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7. 4. 문체부와 유럽연합 집행위, 제1회 '한-유럽연합 저작권 라운드테이블' 개최한국과 유럽연합 음악 집중관리제도 정책 정보 교환, 미래 협력 과제 논의[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위원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Ursula von der Leyen)]는 4일 서울에서 '제1회 한-유럽연합 저작권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한-유럽연합 저작권 라운드테이블'은 저작물 이용 환경의 국경이 사라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유럽연합이 협력을 강화해 국제 저작권 규범을 선도하고자 마련한 회의이다. 한국과 유럽연합 회원국의 정책 담당자, 산업계 전문가들은 정기적으로 만나 저작권 정책 현안을 논의하고 공동 해법을 도출할 예정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7/04/2407041339121910.jpg" /></figure>첫 번째 만남에서는 한국과 유럽연합의 공통 관심사 중 음악 저작권 집중관리 제도를 주제로 다뤘다. 구체적으로, 양측의 법제와 실제 운용 사례를 살펴보고,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하는 논의를 진행했다.먼저, 문체부 저작권산업과 최준혁 사무관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통상총국 아넬리 앤더슨(Anneli Andresson) 극동아이피(IP)정책관이 한국과 유럽연합의 음악 저작권 집중관리 제도를 설명했다. 이어 양측의 음악 저작권단체를 대표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KOSCAP), 독일음악저작권협회(GEMA), 프랑스음악저작권협회(SACEM) 관계자가 단체 운영 경과와 제언을 발표했다.이후 종합토론에서는 세종대학교 법학부 최승재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한국과 유럽연합의 음악 저작권 집중관리 분야 향후 과제와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7/04/2407041339123381.jpg" /></figure>'공연사용료 징수·분배에 관한 한-유럽연합 워크숍'도 개최한편 이날 오후에는 별도로 '공연사용료 징수·분배에 관한 한-유럽연합 워크숍'을 열어 한국과 유럽연합이 공연사용료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고 개선할 수 있는 협력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jyyang@newspim.com</div>

<div>한국핀테크산업협회(회장 이근주 한패스 대표) 디지털경제금융연구원(DEFI, 원장 정유신)은 오늘(5일), ‘한국-홍콩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figure><img src="https://www.fintechtimes.co.kr/data/photos/20240727/art_17202206390696_778cd4.png" /></figure>이번 라운드테이블은 ‘디지털자산’을 주제로 홍콩의 가상자산 정책 현황, 거액투자자 동향 및 비즈니스 연계가능성, 한국의 가상자산보호법 등을 공유했다. 이와 더불어 양국의 디지털자산의 현황을 공유하고, 핀테크 기업들의 상호 진출과 제휴․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라운드테이블은 정유신 연구원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홍콩 측 토론 패널로는 ▲Fibonacci Asset Management ▲K&L Gates ▲Solutionist ▲Solyco Capital Asia ▲Yulchon LLC 가 참석했고, 한국 측 토론패널로는 ▲법무법인 바른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참석했다.홍콩 측 주재 Yulchon LLC 정해인 고문은 비거주자 전환을 통한 절세 방안, 홍콩 신탁 또는 싱가포르 펀드를 통한 자산 이전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특히 홍콩의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 세무조사 사례에 대해 소개했다.Fibonacci Asset Management 윤정인 대표는 크립토 펀드 조성, 현금 펀드 가입 방안, 한국 회사의 싱가포르 VCC펀드 투자 방안 및 조세 혜택, 해외펀드를 통한 한국 자산 투자의 장점 등에 대해 발표했다.이어 K&L Gates 이재호 파트너 변호사는 홍콩의 디지털자산 현물ETF와 웹3.0 정책을 소개하고 산업 동향을 공유했다. 또한 관련 기업이 홍콩에 진출 시 고려할 사항과 기회에 대해 소개했다. Solutionist 제이슨 대표 컨설턴트는 홍콩 해외 계좌 개설 등과 관련된 홍콩의 기본적인 생활 정보를 공유하고, 다양한 국가의 해외 은행 계좌 개설 정보에 대해 질의응답을 진행했다.한국 측 법무법인 바른 한서희 변호사는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될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의 목적과 주요 내용, 향후 가상자산사업자와 이용자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발표했다.디지털경제금융연구원 정유신 연구원장은 “우리나라 가상자산 시장은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어 산업육성 관점은 부족한 게 현실”이라며 “소비자보호법의 시행과 시장 관행의 정착을 전제로 동 산업 및 시장의 육성도 균형 측면에서 적극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과 홍콩의 시장 전문가가 참여한 이번 라운드테이블을 발판으로 글로벌 업계와의 공동 논의의 장이 지속적으로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div>

한국핀테크산업협회(회장 이근주 한패스 대표) 디지털경제금융연구원(DEFI, 원장 정유신)은 오늘(5일), ‘한국-홍콩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디지털경제금융연구원, '한국-홍콩 라운드테이블' 개최

<div><figure><img src="https://sisamirae.com/data/photos/portnews/202407/20240705175529-92000.jpg" /></figure>(시사미래신문) 충청북도와 태국 치앙마이주가 7월 5일 오는 9월 우호협력 체결을 앞두고 양 지사 간 화상회담을 가졌다.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니랏 퐁싯티타원(Nirat Phongsittitaworn)치앙마이주지사는 화상회의를 통해 상호 관심사를 논의하고 향후 협력방안을 모색했다.이번 화상회담은 9월 중 충청북도와 치앙마이주 간 우호협력 체결 전에 양 지사가 대면하여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양 지역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실질적 협력사업을 고민해 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치앙마이주는 태국의 북부 주요 도시로 방콕에 이어 태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이며, 한국인들에게 ‘한 달 살기’로 크게 각광받고 있는 여행자의 성지이다.충청북도와 치앙마이는 내륙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성, 인구 규모, 풍부한 문화유산을 보유하는 등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 농업, 산업, 관광,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윈-윈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날 회담에서는 최근 태국정부가 K-콘텐츠의 세계적인 열풍에 주목하며 한국을 롤모델 삼고 국가소프트파워 전략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소프트파워 강화정책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충북도와 치앙마이주도 소프트파워 협력 확대를 위하여 서로의 강점 분야 즉, 충청북도의 문화정책, 치앙마이주의 관광정책을 공유하고 배우는 상호 발전적 협력을 약속했다.또한, 충청북도와 치앙마이주는 국제공항을 보유하고 있는 도시로서 인적, 물적 교류 활성화를 위해 양 지역 간 항공 노선 개설을 논의하기도 했다.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충북도와 치앙마이주는 다양한 접점을 통해 상호 보완적이고 긴밀한 유대관계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이에 니랏 퐁싯티타원 치앙마이주지사도 “9월에 체결될 양 지역 간의 우정이 발전적 관계로 지속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충청북도와 치앙마이는 이번 화상회담을 시작으로 오는 9월, 충청북도대표단의 치앙마이 방문을 통한 포괄적 우호협력 체결을 비롯, 분야별 양해각서 체결 등 다양한 협력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div>

(시사미래신문) 충청북도와 태국 치앙마이주가 7월 5일 오는 9월 우호협력 체결을 앞두고 양 지사 간 화상회담을 가졌다.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니랏 퐁싯티타원(Nirat Phongsittitaworn)치앙마이주지사는 화상회의를 통해 상호 관심사를 논의하고 향후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충청북도의 거침없는 글로벌 외교, 태국 치앙마이주와 우호협력 추진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07/07/2DBNDYB16Y_2.jpg" /></figure>한국과 일본·중국 등 3개국이 저출생·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 한일중은 효과적인 정책을 공동 발굴하고 우수 정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방침이다.7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한일중 인구정책 당국은 올 11월께 일본에서 ‘2024년 한일중 인구정책포럼’을 열기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에서 열린 11차 회의에 이어 2년 연속 세 나라가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집단 지성을 활용하기로 한 것이다. 한일중은 2010년부터 인구정책 당국자 간 회담을 열어왔다. 2018년에는 정례 회담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포럼으로 격상시켰다. 이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는 행사를 열지 않았고 2021년과 2022년 화상회의 방식으로 명맥을 이어왔다.한일중이 인구정책 해결을 위한 논의의 장을 이어가기로 한 것은 유교 문화 등 저출생 배경이 유사하기 때문이다. 이들 동아시아 3국은 외국인 유입에 대한 반감이 높고 혼인 외 출산에 대한 포용성이 낮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세 나라 모두 고속성장 기간에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한 뒤 출생률이 급락하는 현상을 겪고 있다는 점도 비슷하다.이번 포럼에서는 고령화 문제도 화두에 오를 예정이다. 앞서 5월 한일중정상회의에서 ‘고령 인구의 건강한 노년을 위한 정책 전문성을 공유한다’고 의견을 모은 만큼 후속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방침이다.복지부 관계자는 “한국의 장기요양체계를 만들 때 일본의 ‘개호보험’제도를 많이 참고했다”며 “급격히 늘어나는 노인 인구를 위한 돌봄 체계를 다듬기 위해 한일중 정책 당국이 서로 참고하고 조언할 점이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div>

한국과 일본·중국 등 3개국이 저출생·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 한일중은 효과적인 정책을 공동 발굴하고 우수 정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방침이다.

'한일중 3국' 머리 맞대 저출생·고령화 해법 모색한다

<div><img src="https://stock.mk.co.kr/photos/20240707/AKR20240705123800004_01_i_P4.jpg" />▲ 고려대와 KT는 지난 5일 AICT(AI·IT·통신기술) 응용기술 공동연구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양 기관은 산학협력을 위한 이번 협약을 통해 공동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하고 6명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공동연구 프로그램 수행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지원할 예정이다.센터 연구소장은 유혁 고려대 연구부총장과 오승필 KT 기술혁신부문장(부사장)이 함께 맡는다.(서울=연합뉴스)(끝) </div>

▲ 고려대와 KT는 지난 5일 AICT(AI·IT·통신기술) 응용기술 공동연구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양 기관은 산학협력을 위한 이번 협약을 통해 공동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하고 6명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공동연구 프로그램 수행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게시판] 고려대-KT, 산학협력 AICT 응용기술 공동연구개발 협약

<div><figure><img src="https://www.jnnews.co.kr/data/cheditor4/2407/1353ce9f0efcd6ec5b44ae8a8ab90f87aa70b6cc.JPG" /></figure>[전남인터넷신문]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오랜 기간 우호관계에 있는 중국 저장성(浙江省)과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무안국제공항을 활성화를 통한 전남 외국인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8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저장성을 방문한다.김영록 지사는 이번 방문 기간 전남도 관광설명회 개최, ‘무안~항저우 간 정기노선 취항’을 위한 업무협약, 전남도와 중국 저장성 간 경제·문화·관광 분야 실질 협력 활성화 방안 논의 등에 나선다.첫날인 8일 중국호남향우회와 현지 거주 유학생 등 30여 명을 초청해 ‘전남 사랑애(愛) 서포터즈’ 모집 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9일엔 이롄훙(易炼红) 저장성 당서기와 회담을 하고, 관광교류 활성화를 위한 전남도 관광설명회 개최, ‘무안~항저우 간 정기노선’ 안착 등에 저장성 차원의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또 기후변화 대응 신재생에너지 등 첨단산업 분야 투자 확대와 무역·문화·관광 및 인적교류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여수에서 개최하는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에 저장성의 참여도 요청할 방침이다.이어 현지 여행·항공업계 관계자, 언론인 등 50여 명을 대상으로 전남도 관광설명회를 개최하고, 인아웃바운드 여행사인 에이앤티(A&T), 중국 항공운항 계약대행사인 노타에어서비스와 ‘무안~항저우 간 정기노선 취항’ 업무협약을 한다.김영록 지사는 “전남과 저장성은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유구한 역사·문화·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이번 무안~항저우 정기노선 취항으로 두 지역 간 관광교류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저장성 방문 기간, 더욱 깊은 협력을 도모하고, 기후변화와 신재생에너지 등 공통 관심 분야 교류 확대를 제안하겠다”고 말했다.전남도는 중국 10개 지방정부와 자매결연이나 우호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 이 중 저장성은 가장 오래된 교류지역이다. 1993년 우호 교류 협약 이후 1998년 자매결연으로 관계를 격상하는 등 30여 년 넘게 한·중 대표 우호 지역으로 관계를 돈독히 하고 있다.</div>

[전남인터넷신문]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오랜 기간 우호관계에 있는 중국 저장성(浙江省)과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무안국제공항을 활성화를 통한 전남 외국인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8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저장성을 방문한다.

김영록 지사,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위해 중국 저장성 방문

<div><figure><img src="https://meconomynews.com/news/photo/202407/96250_116698_530.jpg" /></figure>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5일 LH 경기남부지역본부 국제회의장에서 ‘LH-한국여성경제인협회 상생협력 간담회 및 구매상담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LH와 여성경제인협회가 함께 마련한 자리로, 여성기업의 판로 확대 지원과 상생협력을 위한 여러 현안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이한준 LH 사장과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을 비롯해 여성 중소기업 대표 200여 명이 참석했다.행사는 오전 10시 이한준 LH 사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LH 중소기업 지원프로그램 소개 △상생협력 간담회 △분야별 구매 상담회 순으로 진행됐다. LH는 중소기업 제품 품질향상과 안정적인 판로확보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프로그램을 소개했다.중소기업의 R&D 자금 등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부터 생산시설 개선을 위한 '혁신파트너십', '스마트공장' 프로그램 등을 설명했다.간담회에서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건의한 △ 여성중소기업 보호대책 △ 공공구매 활성화 등에 대한 면밀한 논의가 이어졌다.이날 13시부터 진행된 구매상담회는 △건축 △기계·전기△토목·조경 △기술마켓·R&D 등 총 4개 분야로 나눠 맞춤형 구매상담이 진행됐다. 이번 구매상담회에는 신규 판로 확보를 희망하는 172개 업체가 참가했으며, 총 240여 건의 상담이 진행됐다.이한준 LH 사장은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과의 상생 협력으로 진정한 동반성장을 시작하고자 한다”라며 “국민이 원하는 고품질 제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기술개발과 경쟁력 확보에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div>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5일 LH 경기남부지역본부 국제회의장에서 ‘LH-한국여성경제인협회 상생협력 간담회 및 구매상담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LH·한국여성경제인협회, '상생 협력' 간담회 개최

<div>인천국제해양포럼서 해외전문가들 "협력 중요" 한 목소리<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407/1053344_750664_3320.jpg" /></figure>동북아시아 크루즈 산업의 발전을 위해 주요 모항(출발지) 도시 간 국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내·외 전문가들의 조언이 이어졌다.다나카 사부로 일본 크루즈연구소 부이사장은 지난 5일 제5회 인천국제해양포럼(본지 온라인판 6월 30일자 전국은지금면·7월4일자 인천면·7월5일자 8면 보도) 해양관광 세션에서 “글로벌 크루즈 시장에서 아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4.6%에 불과하다”면서 “우리가 보는 크루즈 산업은 일부 작은 부분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세계 크루즈 관광객 수는 3,170만 명으로,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2,970만 명보다 많다”며 “세계 크루즈 산업은 완전히 부활했고, 3년 뒤에는 4천만 명에 달하는 등 크게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됐다.다나카 부이사장은 이날 동북아시아 크루즈 산업이 발전하기 위한 구체적인 국제 협력 방안을 내놓았다. 실제로 “인천항을 출발해 중국 상하이, 일본 가고시마·하카타, 한국 제주를 거쳐, 다시 인천에 돌아오는 7박8일 일정의 크루즈를 생각해봤다”며 “이것을 매주 반복하면 ‘일요일에 인천에 가면 크루즈를 탈 수 있다’는 인식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세계적인 허브 공항인 인천국제공항과 연계한 플라이&크루즈(항공 연계 크루즈) 운항이 ‘패턴’이 될 수 있다”며 “이게 하나의 사이클이 되면 새로운 큰 비즈니스가 창출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 간 연계 방법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또 “한국·중국·일본을 오가는 크루즈는 매일 같이 입.출국을 반복하게 되는데, CIQ(세관·출입국·검역)를 어떻게 간소화할지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전제하고 “크루즈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3개국이 논의해 CIQ 절차를 간소화하고, 통일하는 게 필요하다”고 제안했다.류시린 국립 가오슝대학교 관광학과 교수는 국제 협력 방안과 관련 “크루즈 승객들은 점점 더 많은 기항지를 방문하는 여행을 원한다”며 “아시아에서 더 많은 협력으로 기항지를 늘리고 가성비를 높인다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그는 크루즈 산업과 관련한 아시아 국가 간 협력 사례로 ‘아시아 크루즈협의체’(ACC) 등을 들었다. 이 기구는 아시아 지역 내 크루즈 산업을 발전시키고자 2014년 설립됐으며, 한국·홍콩·대만·필리핀·중국이 참여하고 있다.류 교수는 “학술 연구 분야에서도 아시아 국가들이 함께 연구 결과를 발간하기도 한다”며 “국제협력으로 모두가 좋아하는 노선과 매력적인 기항지를 만들면서 마케팅 협력으로 시장을 개척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추우링 상하이 국제크루즈 비즈니스연구센터 이사장은 “아시아는 유사한 문화권이기 때문에 강한 결속력을 만들 수 있다”며 “과거부터 아시아 국가들은 해양관광도시 연합을 구성하는 등 국제협력을 이어왔고, 앞으로 어떻게 협력을 강화할지가 중요하다”고 조언했다.또 “현재 정부 부처나 국가 간 교류가 부족하고, 기항지 간 연계도 안 되고 있다”며 “특히 항구 간 정보 공유가 안 되면서, 크루즈 이용객들이 각 기항지 정보도 제대로 얻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도시 간 교류 부족은 크루즈산업 발전을 막을 수 있는 만큼, 자원을 신속하게 공유하고 통합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며 “아울러 통관 효율성을 높이고, 육상관광 품질을 관리하는 부분도 매우 중요하다”고 주문했다.[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wk-ok@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인천국제해양포럼서 해외전문가들 "협력 중요" 한 목소리. 동북아시아 크루즈 산업의 발전을 위해 주요 모항(출발지) 도시 간 국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내·외 전문가들의 조언이 이어졌다.

세계 크루즈시장, 아시아 비중 4.6% 불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07/07/2DBNCV01N9_1.png" /></figure>서울시가 최근 논란이 된 ‘초대형 태극기 게양대’ 설치 방침과 관련해 대통령 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건위)의 항의까지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 정책에 대해 시민 의견을 더 듣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조만간 추가 입장이나 여론 수렴 방식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7일 서울경제 취재에 따르면 국건위는 시가 지난달 25일 광화문광장 국가상징공간 조성 방침을 발표한 직후 항의 공문을 보냈다. 국건위 관계자는 “시와 위원회가 지난해 9월부터 국가상징공간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논의를 하던 중에 일방적으로 (시의) 발표가 나와 협의가 필요했다는 의견을 전했다”고 말했다. 나아가 국건위는 이번 사업이 시 차원의 사업임을 명확히 밝혀 달라고 요청하며 선을 그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건위는 건축 분야의 중요 정책을 심의하고 각 부처의 건축 정책을 조정하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다.시의 광화문광장 국가상징공간 조성은 100m 높이의 조형물을 설치해 대형 태극기를 게양하고, ‘꺼지지 않는 불꽃’이라는 이름의 작품도 설치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해외 여러 국가가 상징적 장소에 조형물을 설치해 국가 정체성을 알리고 있는 것에 착안해 이번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발표 직후부터 국가주의적인 발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일었다. 이에 오 시장은 지난 1일 민선 8기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광화문 광장에 태극기 게양대를 만드는 문제는 귀를 더 열겠다. 조만간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여론 수렴 여지를 내비쳤다.약 일주일 만의 변화는 여론이 악화한 가운데 대통령 직속 기구까지 부정적인 의사를 표하면서 오 시장이 부담을 느낀 결과로 해석된다. 물론 시는 태극기 게양대를 비롯한 광화문 국가상징공간 조성이 시 자체 사업이기 때문에 국건위와 논의할 사안은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시와 국건위·국토교통부가 지난해 9월 협의체를 구성해 국가상징공간 설치를 위한 작업을 이어가고는 있지만 이번 사업과는 별개라는 취지다. 다만 시 관계자는 “더 의미 있는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면 국건위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시는 조만간 정책과 관련한 추가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다. 8~11월 국가상징공간 조성을 위한 통합설계공모가 예정돼 있어 이르면 이번 주 여론 파악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발표에서 시는 내년 4월 기본·실시 설계 후 5월 착공에 들어가 2026년 2월 국가상징공간, 2026년 11월 세종로공원을 준공하겠다고 밝혔다. 예산은 태극기 게양대 등 국가상징조형물 건설에 110억 원, 세종로공원 준공에 500억 원을 책정했다.</div>

서울시가 최근 논란이 된 ‘초대형 태극기 게양대’ 설치 방침과 관련해 대통령 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건위)의 항의까지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 정책에 대해 시민 의견을 더 듣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조만간 추가 입장이나 여론 수렴 방식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유럽연합과 협력해 국제 저작권 규범 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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