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제국, 트럼프의 연방기관 축소로 이득…규제 제동"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정부효율부(DOGE) 수장인 일론 머스크의 회사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 기관 개혁으로 이익을 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1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일론 머스크의 비즈니스 제국이 트럼프의 대대적인 개혁 아래에서 이익을 얻는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트럼프의 정부 기관 폐지와 대규모 공무원 해고에 따라 머스크의 회사들에 대한 연방 조사·규제 조처가 중단되고 있다고 전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머스크의 방대한 비즈니스 제국은 이미 이익을 얻고 있거나, 이익을 볼 수 있는 더 나은 위치에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머스크의 6개 회사에 대해 도합 32건 이상의 조사를 진행 중이던 최소 11곳의 연방 기관이 트럼프 정부 들어 시작된 연방 기관 개혁 조처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머스크의 회사들에 대한 연방 조사 진행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이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연방항공청(FAA)이 스페이스X에 부과한 규정 위반 벌금과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머스크를 대상으로 조사 중이던 증권법 위반 사건 등이다.

스페이스X는 2023년 7월 로켓 발사 당시 안전 점검 절차를 완수하지 않은 채 발사를 강행해 FAA에서 벌금 28만3천9달러(약 4억1천만원)를 부과받았다.

이에 머스크는 공개적으로 FAA를 비난하며 마이클 휘터커 청장의 사임을 요구했고, 정권이 바뀌면서 휘터커 청장은 임기를 3년 넘게 남겨두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또 SEC는 머스크가 2022년 10월 트위터(현재의 X·엑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트위터 지분 5% 취득을 늦게 공시해 일부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조사를 진행하다가 머스크가 소환조사를 거부하자 소송까지 제기했었다.

하지만 SEC 역시 트럼프 정부 들어 수장이 바뀌었으며, 5명의 위원 가운데 민주당 소속 2명이 떠나면서 공화당 위원들이 다수가 됐다. SEC의 머스크 조사에 참여했던 변호사들은 이 사안이 소정의 벌금 부과로 종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NYT에 말했다.

또 미 국가노동관계위(NLRB)는 2022년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 직후 단행한 대규모 해고의 부당성 여부를 포함해 머스크의 회사들에 대해 총 24건의 조사를 진행 중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 기관의 이사를 포함한 고위직 3명을 해고해 기능을 거의 마비시켰다.

아울러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테슬라가 자동차 판매 시 제공하는 대출금 회수 방식 등과 관련해 소비자들이 제기한 불만 수백건을 조사 중이었으나, 트럼프 정부는 이 기관을 사실상 폐쇄했다.

머스크는 지난주 엑스에 "CFPB의 명복을 빈다"는 글을 올렸다.

2022년부터 머스크의 뇌신경과학 스타트업 뉴럴링크의 동물 실험 안전성을 조사해온 농무부 감사관도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 해고됐다.

최근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윤리청(OGE)에 DOGE 수장인 머스크의 이해충돌 문제를 조사하라고 요구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OGE 청장도 해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의 DOGE 업무 중 이해충돌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그는 어떤 것도 얻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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