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엄정한 판단을…여당은 민생 챙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1심 선고가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해 "법원이 엄정한 판단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을 불러온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사건을 거론하며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을 주축으로 여론조사·경선 개선 TF(태스크포스)를 만든다는 입장도 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를 주재하고 "위증교사, 무고 같은 사건은 사법방해의 대표적 사건"이라며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더이상 리스크가 아니라 현실 사법처리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어 "저희(국민의힘)는 민생에 집중하겠다. 민생 회복과 경제 회복의 모멘텀을 바로 만들어야 한다"며 "오늘(25일) 민생경제특별위원회가 출범해 제가 직접 키를 잡고 대한민국의 민생 회복을 위해 할 일이 뭔지 샅샅이 살피고 즉각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야당과 의견이 갈리고 있는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 유예에 대해서도 "(법 시행까지) 한 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신속히 결정해야 한다"며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폐지처럼 결국 민심을 따를 거면서 힘겨루기 할 필요 없고, 그럴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청년들에겐 자산형성 기회와 계층 상승 사다리가 많이 없어졌다"며 "청년의 가상자산 투자를 투기로 몰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자산 형성과 희망의 도구로 이제는 인정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을 주축으로 여론조사·경선 제도 개선을 위한 TF 구성 방침도 밝혔다. 최근 명태균씨 의혹으로 여권 지지율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당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한다는 의도다.

한 대표는 "여론조사를 통해서 직접 경선하는 민주국가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지만 이미 현실로 정착해 있다"며 "여론조사가 공정하고 왜곡되지 않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명태균 사안에서 그(여론조사의) 문제점과 취약점이 많이 드러났다"며 "정당 의사 결정 과정서 편법과 왜곡이 개입되면 헌법 규정 정당 민의 이뤄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최근 20·40대 지방의원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저작물로 가상자산을 요구하는 사건에 대해선 "여야, 남녀 가리지 않고 40명 피해자가 있었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동덕여대 공학 전환 반대 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에 대해선 "사학으로서 내부의 적법한 과정을 통해 정하면 될 문제지만 배움의 전당에서 과도한 폭력이 있던 점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유야무야 넘어가지 않고 명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오늘 학생과 학교 3차 면담이라는데 앞으로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