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질적인 송출수수료 갈등을 줄이기 위해 중재자 역할을 키운다. 홈쇼핑-유료방송 업계가 협상 과정에서 숨기는 미공개 데이터를 정부 또는 제3의 기관이 검증하고 외부 전문가 집단이 적정한 협상액을 제안하는 방식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료방송 활성화 제도개선 방안' 중 하나로 이같은 개선책을 마련했다. 홈쇼핑 송출수수료, 콘텐츠 사용료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협상 데이터 검증'이라는 제도적 장치를 추가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갈수록 심화하는 수수료 갈등이 검증된 자료의 부재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송출수수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수수료 산정 시 사업자들은 홈쇼핑 상품 매출 증감과 유료방송 가입자 수 증감을 고려해야 한다.
문제는 협상 상대방 핵심 데이터 검증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홈쇼핑은 중복 가입자 수를 제하기 위해 유료방송 사업자가 주거용·비주거용 가입자 데이터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대로 유료방송 업계는 모바일 매출에 대한 TV 방송 기여도를 산정하기 위해 홈쇼핑 방송 시점의 모바일 판매 데이터 등을 공개하라는 입장이다.
이에 정부는 중재자 역할을 키울 생각이다. 각 사업자 협상 데이터는 공개·비공개 데이터로 구분하고 외부 중립 기관이 제출 받아 관리한다. 이후 사업자들이 갈등 조정을 요청하면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회는 중립 기관으로부터 협상 데이터를 확보한 후 각 사업자 주장과 근거를 검증·조정한다.
위원회는 데이터 기반 검증을 통해 합리성이 높은 협상액을 중재안으로 제시한다. 이를 바탕으로 사업자 간 협상 체결을 유도하겠다는 것이 정부 구상이다.
비공개 데이터는 사업자 영업 이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데이터로 정의하고 갈등 조정 시에만 활용한다. 외부 중립 기관은 정부 또는 방송 시장 통계를 다루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후보로 거론된다.
또한 위원회 중재안은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상·하한액을 규정하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 홈쇼핑 송출수수료 조정의 경우 현행 대가검증 협의체가 위원회 역할을 맡는다.
정부가 제안한 체계에 대해 홈쇼핑-유료방송 업계 모두 환영하는 분위기다. 외부 검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부 중재가 확대된다면 소모적인 갈등이 줄어들 것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한 모습이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2~3회 더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추가 논의를 거쳐 연내 가이드라인 또는 방송법 개정안을 완성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데이터 검증 기반으로 중재가 이뤄지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사업자 간 이견이 없는 상황”이라며 “외부에 제출하는 데이터를 어느 정도로 설정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세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경하 기자 maxk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