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 "퇴직 공무원 소득공백 불가피…정년 65세로 연장해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이 정부를 향해 공무원 노동자의 안정적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정년 연장을 요구했다.

17일 공노총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60세인 공무원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라"고 밝혔다.

공노총은 "정부는 지난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 시 공무원의 노후 소득공백 해소방안 마련을 약속했음에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노총의 지속적인 투쟁과 요구에 2023년 퇴직자를 일반임기제로 재채용하겠다는 공수표를 남발한 이후 현재까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무원연금법 개정은 더 많이 내고 더 적게 받고 더 늦게 받는 개악이었지만 우리는 정부를 믿고 기다렸다"며 "그러나 소득공백 해소 대책은 9년 동안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고, 국민연금은 또다시 보험료율 인상의 재정 안정화 방안 중심으로만 논의가 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OECD 국가 중 연금가입연령과 연금수급개시연령이 일치하지 않아 소득공백이 발생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며 "퇴직 즉시 연금 지급을 강력히 요구한다. 또 이러한 불일치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공무원의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연금지급 시기에 맞춰 65세로 연장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2032년까지 10만여 명의 퇴직자의 소득공백이 발생하고, 2033년부터는 공무원 퇴직자 대부분 5년간 소득공백이 발생한다"며 "양대 노조는 참담한 마음으로 소득공백 해소를 위한 공무원 정년 연장을 논의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공무원 정년 연장 국민동의청원은 오는 3월 19일까지 국민동의청원 누리집에서 진행하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