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의 위기대응 네트워크(CRN) 의장국으로서 회원국 합동 공급망 위기 대응 모의 훈련을 22일 주관한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한국은 CRN 의장국으로서 공급망 교란 상황이 발생했을 때 회원국 간 공조를 조율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화상으로 열리는 이번 모의 훈련에서 한국은 상시화된 공급망 위기 위험에 대비해 회원국 간 신속 공조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위기 대응 역량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번 모의훈련은 전세계로 감염병이 확산하는 가운데 치료제 부족 문제를 겪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된다. 회원국 A국이 치료제 조달 지원을 받기 위해 의장국인 한국에 긴급회의 개최를 요청하는 상황을 시뮬레이션하는 것.
훈련을 통해 감염병이 역내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회원국 간 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할 계획이다. 예컨대 수출국은 치료제의 증산, 공급 가능 기업과의 매칭, 비축량 대여 등에 나설 수 있다.
수입국은 대체 수입선을 공유하거나 공동 구매 협력, 비축량 방출 ·대여, 매점매석 자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회원국 간 의약품의 신속 허가·통관 등의 정책 공조도 가능하다.
산업부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개최되는 훈련인 만큼 '공급망 전문가 워킹그룹'과 회원국의 의견을 수렴해 실제 위기 상황과 한층 더 유사하게 설계했다"며 "뿐만 아니라 의약품 담당 부처도 참여하도록 해 훈련의 효과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훈련을 계기로 한국과 호주는 공동 추진 중인 IPEF 회원국 대상 공급망 역량강화사업의 상세 내용도 회원들에게 소개할 예정이다.
양국은 회원국들의 공급망 위기 대응 역량을 지원하기 위해 공급망 관리 및 국가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IPEF는 역내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고 자국 중심의 경제·통상 질서를 구축하고자 하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주도로 2022년 5월 출범했다.
미국과 한국, 일본, 호주, 인도,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뉴질랜드, 피지 등 14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IPEF는 무역(필러1), 공급망(필러2), 청정경제(필러3), 공정경제(필러4) 4개 협정으로 나뉘는데, 앞서 무역협정을 제외한 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 협정이 우선 타결됐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유세에서 IPEF로 미국 제조업이 피해를 보고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당선되면 폐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주도국인 미국의 탈퇴가 현실화한다면 향후 IPEF의 운영 전망도 불투명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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