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 지역과 연계해 농촌 정착 이끌어야”

불확실성 속에 표류하는 농업·농촌의 최대 화두는 ‘지속가능성’이다. 이상기후로 인한 소득 불안정, 고령화·과소화로 대변되는 농촌인구의 변화, 글로벌 통상환경의 급변 등 위험 요인이 산재한 탓이다. 한국농업경제학회는 3∼5일 경기 시흥에서 ‘농촌공간정비와 지속가능농업’을 대주제로 연례학술대회를 개최, 농업·농촌이 당면한 변화를 진단하고 해법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청년농 ‘지역 정착’ 이끌어야=청년농 유입은 농업·농촌의 미래를 담보하는 우선 과제다. 윤석열정부는 청년농 3만명 육성을 기치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예산 투입이 늘어도 청년들의 ‘지역 정착’으로 귀결되지 않는 현실은 문제로 남는다.

류진호 한국4-H중앙연합회 부회장은 “청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정부 지원(3년)이 끝나면 농촌을 떠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농지 구입·임차의 어려움 ▲지원사업 후 관리 부재를 주된 원인으로 꼽았다.

일본은 지역과 연계에 방점을 두고 청년농 정책을 추진한다. 일본이 2012년부터 시행한 ‘사람농지플랜’은 지역에 들어온 청년에게 농지를 제공하고 이에 더해 빈집 제공 등 정착지와 판로까지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청년이 농지를 확보할 방안을 담은 기본계획을 시정촌(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하도록 법제화했다.

이향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일본처럼) 지역 실정에 맞는 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이를 기반으로 청년농 정착을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흥 아시아농업농촌연구원장은 “한국도 청년농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역과 연결고리가 전혀 없다”며 ‘지역단위 실천 농장’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 원장은 “읍·면 단위에서 농업 교육·실습, 농촌살이 등을 경험할 수 있는 실천 농장을 양성해야 한다”며 “이를 교육 연수처로 활용해 1∼2년간 교육비를 지원하고 독립단계에서 생활비를 주는 방안을 연계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소득 변동성, 완화 요인은=요동치는 농업소득도 농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 학술대회에선 농민의 경력, 교육 연수(학력) 등 개인 역량의 축적이 농업·농가 소득의 하방 변동성을 완화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경력이 많고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 하한선’이 안정된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경력은 주로 농업소득, 학력은 농가소득 하방 변동성을 낮추는 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지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은 “고학력 경영주일수록 품목 수입을 다각화해 농업소득 하방 변동성을 낮췄는데, 새로운 정보와 재배기술 습득에 유리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정환 이사장이 남긴 발자취는=학술대회 특별세션에선 농업계 원로로 지난해 영면한 고 이정환 GS&J 인스티튜트 이사장을 회고하고 농정 철학을 되짚는 자리를 마련해 눈길을 끌었다. 박성재 GS&J 인스티튜트 시니어이코노미스트는 “이 이사장은 (농업)구조에 대한 안목이 높고 변화를 감지하는 섬세함과 이를 측정하는 능력이 뛰어난 매우 특별한 농업경제학자였다”고 말했다.

농업계 현안으로 꼽히는 농가 소득안전망 형성에 학계의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이 이사장의 유지를 잇는 길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임정빈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이 이사장은 농가 경영위험 관리방안 마련이 농정의 핵심임을 강조했다”며 “학계가 한국형 농가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소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