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 "자본시장 부정적…금투세 폐지 필요"

"취임 이후 국회 심의 과정서 협의"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5일 김병환 후보자는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단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투세 입장에 대해 질문을 받자 "금투세는 자본시장에 부정적"이라며 "금투세를 폐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이 같이 말했다.

금투세는 주식·펀드·채권·파생상품 등을 거래해 발생하는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초과분에 20% 이상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이다. '일정 금액' 기준은 주식의 경우 거둔 연간 수익이 5000만원 이상, 기타 금융상품의 경우 연간 250만원 이상일 경우에 해당한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2020년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같은 해 여야는 해당 개정안을 처리해 2023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투자자 반발 등으로 2022년 12월23일 당시 여야는 소득세법을 개정해 금투세 도입 시기를 2025년 1월로 연기했다.

김병환 후보자는 "기재부 1차관으로 있으면서 금투세를 담당했는데, 자본시장의 활성화, 기업과 국민이 상생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금투세를 도입하는 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세법에 대해 국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협의할 거고, 취임한 후 도울 게 있다면 돕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