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發 후폭풍에"...보험업계, 車보험료 조정에 실손의료개혁 '난항'

【 청년일보 】 갑작스러운 탄핵 정국에 보험업계도 타격을 면치 못하는 모습이다. 자동차보험료 조정뿐만 아니라 올 연말까지 마무리를 목표로 했던 실손의료개혁이 난항을 겪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 들어 10월까지 삼성화재, DB손보, 현대해상, KB손보 등 자동차보험 점유율 상위 4개사의 평균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1.5%로 전년 동기(78.6%) 대비 2.9%포인트 상승했다.

손해보험업계에서는 자동차보험의 손익분기점에 해당하는 손해율을 80~82% 수준으로 보고 있다. 자동차보험 시장의 85% 이상을 차지하는 이들 상위사들은 이미 적자구간에 근접한 셈이다.

지난 3년간 자동차보험료 조정은 매년 10~12월 즈음 이뤄졌다. 자동차보험료 조정은 보험개발원의 요율 검증을 거쳐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간 비공식적 논의를 통해 결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올해는 보험업계도 선뜻 자동차 보험료 조정을 의제화 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탄핵 정국이 예년의 금융당국과 보험사간의 업무 관행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통상 연말이 되면 자동차 보험료 조정이 업계의 이슈로 떠올랐는데, 올해는 아직 조용한 상황”이라며 “현재 시국이 시국이니 만큼 보험업계도 분위기를 파악하느라 목소리를 먼저 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보험사 관계자는 “손해율을 감안하면 자동차 보험료는 인상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연초인 내달까지는 논의가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갑작스런 탄핵 정국으로 인한 타격은 실손의료개혁에도 미치고 있다. 당초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연내 비급여·실손보험 개선안 등 2차 의료개혁 실행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실손보험 개혁방안 공청회가 연기되면서 실손의료개혁은 당분간 반쪽짜리로 표류할 상황에 놓였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조직으로 보건복지부가 실질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금융당국은 연말까지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혁방안을 공개하고, 이를 주제로 공청회를 열기로 계획한 바 있다.

앞서 지난 16일 금융당국은 예정대로 ‘제5차 보험개혁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 도출된 개선방안에 따라 금융당국은 건강보험 급여·비급여 의료비 발생을 지급사유로 하는 보험상품을 설계하지 않도록 감독행정을 실시하는 한편, 상품 심사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는 고액 보험금 수령을 위한 과잉 의료행위를 제한하고, 건강보험 재정악화 등의 문제를 개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하지만 당초 오는 19일로 예정됐던 실손보험 개혁방안 공청회가 연기되면서 실손보험 개혁에 제동이 걸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혁방안 공청회를 19일에 개최하기 어려우며 향후 일정을 다시 잡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손보험 개혁방안에는 비급여 표준화 및 병행진료 제한, 비중증 과잉 비급여 관리시스템 강화,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 간 사전협의제 도입, 실손보험 관리 전문기구 설립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 개혁이 온전히 이뤄지려면 보험업계에서 상품 측면의 개선뿐만 아니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제도적 개선방안도 함께 추진해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실손보험 개혁방안 공청회가 연기되면서 실손의료 개혁은 반쪽짜리로 표류하게 된 셈”이라며 “실손의료 개혁이 진전을 이루려면 혼란한 시국의 안정이 급선무일 것”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