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홀로 서기’ 기로에 서다[페트로-일렉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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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태양광 산업이 위기에 빠졌습니다. 집권 여당인 미국 공화당이 태양광 포함 청정 에너지 산업에 대한 지원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법안이 통과된 것도 아닌데 규모가 큰 업체를 포함한 파산 사례가 줄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미국 태양광이 처한 상황은 일관된 에너지 정책의 중요성에 더해 또 다른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안 그래도 비싼 패널 설치비, 稅 지원 끊기면 1000만 원 이상 ↑

이달 초 미국의 주거용 태양광 업체인 모자이크와 선노바가 일주일도 채 되지 않는 짧은 기간 차이로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선노바는 한 때 시가총액이 500억 달러(약 68조 2250억 원)에 달할 정도로 규모가 컸던 회사이고, 모자이크는 미국 사모펀드인 워버그 핀커스에 속한 주거용 태양광 분야 대출 업체라고 하네요.

잘 나가던 회사들이 파산을 신청하게 된 배경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이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감세안, 일명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Act)’이 있습니다. 감세안에는 그 동안 주거용 태양광 업체를 대상으로 제공해 온 30% 세액 공제 혜택(25D)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조 바이든 전임 정부가 만든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상 보장되던 이 제도를 없애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IRA 세제 혜택 축소는 전기차 등 우리나라 산업에서도 관심이 집중된 현안이기도 하죠.

연재를 통해서 전해드린 대로, 트럼프 행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화석연료로의 회귀’이기도 하죠. 현지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주거용 태양광 업계는 시장이 이미 위축된 상황에서 정부 지원마저 끊길 경우 업계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택이나 사업장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지붕형 태양광’이라고도 불리는 주거용 태양광은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전기 사용 비용을 낮추고, 남는 전기를 판매할 수도 있는 것이 장점으로 꼽힙니다. 그러나 문제는 설치비가 평균 2만 달러(약 2700만 원)에 달할 정도로 초기 비용이 크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패널을 수십 년 동안 임대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라고 하네요. 그런데 세액 공제 혜택이 사라지면 설치 비용이 최대 9000 달러(약 1220만 원)이 더 비싸질 수 있다는 것이 현지 업계의 설명입니다. 미국 태양광산업협회(SEIA) 측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와 세제 혜택 폐지 논의는 심각한 사업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주거용 태양광의) 장기적 성장을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공화당 내에서 주거용 태양광 세제 혜택 폐지를 재검토하겠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조금 의존’ 재생에너지, 자생력 확보 필요성 커져

미국 주거용 태양광 업계의 위기는 일관된 에너지 정책의 필요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지원이 끊긴다고 존립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에 대해서는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 블룸버그통신은 주거용 태양광 업계가 저금리와 주(州) 정부 인센티브에 의존해 성장해온 측면에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사업 구조가 대출을 낀 형태인 만큼 금리가 높아지면 수익성은 자연스럽게 낮아지겠죠. 미국 재생에너지의 ‘본산’ 격인 캘리포니아주는 지난해부터 주거용 태양광을 통한 발전 전력을 구매하는 가격을 낮추는 식으로 지원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주거용 태양광 설치량이 많아지면 주 정부 입장에서는 부담해야 할 비용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블룸버그는 “(주거용 태양광 업계가) 세금 정책 변동에 대한 취약성을 줄여야 할 때”라고 짚었습니다.

결국 태양광 업계가 정부 지원 없이도 살아남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판가름하는 ‘홀로 서기’의 기로에 섰다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어떤 나라이든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분야는 사실상 정부가 이끌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문제는 재생에너지 산업이 성장하면서 점차 성숙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단 미국 만이 처한 상황이 아닙니다. 유럽의 최대 재생에너지 국가인 독일은 지난해 재생에너지 발전사에 대한 보조금 지급 기준을 강화하고, 2038년부터는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국가 지원을 중단한다는 내용의 개편안을 지난해 발표한 바 있고요. 막대한 보조금을 투입해 친환경 ‘굴기’를 과시해온 중국에서도 심각한 공급 과잉에 대한 대책으로 자국 재생에너지 시장에 완전 시장 가격을 도입했죠. 이 때문에 중국 재생에너지 업계 역시 지금까지 와는 전혀 다른 생존 경쟁에 놓였습니다.

이 같은 사례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천명한 한국 정부에도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아직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 비율이 지난해 말 기준 처음으로 10%를 넘어설 정도로 갈 길이 먼 상황이죠. 오히려 우리가 후발주자인 만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정부 지원을 넘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형태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면 더욱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