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19일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에 대해 “큰 대로는 확고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보실 때 졸속이거나 엉성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꼼꼼하게 가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 ‘추석 전 검찰 개혁 완수’를 내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달리 속도 조절론에 무게를 실은 것이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취임 후 첫 기자 간담회를 통해 “정부·여당 간, 그리고 검찰 개혁을 주장해온 각 정당 간 조율할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게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18일)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당부한 ‘민감한 쟁점에 대한 충분한 공론화’에 보폭을 맞춘 발언으로 풀이된다.
김 총리는 “모든 개혁과 입법은 정부·여당 간 조율이 필요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국민들의 충분한 이해와 공감을 얻는 것”이라며 “대통령은 어떤 쟁점이든 소수 몇 사람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충분히 공유하는 과정을 거쳐서 풀었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검찰 개혁의 필요성, 과거 정치 검찰의 문제점, 큰 방향으로서의 기소와 수사가 분리돼야 한다는 것은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여당의 의지가 누차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최근 당정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국민들께서 국민주권정부에 원하신 것은 내란을 극복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중도·실용의 관점에서 민생·경제를 살리라는 것”이라며 “그것을 일관되게 시행하는 것 외 다른 왕도는 없다”고 답했다. 김 총리는 “정부에 대한 최종 평가는 대통령께서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날 국민의 삶이 나아졌는가를 가지고 평가받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등을 놓고 당정이 엇박자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시장의 반응을 면밀히 보면서 필요한 판단을 더해야 할지 지켜보고 있다”고 원론적인 답을 내놓았다. 이 대통령이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을 언급한 것 또한 “큰 틀에서 국민에게 현재 상황을 얘기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