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4/11/29/20241129000038_0700.jpg" /></figure>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활성화 TF' 경제계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민주당의 당론으로 추진 중인 '상법 개정'에 관해 경제계와 의견을 의논하기 위해 마련됐다. </div>

<div>가사·돌봄 플랫폼 스타트업들, 연관 서비스 세액공제 제안배현진 "소득·세액공제 지원 정책 같은 국가 적극 개입 필요"강훈식 "오늘 토론회 내용 반영해 세법개정안 발의할 것"<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1/news_1732845768_1435064_m_1.png" /></figure>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22대 국회 스타트업 지원·연구모임 '유니콘팜'이 '유니콘팜과 스타트업이 제안하는 저출생 대책 토론회'를 개최했다.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유니콘팜'은 전날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유니콘팜과 스타트업이 제안하는 저출생 대책 토론회'를 열었다.배현진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육아 돌봄에 대한 가정의 수요에 맞춰 국가가 적합한 정책을 적시에 공급해줘야 한다"면서 "소득·세액 공제 같은 적극적 지원 정책처럼 육아와 돌봄의 공간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인구소멸 문제를 꾸준히 풀어가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배 의원과 함께 '유니콘팜'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대안과 정책이 나오지만,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토론회 개최 이유를 설명한 뒤 이날 토론회 내용을 바탕으로 '유니콘팜'이 세법개정안을 발의할 것임을 시사했다.이날 토론회에는 공동대표인 배현진·강훈식 의원과 연구책임의원인 김한규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정회원인 박상혁·김성회·박정훈 의원과 준회원인 안철수·김형동·김소희·최보윤 의원이 참석했다.발제에는 전 여성가족부 차관인 김경선 한국공학대학교 석좌교수가, 토론에는 가사·돌봄 플랫폼 스타트업인 정지예 맘편한세상 대표이사, 전창민 휴브리스-돌봄플러스 대표, 연현주 생활연구소 대표이사, 이서호 당신의집사 대표가 참여했다.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와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도 토론에 참여했다.준회원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창업 당시의 경험을 공유하며 작은 규모의 회사부터 대기업을 다니는 모든 사람들을 포괄할 수 있는 저출생대책을 국회에서 고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김경선 한국공학대학교 석좌교수는 한국 가구의 경제 구조가 전통적인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에서 이인소득자 모델로 이행되는 과정이라며 발제를 시작했다.김경선 석좌교수는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며 그에 맞는 저출생 대책이 제안될 필요가 있다며, 가사·돌봄서비스의 비용부담이 높아 맞벌이를 포기하는 상황은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도 긍정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특히 가사·돌봄 플랫폼의 등장은 맞벌이 가구의 편익 향상에도 도움을 주었지만, 거래의 양지화를 이끌어 돌봄비용지출의 투명성 강화와 GDP 상승 등 한국 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가사·노동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플랫폼 내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세액공제를 제안했다.이어지는 토론에서 첫 번째 토론을 맡은 돌봄 플랫폼 스타트업인 맘편한세상의 정지예 대표는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지역에서 원하는 만큼 아이를 돌보는 플랫폼의 장점을 소개했다.정지예 대표는 "한국은 교육비가 꼼꼼히 세액 공제가 되는 반면, 맞벌이 부모에게 필수적인 지출인 육아서비스 비용에 대한 지원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 사례를 들며 일가정 양립을 위해, 일하는 부모가 걱정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세액공제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두 번째 토론자인 또 다른 돌봄 플랫폼 스타트업인 휴브리스-돌봄플러스의 문호진 이사는 "현재 기본 소득공제 외에는 생활과 여가 활동에 대한 항목들만 있는데, 저출생에 대한 항목이 없는 게 과연 맞는 것이냐"라고 질문하며 "대부분의 저출생 정책이 중위 소득을 기준으로 제공이 되는 반면, 소득공제는 보다 넓은 대상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꼭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세 번째 토론자인 가사 플랫폼 스타트업인 생활연구소의 연현주 대표는 가사 서비스의 변천사를 소개하며 토론을 시작했다. 한국에서도 수십년간 가사서비스 업계의 발전이 있었고, 플랫폼이 등장하며 소비자 편익이 더욱 높아졌음을 알렸다.그는 이어 "경제 활동에 가장 기본적인 비용, 필수적인 비용인 가사 서비스 비용에 대한 지원이 있다면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라며 역시 세액공제를 통해 더 많은 부모가 일을 포기하지 않는 세상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마지막으로 토론에 나선 가사 플랫폼 스타트업 당신의집사의 이서호 대표는 가사돌봄 시장의 86%가 비공식 시장일 것이라고 추정하며, 세액공제를 통해 시장의 공식화와 활성화가 가능해지고 세수 추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또한 이 과정에서 서비스 품질 역시 향상되어 소비자 편익은 더욱 증진될 것이며, 더욱 폭넓은 대상에게 유의미한 혜택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정책을 고민할 것을 요구했다.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김웅녕 서기관은 현 정부가 저출생 문제 대응을 위해 대단히 고민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와 정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세액공제 방식의 지원이 GDP가 늘어난다거나 세수 추계를 위한 데이터를 생산할 긍정적인 방안임을 잘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의 임수완 사무관은 저출생이 해당 부처의 최고 화두임을 알리며 민간 돌봄 서비스의 시장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div>

가사·돌봄 플랫폼 스타트업들, 연관 서비스 세액공제 제안. 배현진 "소득·세액공제 지원 정책 같은 국가 적극 개입 필요" 강훈식 "오늘 토론회 내용 반영해 세법개정안 발의할 것"

'배현진 공동대표' 유니콘팜, 스타트업과 저출생 대책 토론회 개최

<div>28일 삼성공자 평택공장 반도체협회 초청간담회 참석[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28일 "국회에서 반도체특별법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김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삼성전자 평택공장에서 열린 반도체협회 초청 간담회에서 "반도체 연구개발과 같이 시급한 분야에 대해서는 송곳처럼 원포인트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고용부는 김문수 장관 외에도 김정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 제임스김 주한미국상의 회장, 남석우 삼성전자 사장, 차선용 SK하이닉스 미래기술연구원장 등 15명이 참석했다고 전했다.고용부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반도체특별법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가 국회 논의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홍상진 명지대 반도체공학과 교수와 김희성 강원대 법전원 교수, 김정희 부회장 등은 근로시간 선택 확대 등에 대해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27/241127190506778_w.jpg" /></figure>sheep@newspim.com</div>

28일 삼성공자 평택공장 반도체협회 초청간담회 참석.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28일 "국회에서 반도체특별법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 "반도체특별법 원안 통과 적극 지원"

<div><img src="https://kcms.knn.co.kr/mam/data/CI2016123000000000006/CI2017072513315301673/2024/11/29/24112932386/24112932386.jpg"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은 여야의 우선협상대상에 포함된 중점처리법안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며,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법안 통과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이는 민주당 일각에서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이 우선협상법안이 아니라 마치 중요도가 떨어지는 것처럼 여론몰이를 하고있는 것을 반박한 것으로 추 원내대표는 수도권 과밀해소와 균형발전을 위해 여야없이 힘을 모아야할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div>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은 여야의 우선협상대상에 포함된 중점처리법안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며,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법안 통과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은 우선협상법안"

<div><figure><img src="https://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41148/art_17328604863698_b51355.jpg" /></figure>【 청년일보 】 벤처기업 관련 정책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에 관해 설명하고 업계의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청취하는 소통의 장이 정부 주도로 열렸다.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서울 구로구 벤처기업협회에서 정책 소통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남동일 사무처장과 공정위 정책실무 과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간담회에서 업계 측 참석자들은 국내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투자 및 운용의 질적 수준이 높아질 수 있도록 일반지주회사 CVC 외부출자 비중(40%) 및 해외투자 비중(20%) 제한을 완화해달라고 건의했다.벤처기업 기술 탈취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도 언급됐다. 기술 탈취 행위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하고, 과징금·손해액 산정 시 기술의 가치를 반영해달라는 의견이 제기됐다.남 처장은 업계 건의 사항을 반영해 관련 법 개정 및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공정위는 "간담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현장 의견을 검토·반영해 벤처기업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정책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div>

【 청년일보 】 벤처기업 관련 정책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에 관해 설명하고 업계의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청취하는 소통의 장이 정부 주도로 열렸다.

"현장 목소리 청취"...공정위, '벤처기업 정책 소통 간담회' 개최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28/241128074827051_w.jpg" /></figure>[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참석자들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회 디지털자산 STO 포럼 조찬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11.28 leehs@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참석자들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회 디지털자산 STO 포럼 조찬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11.28 leehs@newspim.com.

국민의힘 디지털정당위원회, 제2회 디지털자산 STO 포럼 조찬 간담회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29/241129105609476_w.jpg" /></figure>[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채그로에서 열린 '청년의 목소리로 그리는 대한민국의 내일' 정책 토크콘서트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29 mironj19@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채그로에서 열린 '청년의 목소리로 그리는 대한민국의 내일' 정책 토크콘서트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29 mironj19@newspim.com.

'청년의 목소리로 그리는 대한민국의 내일' 정책 토크콘서트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4/11/28/20241128000108_0700.jpg" /></figure>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중구 뱅커스클럽에서 열린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 간담회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이 금감원장이 은행지주 의장들과 만나 내년도 은행지주가 당면한 현안 등을 논의했다. </div>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중구 뱅커스클럽에서 열린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 간담회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취재진들 질의 답변하는 이복현 금감원장

<div>민현배 기자 thx-211@kyeonggi.com기자페이지<figure><img src="https://scsgozneamae10236445.cdn.ntruss.com/data2/content/image/2024/11/28/.cache/512/20241128580154.jpg" /></figure>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본시장법과 상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며, 연내 상법 개정안 처리를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그러면서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28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활성화 TF’ 간담회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이 맞는 방향이지만 정부·여당에 맡겨서는 제대로 될 리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원래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것이 맞지만, 정무위원회 소관인 탓에 여당이 이를 제대로 추진할 가능성이 없다"며 "상법 개정은 이번 국회에서 논의만 하다 끝날 가능성이 99.9999%"라고 비판했다.그는 "정부·여당은 상법 개정을 하겠다고 말하다가도 뒤에서는 핑계를 대며 발목을 잡는다"며 "심지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까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이날 간담회에서 이 대표는 주식시장에서 지배경영권 남용을 방지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그는 "경영계의 주장을 반영해 합리적인 핀셋 규제를 포함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시행된다면, 상법 개정을 일부 완화할 수도 있다"며 타협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그러나 "상법 개정 없이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강한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그는 "주식시장 활성화 TF 단원들이 함께한 것은 이번 개정안이 중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함"이라며 "상법 개정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 대표는 주가조작 문제를 언급하며 한국 증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감시 체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그는 삼부토건의 주식 차트를 예로 들며 "주가가 1천50원에서 5천500원까지 5.5배 상승한 것은 명백히 조작 의심 사례"라며, "거래소가 의심 사례를 자체 조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div>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본시장법과 상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며, 연내 상법 개정안 처리를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재명 “자본시장법 개정, 정부·여당에 맡기면 될 리 없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활성화 TF' 경제계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경제계 간담회 찾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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