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nongmin.com/-/raw/srv-nongmin/data2/content/image/2025/05/01/.cache/512/20250501500002.jpg" /></figure>6·3 대통령선거를 한달가량 앞두고 농민·시민사회 단체들이 농정공약 요구사항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한국친환경농업협회는 4월30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1대 대통령선거 농정개혁안 공동제안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식량 주권 실현과 농지보전 ▲기후위기 대응 대책 추진 ▲원예농산물 수급안정과 적정 가격 보장 ▲유기농업 확대 ▲농산물도매시장 유통 공공성 강화 ▲여성농민 기본권 보장과 성평등 실현 ▲청년농 예산 확대와 추진기구 설치 ▲농업노동력 확보를 위한 기구·제도 구축 ▲밭농업 기계화와 스마트농업 확대 ▲농정 관련 기구 개선 등의 10대 과제와 44개 세부 주제를 제시했다.하원오 전농 의장은 “새 정부가 이러한 과제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농업예산을 국가 예산 대비 5% 이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도 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대통령선거 농정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한농연은 ▲농업 위상 제고 ▲이상기후 대응 ▲미래세대 육성 ▲농업경영 지원 ▲농가소득 안정 ▲농가 실익 증진 ▲식품 복지 향상 ▲농촌소멸 방지 등 8대 농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20대 세부 과제를 제시했다. 주요 과제로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 헌법 반영, 국가 예산 대비 농업예산 5% 확보, 농업수입안정보험·공익직불제 확대 등이 꼽혔다.최흥식 한농연 회장은 “5월22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21대 대선 후보자 초청 농정비전 발표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각 정당 후보자들이 꼭 참석해 미래농업 청사진을 제시해달라”고 강조했다. 양석훈·이재효 기자 shakun@nongmin.com</div>

<div><img src="https://cdn.jjan.kr/data2/content/image/2025/04/24/.cache/512/20250424580363.jpg" />농협 조합장으로서 그리고 농촌지역의 한 농부로서 대선이 다가올 때마다 항상 마음이 무거워지곤 한다. 선거때만 되면 농업과 농촌을 위한 공약들이 쏟아져 나오지만 당락이 결정되고 나면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우리 농업은 지금 존폐의 갈림길에 직면해 있다. FTA 확대, 기후 위기 등 글로벌 환경이 갈수록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뿐만 아니라 고령화 저출산의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 농촌 현실이 개선되기는커녕 피폐화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러 비상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요즘이다. 그러나 이런 현실과는 다르게 농업을 위한 정치적 관심은 다른 분야에 비해 줄어든 게 사실이다. 단기적이고 포퓰리즘적인 정책이 아닌 지속 가능한 농정 철학과 비전을 가진 국가 지도자가 긴요한 시점이다.나는 농협 조합장으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매일같이 듣고 몸소 체험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농사를 지어도 남는 게 없다”“자식들에겐 절대 농사만 큼은 물려주고 싶지 않다”는 말들이 각박한 농촌 세태를 간접적으로 대변하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차기 대통령은 반드시 농업의 가치를 국가의 중심으로 끌어올리는 결단력있는 인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본다.농업은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식량 주권의 근간이며 환경과 생태를 지키는 공익적 기능을 가진 분야다.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국가적 인식 전환과 실질적 보상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그런 만큼 농업은 깨끗한 물과 공기, 아름다운 경관, 생태계 유지 등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가치를 정책으로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공익형 직불제의 확대와 현실화가 그 출발점이 될 수 있음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농업인은 국가의 뿌리를 지키는 사람들이다. 선거철마다 들리는 “농업인을 위한 공약”이 이제는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지길 바란다.특히 차기 정부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보장하고 청년농,귀농인의 정착을 위한 제반 여건 조성에 힘써야 할 것이다. 농지 확보와 초기 정착 지원은 물론 기술 교육 등 실질적 지원과 함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가격 지지 정책.디지털 농업 인프라확대 등에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할 것이다.농협은 조합원과 농업인의 삶을 지키기위해 전국 곳곳에서 묵묵히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 그러나 농협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국가 차원의 강력한 의지와 정책적 뒷받침없이는 미래 농업의 희망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 쉽지 않은 일이다.이번 대통령 선거가 농촌에 “한표”를 구하러 오는 자리가 아니라 농촌과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 나는 농민이 진정한 애국자라고 생각한다. 다른 재화나 용역은 지난 수십년동안 적게는 몇 배, 많게는 몇십 배로 인상되었으나 쌀값 만은 오히려 수십 년전 가격보다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이같은 불합리한 수익 구조를 번연히 알면서도 어디에서 부터 손을 써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다 보니 가슴이 답답할 수밖에 없다.대통령은 국민의 대표이기에 진정한 애국자라 해도 손색없는 농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워줘야 한다.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고통을 분담하려는 진정한 지도자를 꿈꾸고 있다. 정파나 이념을 떠나 누구보다 농업의 가치를 이해하고 진정성있게 실천할 지도자가 선택되기를 200만 농업인은 간절히 소망한다.임인규 전주농협조합장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외부기고기고 gigo@jjan.kr다른기사보기</div>

농협 조합장으로서 그리고 농촌지역의 한 농부로서 대선이 다가올 때마다 항상 마음이 무거워지곤 한다. 선거때만 되면 농업과 농촌을 위한 공약들이 쏟아져 나오지만 당락이 결정되고 나면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기고] 새 대통령의 농촌 대선 공약 실천을 위한 제언

<div><figure><img src="https://www.kenews.co.kr/data/photos/20250518/art_17461558830007_5323a1.jpg" /></figure>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원장 이종순)은 지난 4월 28일, 농정원에서 ‘2025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자문회의 및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는 한국농업, K-푸드, 스마트농업, 귀농·귀촌, 청년창업, 반려동물, 행사기획, 홍보 등 총 8개 분야의 자문위원 8명이 참석했다.자문위원들은 한국농업의 현황과 성과를 포괄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 기획 방안을 제시하고,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활성화를 위한 홍보 전략을 논의했다.한국 농업기술이 농업·농촌 현장에서 실용화되고 있는 사례와 향후 기술 발전 방향을 효과적으로 소개하는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또한, 농촌에 정착한 농업인의 귀농·귀촌 사례를 생생하게 공유하고, 농업인-관람객 간 소통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아울러, 대상별 맞춤형 활동으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국민 참여 활동을 제안했으며, 주 대상인 Z세대(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반 출생 세대)를 겨냥한 홍보 전략도 함께 논의했다.농정원 이종순 원장은 “2025년 대한민국 농업박람회에서는 자문위원의 다양한 제안과 의견을 적극 반영해, 농업·농촌의 가치와 가능성을 국민에게 널리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div>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원장 이종순)은 지난 4월 28일, 농정원에서 ‘2025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자문회의 및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농정원, 2025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div><figure><img src="https://www.nongmin.com/-/raw/srv-nongmin/data2/content/image/2025/04/30/.cache/512/20250430500797.jpg" /></figure>한국 농업이 고령화와 기후위기, 국제 통상 불안정까지 겹치며 생존의 기로에 섰다. 위기를 진단한 전문가들은 대선을 계기로 농업·농촌·농민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전략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농업 생산성 향상과 세대 교체, 정책 추진체계의 혁신까지… 복합위기 시대, 농업과 농촌의 미래를 담보할 대선 의제를 짚어본다.◆복합위기 당면한 한국 농업=전문가 10명 중 7명은 ‘고령화’를 가장 심각한 농업위기 요인으로 지목했다. 오미란 젠더&공동체 대표는 “농가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농 비율이 55.8%에 달한다”며 “소농이 80%를 차지하는 한국의 농업구조에서는 농업의 지속가능성이 빠르게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기후위기 역시 위험 요소다. 임정빈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기후변화로 인한 극심한 농업재해가 생산량과 품질 저하로 이어지면서 식량자급률 하락, 농촌경제 침체 등 사회 전체에 막대한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집권으로 가변성이 높아진 통상 환경도 변수다. 이준원 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트럼프 시대에 수입 농산물의 관세·비관세 장벽이 쟁점이 될 수 있다”며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자유무역협정(FTA) 가입, 기존 FTA 개선 압력이 고조될 수도 있다”고 했다.◆“공동·영농 법인 활성화로 농업 규모화해야”=차기 정부가 우선 추진해야 할 농업과제로는 ‘규모화를 통한 생산성 개선’이 지목됐다. 강용 학사농장 대표는 “공동농업 등 합리적 규모화와 함께, 농업법인을 활용해 고령농 위탁경영과 영세농 중심의 협업농을 활용·육성하는 정교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불안정한 농업소득을 완충할 대책 마련도 핵심 의제로 떠올랐다. 이춘수 국립순천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교수는 “쌀값과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시장격리 중심의 대증 처방은 폐지하고, 쌀소득보전직불제와 같은 실질적 소득안정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며 “농업수입안정보험은 중장기적인 대책일 뿐, 단기적 대응책으로는 미흡하다”고 평가했다.장민기 농정연구센터 소장은 “기본형 직불제나 품목별 수입안정보험 중심의 기존 소득안전망을 경영체 단위의 실질적 보장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농업재해보험과 수입안정보험은 농자재 가격 상승 등 비용 불안에 따른 소득 변동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실제 수입을 입증할 수 있는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납세 정보에 기반한 소득 보장형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직불제를 농정 목표 달성의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 전 차관은 “직불금을 6조원까지 확대하되 스마트팜, 친환경농가 등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 대상에 집중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주민이 주도하는 농촌 정책 필요=행정기관 중심의 농정 구조를 주민 주도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도 힘을 얻는다. 구자인 마을연구소 일소공도협동조합 소장은 “읍·면 단위에서 주민 주권을 보장하고, 공동 발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특히 정책 전문성을 약화시키는 중앙·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순환보직제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상향식 농정을 뒷받침할 교육시스템 개편도 거론됐다. 구 소장은 “1박2일 워크숍 중심의 집중 교육으로 민관 공론장을 활성화하고, 민간 활동가를 육성할 수 있도록 통합형 중간지원조직 설치와 상근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농촌 정주 여건 개선 역시 빠질 수 없는 핵심 과제다. 오 대표는 “(물리적) 공간 정비뿐 아니라 육아·교육 등 기초 사회서비스 체계 강화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며 “농촌 사회의 통합과 마을 민주주의, 성평등 등 인권 의식 향상도 중요한 과제”라고 짚었다. 이 교수는 “개발 중심의 접근은 지양하고, 치유농업과 사회적농업을 기반으로 사람이 머무를 수 있는 매력적인 농촌 공간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고령농에겐 퇴직연금을, 미래세대는 전문직 육성=세대 전환과 인력 재편도 간과할 수 없는 과제다.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려면 고령농의 은퇴 연착륙과 미래세대의 전문화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제안이 뒤따랐다. 이 전 차관은 “65세 이상 농민에게 자산과 관계없이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지역농협이 노인요양 등 복지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농민을 ‘전문직’으로 육성하는 전략도 언급됐다. 강 대표는 “영농 자원 확보와 농업 교육 이수 등을 자격 요건으로 농민을 전문직으로 육성해야 한다”며 “재해보험 확대와 퇴직연금 도입을 통해 농민이 현재와 미래의 소득에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청년농의 실습 공간 확대 필요성도 제기됐다. 류진호 한국4-H청년농업인연합회장은 “스마트팜, 탄소중립 농업 등 최신 농업기술을 실험할 수 있는 거점 농장을 운영하고, 청년농이 직접 실습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농촌 고령화에 따른 정서적 위기를 주목하는 시선도 있었다. 오 대표는 “고립과 우울감 속에 농민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어, 정서적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농정 의제 핵심으로 떠오르는 ‘거버넌스 강화’=농업계의 영향력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 속에, 민관 협치를 의미하는 ‘거버넌스’ 강화가 대안으로 꾸준히 강조된다.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하려면 ‘예산 개편’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서진교 GS&J 인스티튜트 원장은 “핵심 농정사업은 5년 단위 예산제를 도입해 정책의 예측가능성과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임 교수는 “(국가 전체예산 대비) 농식품부 예산 비중을 현행 2.8%에서 5%까지 확대하고 기후변화, 자연재해, 가격 변동과 관련한 정책은 1년 단위 예산이 아닌 법정의무 지출 방식으로 전환해 안정적 재정 집행을 담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지역과 현장 중심의 거버넌스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구 소장은 “‘공유 재산 관리위탁’과 ‘행정사무 민간위탁’이 활성화돼야 부처 칸막이를 넘어 민관이 함께 정책을 설계·운영하는 거버넌스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으로 지역에 공공시설은 늘었지만, 이를 운영할 주체가 취약한 현실을 염두에 둔 지적이다. 구 소장은 “보조금과 수당 중심의 제도는 민간을 행정에 종속시킬 우려가 있다”며 “보조금사업의 예산 과목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농민단체의 정책 역량 강화는 성숙한 거버넌스의 필요조건으로 제시됐다. 김태연 단국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는 “농민단체가 정책의 공공성과 타당성을 뒷받침하려면 전문 연구자와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며 “직접 고용하거나 외부 연구자와 파트너십을 통해 정책 지원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정책 결정 구조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빠지지 않았다. 이 교수는 “대통령실 농해수비서관을 수석비서관급으로 격상하고, ‘저출생대응수석’을 ‘농어업·지역소멸대응수석’으로 개편해 농어업을 국가 존립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고 제안했다.김소진 기자 sjkim@nongmin.com</div>

한국 농업이 고령화와 기후위기, 국제 통상 불안정까지 겹치며 생존의 기로에 섰다. 위기를 진단한 전문가들은 대선을 계기로 농업·농촌·농민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전략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농업 생산성 향상과 세대 교체, 정책 추진체계의 혁신까지… 복합위기 시대, 농업과 농촌의 미래를 담보할 대선 의제를 짚어본다.

[선택 2025-농업계 전문가 10인에게 듣다] 고령화·기후·통상 ‘악재’…“생산성 개선·소득안정 강화해야”

<div>제135주년 노동절 맞아 메시지"사회적 대화 제도화...전담조직 구성"[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노동자가 차별받지 않는 사회, 노동현장이 안전한 사회, 국회가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우 의장은 제135주년 세계 노동절인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신의 자리에서 공동체와 대한민국을 떠받쳐온 모든 노동자 여러분께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25/250425160649390.jpg" /></figure>우 의장은 "모든 노동은 존중받아야 한다. 그동안 여러 노력과 진전이 있었지만, '노동존중사회'를 실현하기까지는 아직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고 했다.이어 "장시간 노동, 임금 격차, 노동 약자 보호 같은 과제가 여전한 가운데, 아직도 하루 평균 6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고, 지난해 체불임금은 2조원을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특수고용직처럼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동도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노동기본권을 강화하기 위한 노조법 2, 3조 개정안이 두 차례 국회를 통과하고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시행되지 못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덧붙였다.우 의장은 "다가올 미래는 더 큰 변화를 예고한다. AI 기술 발전과 자동화, 저출생과 고령화, 산업의 대전환은 노동을 둘러싼 모든 것을 바꾸고 있다"면서 "변화에 대비해 '노동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가 더 늦기 전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그동안 국회는 노동자를 대표하는 단체, 사용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정례화하며 상생의 해법을 모색해왔다. 앞으로는 이를 제도화하고 전담조직을 구성해, 보다 실효성 있는 논의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또 "국회부터 모범적 사용자로 거듭나겠습니다. 국회 안에서 일하는 방송작가, 수어통역사 등 비정규직 프리랜서 노동자의 실태를 꼼꼼히 살펴서, 보다 안정된 고용 환경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oneway@newspim.com</div>

"사회적 대화 제도화...전담조직 구성"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노동자가 차별받지 않는 사회, 노동현장이 안전한 사회, 국회가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우원식 "노동존중사회, 국회도 함께...안정된 고용 환경 조성"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5/01/news-p.v1.20250430.df530d1a4c3a4305a3cae786f27ac607_P1.webp" /></figure>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경기 북부를 시작으로 민심을 청취하는 ‘경청 투어’에 나선다.경청 투어는 이날 경기 포천·연천을 시작으로 강원 접경 지역(철원·화천·인제·고성)과 영동 권역(속초·양양·강릉·동해·삼척·태백), 경북 영주·예천을 거쳐, 4일 충북 단양·제천에서 마무리된다.이들 지역은 당의 지지세가 상대적으로 약한 곳으로 꼽힌다. 이 후보는 전날 선대위 출범식에서 “우리가 국민에게 뭘 요구하기보다 뭘 원하는지를 들을 것”이라며 “정책에 관한 정보, 후보에 관한 정보들이 왜곡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이 후보는 이날 근로자의 날을 맞아 한국노총과 정책협약식을 연다. 이 후보가 전날 발표한 노동 공약 등에 대해 노동계와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이 후보는 이후 서울 종로구의 한 포장마차에서 배달 라이더, 택배 기사 등과 만나 ‘비전형 노동자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 시각 대법원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대법원 선고 결과에 따라 6·3 조기 대통령 선거 흐름에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에선 상고 기각에 기대를 걸고 있다.</div>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경기 북부를 시작으로 민심을 청취하는 ‘경청 투어’에 나선다. 경청 투어는 이날 경기 포천·연천을 시작으로 강원 접경 지역(철원·화천·인제·고성)과 영동 권역(속초·양양·강릉·동해·삼척·태백), 경북 영주·예천을 거쳐, 4일 충북 단양·제천에서 마무리된다.

이재명, 오늘부터 ‘경청 투어’···근로자의 날 한국노총·배달노동자 만나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5/01/news-p.v1.20250501.9a20bdae05234d2392ee920b10ecd0ee_P1.webp" /></figure>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근로자의 날인 1일 “노조법 제2조, 제3조를 개정해 교섭권을 강화하고,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로 인한 고통을 줄이겠다”며 노란봉투법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성장을 주요 화두로 내세우는 이 후보가 노동 의제를 던지며 전통적인 지지 기반 굳히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노동정책 발표문을 통해 “노동권을 좀 더 적극적으로 보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국회에서 두 차례 통과됐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입법이 무산됐다. 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노란봉투법을) 대선 공약에 담을 것 같다”고 말했다.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의 정책 협약식에 참석했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민주당 선대위 총괄선대위원장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만나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모습이 진짜 대한민국의 모습”이라고 말했다.이 후보는 “제가 노동자들을 만나면 반기업이라고 하고, 기업인들을 만나면 우클릭이라고 한다”며 “정부는, 정치는 그 중간에서 양자를 다 포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의 성장·기업 중시 기조를 두고 노동계에서 나오는 비판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협약서에는 대통령 취임 즉시 정책 협약의 이행 점검 및 주요 노동 현안 등을 논의하는 정례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인 정책 방향이 담기지는 않았다. 다만 한국노총은 65세 정년 연장 법제화와 주4.5일제 도입, 노동 존중 헌법 개정 등 7대 과제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그는 이후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비전형 노동자 간담회’를 열고 택배기사, 배달 노동자, 급식 노동자, 미화 노동자 등과 만났다. 이 후보는 “‘최소 보수제’를 노동 공약에 썼다가 추진하기에는 조금 이르다는 생각이 들어 보류시켰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런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며 추진 여지를 열어뒀다. 최소 보수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최소 소득을 일정 부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5/01/rcv.YNA.20250501.PYH2025050109300001300_P1.webp" /></figure>노동정책 발표문에서 지방공무원에게 노동 관련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노동법원 설립을 추진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후보는 “고용 형태나 계약 명칭과 무관하게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공정한 보상과 안전한 노동 환경, 고용·산재보험 정비 등을 약속했다. 배달 플랫폼 중개 수수료율 차별 금지, 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도 언급했다.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정년 연장’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노조 가입·활동 권리 강화 등도 내걸었다. 이 후보는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개칭해 노동 존중 가치를 바로세우겠다”며 초기업단위 교섭 활성화, 단체협약 효력 확장 등을 언급했다. 청년 노동권 문제를 두고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시즌2’(가칭 청년미래적금) 등을 시행하고,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했다.앞서 이 후보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평균 노동 시간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단축하겠다”며 주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한 확실한 지원 방안을 만들고, 장기적으로는 주4일제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장시간 노동과 ‘공짜 노동’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 온 포괄임금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하겠다고도 했다.</div>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근로자의 날인 1일 “노조법 제2조, 제3조를 개정해 교섭권을 강화하고,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로 인한 고통을 줄이겠다”며 노란봉투법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성장을 주요 화두로 내세우는 이 후보가 노동 의제를 던지며 전통적인 지지 기반 굳히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노란봉투법’ 재추진 시사···“정부는 기업·노동 다 포괄해야”

<div><img src="https://cdn.jjan.kr/data2null" />건의안 채택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는 최근 ‘쌀 의무수입 물량 감축 및 고율 관세 유지 촉구’ 건의안(김경구‧이한세 의원 공동발의)을 채택했다.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경구 의원은 “최근 도널드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수입쌀에 대한 고율 관세를 ‘불공정 무역’사례로 지목하며 관세인하 압박을 가해오면서 우리 정부가 미국과의 협상에서 쌀 관세 인하나 의무수입 물량 확대를 강요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현재 우리나라는 1994년 농업협정 체결 이후 매년 40만 8700톤의 쌀을 5%의 저율 관세로 수입하고 있으며 그 외 수입쌀에는 식량안보를 위한 조치로 최대 513%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관세 체계는 단순한 무역보호 조치가 아닌 국민의 주권과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이라고 덧붙였다.김 의원은 “그동안 대한민국은 WTO 협정을 성실히 이행하며 국제사회의 모범국으로 평가받아왔으나 이제는 국민의 식량안보와 농업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당당하고 주체적인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 등 주요 농업국들 역시 자국 농업 보호를 위해 쌀 수입 물량 축소를 논의하는 등 국익 우선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도 이러한 국제적 추세를 고려해 원칙에 입각하고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주체적인 협상 전략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에 시의회는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의무수입 물량 감축을 세계무역기구와의 공식 협상 의제로 즉각 상정하고, 지체 없이 재협상에 착수할 것 △국내 쌀 산업의 붕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방파제인 현행 고율 관세 체계를 반드시 유지할 것 △국내 소비와 연계한 실효성 있는 수급 조절 대책을 마련하고, 과잉 수입으로 인한 농가 피해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 및 보호 대책을 즉시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이환규 tomyd@hanmail.net다른기사보기</div>

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는 최근 ‘쌀 의무수입 물량 감축 및 고율 관세 유지 촉구’ 건의안(김경구‧이한세 의원 공동발의)을 채택했다.

군산시의회 "쌀 의무수입 물량 감축 및 고율 관세 유지 촉구"

6·3 대통령선거를 한달가량 앞두고 농민·시민사회 단체들이 농정공약 요구사항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한국친환경농업협회는 4월30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1대 대통령선거 농정개혁안 공동제안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선택 2025] 농민·시민단체 “농정공약, 이것만은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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