의 심판 정지를 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이번 계엄 사태로 인한 내란 혐의로 가장 먼저 기소가 예상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을 근거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2/15/20241215503340.jpg" /></figure>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에도 공범들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임을 들어 유사한 주장이 제기됐음에도 헌재는 심판 절차를 정지하지 않았다.박 전 대통령은 당시 문제 된 혐의가 내란·외환의 죄에 해당하지 않아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적용됐기에 그 자신의 형사사건과 헌재 탄핵심판이 동시에 진행되지는 않았다. 그는 2017년 3월 10일 헌재 탄핵심판 사건에서 파면 결정이 내려진 이후 4월 17일에 기소돼 형사재판에 넘겨졌다.<연합>[ⓒ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기소되면 탄핵심판 지연되나? 법률엔 '정지 가능'…의무는 아냐. 박근혜, 탄핵심판 이후 구속·기소…손준성, 기소 후 심판 정지. 헌재, '대통령 직무정지' 중대성·국정 공백 등 고려 서두를 듯

[尹탄핵소추] 尹수사 함께 가는 탄핵심판…'헌재의 시간' 변수는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15/2DI4QLCMMT_1.png" /></figure>검찰과 수사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특별수사단(특수단)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윤 대통령의 탄핵으로 수사에 더욱 속도를 낼 방침이다. 양 기관은 각자의 영역에 대한 수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한편, 검찰의 수사력에 대응하기 위해 손을 잡는 등 ‘따로, 또 함께’ 전략을 취하고 있다.국수본은 현재까지 세 기관 중 윤 대통령과 관련한 자료확보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본격적으로 대통령실에 칼을 겨누고 있다. 15일 국수본은 윤 대통령을 내란 등 혐의로 고발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등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또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조사한 데 이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박성재 법무부장관 또한 참고인으로 조사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는 등 국수본은 계엄과 관련한 국무위원을 조사하며 ‘윗선’인 윤 대통령을 정조준 할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대통령 경호처에 가로막혀 불발에 그치긴 했지만 앞서 이달 11일 국수본은 대통령실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를 시도했으며, 임의제출 형식으로 대통령실의 일부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분석하고 있다.국수본 관계자는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는 단계며, 방향성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체포영장 신청, 관저 압수수색, 통신영장 신청, 출석요구 등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히는 등 수사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그간 긴급체포 가능성 등을 언급하는 등 윤 대통령의 신병과 관련한 발언을 가장 많이 해온 공수처도 정치적 수사라는 부담감을 떨쳐내고 속도감 있는 수사를 진행 중이다. 공수처는 이달 13일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부르면서 수사의 신호탄을 쐈다.15일 공수처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수사 대상에 오른 기관 자료를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이달 10일 국가기록원에 폐기 금지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국가기록원은 이미 각 기관에 회의록·각 부처 조치 사항·CCTV 등 자료 보존을 요구하고 있다.또한 검찰과 국수본이 수사 경쟁을 벌이자 공정성 등을 문제 삼아 ‘적임자’를 자처하며 이달 8일 사건 이첩을 요청한 바 있다. 다만 검찰은 이첩이 어렵다는 취지의 거절 회신을 공수처에 보냈으며, 국수본은 이날 ‘검토 중’이라는 짧은 답변만 남겼다.국수본과 공수처는 각자의 분야에서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국군조사본부(국조본)와 함께 공조수사본부(공수본)을 꾸려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이어가며 검찰과 본격적인 ‘2파전’을 벌일 계획이다.특히 내란죄 수사권은 있지만 영장청구권이 없는 국수본이 내란죄 수사권은 없지만 영장청구권은 있는 공수처를 통해 각종 영장을 신청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다만 일각에서는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가 경찰이 요구한 체포·구속영장은 법원에 청구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수본과 공수처 측은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는 건에 대해서는 체포 및 구속영장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국수본이 사건을 공수처 쪽에 이첩을 하는 방식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긴밀한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div>

검찰과 수사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특별수사단(특수단)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윤 대통령의 탄핵으로 수사에 더욱 속도를 낼 방침이다. 양 기관은 각자의 영역에 대한 수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한편, 검찰의 수사력에 대응하기 위해 손을 잡는 등 ‘따로, 또 함께’ 전략을 취하고 있다.

검찰 vs 공조본, 계엄 수사 ‘2파전’ 본격화… 국수본·공수처 “따로 또 함께” [尹대통령 탄핵 가결]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15/2DI4PBDY9C_2.jpg" /></figure>명태균 씨가 이번 사건 핵심 증거들이 담겨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른바 '황금폰'을 검찰에 제출했다. 구속 전 명씨는 "최순실 국정농단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며 추가 녹취록 파장을 예고했는데, 검찰은 해당 발언의 진위 여부를 조사 중이다.13일 JTBC 보도에 따르면 명씨는 지난달 12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지인들과의 만남에서 "대통령 녹음 하나 나오면 큰일 나는 것"이라며 "20%밖에 안 나오고 안에 80%가 없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현재까지 공개된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메시지 기록은 4건이다. 명씨는 추가 녹취와 메시지가 존재하며, 검찰도 이를 인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명씨는 검찰과의 대화를 인용하며 "검사가 놀래 갖고 (말했다). 국정농단은 아무것도 아니여"라고 발언했다.구속 직전까지도 김건희 여사와 텔레그램으로 소통했다는 명씨는 결국 구속 이후 한 달 만에 이른바 '황금폰'을 비롯한 추가 증거를 검찰에 제출했다. 이 황금폰은 명씨가 2019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사용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정치적 고려없이 증거를 따라가는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div>

명태균 씨가 이번 사건 핵심 증거들이 담겨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른바 '황금폰'을 검찰에 제출했다. 구속 전 명씨는 "최순실 국정농단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며 추가 녹취록 파장을 예고했는데, 검찰은 해당 발언의 진위 여부를 조사 중이다.

"최순실 국정농단보다 큰 거 온다"…명태균 '황금폰' 속 비밀 밝혀지나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2/16/a5d845eb-0375-4ca0-b359-108f862bf0ce.jpg" /></figure>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년 넘게 수시로 통화했던 보안용 휴대전화를 15일 현재도 대통령경호처가 보관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경호처는 지난 13일 국방부에서 김 전 장관에게 정부가 지급했던 비화폰(보안폰)을 반납받았다. ‘압수수색에 응하지도 말고, 반납도 하지 말라’는 기존 방침을 거둔 것이다. 이는 경호처가 국무위원 등에게 나눠주는 이른바 ‘정부 비화폰’으로, 김 전 장관이 초대 대통령 경호처장 시절부터 윤 대통령과의 직통 연락에 사용한 핵심 창구였다고 한다. 김 전 장관은 평소 하루에도 몇 차례씩 이 비화폰으로 윤 대통령과 통화를 나눴던 것으로 나타났다.군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계엄 당일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지휘통제실)에서 한 손에 군 비화폰, 한 손에 정부 비화폰을 들고 계엄군에 지시를 내렸다. 이중 군 비화폰은 경찰이 지난 12일 국방부 등을 압수수색하며 확보했다고 밝혔다.군 비화폰이 주로 군 내부 소통에 쓰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경호처가 가진 정부 비화폰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계엄 모의 단계부터 계엄 당일까지의 소통 흔적이 담긴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일 가능성이 크다. 특히 윤 대통령의 계엄 당시 지시가 이 폰을 통해 전달됐을 확률이 높다.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본격화한 뒤에도 정부 비화폰은 한동안 국방부가 보관했는데, 기기 관할이 경호처인 탓에 압수수색을 피해갔던 것으로 추정된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군사상 기밀을 요하는 장소’(110조)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신고한 직무상 비밀’(111조) 등에 관해서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경호처는 이날 “수사 중인 사안과 관련해서는 확인해드릴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2/16/330ce222-364a-44ab-a0d7-6fd8d9738921.jpg" /></figure>김 전 장관이 계엄 전후로 사용한 주요 휴대전화는 최소 4종류로 추정된다. 계엄 당시 사용하던 개인 폰①, 계엄 해제 뒤 교체한 개인 폰②, 군에서 지급한 군 비화폰③, 정부(경호처)에서 지급한 정부 비화폰④ 등이다.이 중 개인 폰①의 경우 이미 김 전 장관의 조력자에 의해 파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지난 8일 김 전 장관과 오랜 친분이 있는 경호처 소속 A씨를 파기를 도운 조력자로 보고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2시간가량 조사했다.김 전 장관은 계엄 해제 뒤부터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최소 세 차례 개인 폰②를 교체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받고 있다. 계엄 해제 이튿날인 지난 5일 오후 5시6분 기존 통신사에서 다른 통신사로 번호를 이동하며 새 휴대전화를 개통했고, 같은 날 1시간 21분 뒤인 오후 6시27분 유심 칩을 옮기는 방식으로 다른 기기를 사용한 흔적이 드러나서다. 이어 지난 6일 오후 10시28분에도 한 차례 더 다른 기기로 유심 칩을 옮긴 기록이 공개됐다. 통상 유심 칩에는 개인식별정보 외에 연락 내역 등 정보는 저장되지 않는다. 김 전 장관이 검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은 뒤 긴급체포된 것은 지난 8일이다.검찰은 김 전 장관으로부터 조사 당시 소지하고 있던 개인 폰을 임의제출 받았고, 경찰 역시 지난 8일 김 전 장관의 공관과 집무실,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개인 폰과 PC, 노트북 등을 가져왔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필요한 증거는 충분히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 확보한 것도 많다”며 “전체적인 그림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div>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년 넘게 수시로 통화했던 보안용 휴대전화를 15일 현재도 대통령경호처가 보관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단독] 2년간 尹과 통화한 ‘스모킹건’…김용현 비화폰 경호처에 있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16/2DI56M0NWU_1.jpg" /></figure>국방부는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투입된 계엄군이 약 15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현재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국방부 차원에서 현장 확인을 통해 정확한 인원을 확인하고 있다”며 “국방부가 현재까지 확인한 인원도 약 1500여명 수준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전날 국방부와 육군본부 등 관계자 조사를 토대로 최소 1500명의 군 병력이 계엄군으로 동원된 것으로 잠정 결론내렸다.국군방첩사령부와 육군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 병력으로 향후 추가 조사 진행 결과에 따라 동원된 계엄군 규모가 더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전 대변인은 또 간부 외 계엄군으로 동원된 병사의 규모에 대해선 “추가로 확인해야 될 부분”이라고 말했다.앞서 수방사가 국회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계엄군으로 투입한 75명의 수방사 군사경찰단 가운데 42명이 병사였다. 수방사 1경비단 136명 중에도 병사가 19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수방사에서만 최소 61명의 병사가 동원된 것이다.</div>

국방부는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투입된 계엄군이 약 15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현재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 “계엄 당시 투입 병력 1500여명 수준…추가 파악 중”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16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조사 출석에 불응하자 강제로 조사실에 연행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 서울동부구치소에 인치명령을 통지해 김 전 장관을 서울중앙지검 조사실로 연행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계엄군을 동원한 폭동 계획·선포·실행을 주도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지난 10일 구속됐다. ‘인치’란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 자를 강제로 특정 장소에 연행하는 것이다.

김용현 조사 불응에…검찰, 조사실로 ‘강제 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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