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트럼프 대응’ 공급망 3법 통합 워킹그룹 출범…불확실성 대응

입력 2025.01.15 14:00 수정 2025.01.15 14:00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정부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츨범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망 3법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가 참여하는 통합 워킹그룹을 구성·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기재부는 미국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전개될 미국과 중국 전략경쟁의 새로운 양상과 보편·고율 관세 부과 조치 등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우리 경제와 공급망에 미칠 파급효과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컨트롤 타워로 하고, 지난해 12월 마련한 ‘제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2025~2027)’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기본계획 후속조치 일환으로 공급망 정책 간 일관성과 정합성을 높이고자 공급망안정화법, 소부장특별법, 자원안보특별법 등 공급망 3법을 담당하고 있는 기재부·산업부 3개국 국장이 참여하는 통합 워킹그룹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매월 1회 기재부 경제공급망기획관, 산업부 산업공급망정책관·자원산업정책국장 등이 참여하는 정기적 협의체를 개최해 공급망 정책 현안과 부처간 협력 필요사항을 공유할 예정이다. 공급망 정책의 기획·발굴 단계에서부터 협업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날 첫 번째로 열린 워킹그룹 회의에선 높아지는 공급망 불확실성에 대응해 공급망 안정성을 점검했다.

특히 주요 경제안보품목별 위기 발생 시 조기 대응이 가능한 회복력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공감했다. ’

아울러 올해 우선적으로 중점 추진이 필요한 공급망안정화 지원 프로그램 구성(안), 부처·기관별로 운영 중인 조기경보시스템(EWS) 효과적 구축·연계방안 및 공급망안정화 기금의 효율적 활용방안 등 정책과제들을 논의했다.

정부는 부처 간 활발한 정보공유와 소통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환경의 변화가 우리 경제산업·민생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