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수분양자를 위해 정부의 나눔형 분양주택 전용 모기지(주택담보) 적용을 추진한다. 29일 SH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국토교통부에 뉴:홈 나눔형 주택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건물만 분양 백년주택)'의 나눔형 전용 모기지 적용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국무조정실에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 지원을 요청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1/09/2401091515324660.jpg" /></figure>SH공사는 앞서 관계 기관 간 건물만 분양 백년주택 전용 장기모기지 대출을 위한 협의를 요청해 왔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다.SH공사 관계자는 "2025년 하반기(마곡10-2)로 예정된 본 청약까지 제도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뉴:홈의 주 공급 대상인 신혼부부와 청년 등이 부족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본 청약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SH공사 주택은 후분양으로 본 청약 후 6개월 뒤면 입주하기 때문에 나눔형 전용 모기지 적용이 불가능하다면, 개인에 따라 자금 조달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어 조속한 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국토부는 건물만 분양 백년주택은 토지 지분이 없는 분양 방식이 다른 주택이라며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donglee@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9/28/347bbd21-bd75-4e21-b5bd-347e4c85ec2c.jpg" /></figure>공사비 급등, 건설경기 악화 등으로 분양사업 취소, 본청약 연기 등이 잇따르며 정부가 지난 5월 사전청약 제도를 폐지했지만 그 후유증이 이어지고 있다.지난 26일 경기 파주시 운정중앙공원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파주시 주최로 열린 ‘파주가든 시민축제’ 행사에는 수십 명의 민간분양 사전청약 당첨 취소자들이 거리 집회에 나섰다. 이들은 2년 전인 2022년 6월 경기 파주운정3지구 주상복합 3·4블록 사전청약에 당첨됐지만 시행사인 DS네트웍스가 지난 6월 사업을 중단하며 졸지에 당첨이 ‘없던 일’이 됐다.이들은 공공택지 내 공공분양과 달리 민간분양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사업이 중단된 후 “어디에서도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 국회 등에 호소하고 있다.사전청약은 선분양 시점보다 2년가량 앞서 주택을 공급한 제도로, 지난 문재인 정부가 주택 수요를 분산시켜 시장 과열을 잠재우기 위해 2021년 시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여러 변수들로 인해 본청약이 지연되기 일쑤였고 제도 취지가 무색해지자 윤석열 정부 들어 지난 2022년 11월 민간분양 사전청약을 먼저 중단했고, 올해 5월에는 공공분양 사전청약까지 신규 시행을 중단하며 사실상 사전청약 제도를 폐지했다.문제는 공공분양의 경우 사업 주체가 LH인 만큼 본청약이 지연될뿐 사업 취소까지 되지 않지만, 민간분양은 사업이 취소되면 당첨자 지위도 잃게 된다는 점이다. 취소된 사업지는 LH가 재공급 공고를 내 새로운 민간 사업자를 찾거나 이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공공분양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하지만 새 사업자가 나오더라도 기존 사전청약 당첨 지위까지 승계할 의무는 없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LH 관계자는 “새 민간 사업자가 주택 유형이나 공급 면적 등을 바꿔 새롭게 사업을 할텐데 기존 당첨자 지위를 승계하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기존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에 대해선 청약통장을 다시 사용할 수 있게끔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하지만 ‘민간 사전청약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사전청약 당첨 후 본청약, 입주만 바라보며 지냈다”며 “규정 상 지난 2년 간 다른 민간분양 시장에 청약할 수도 없었는데 사업이 중단된 피해는 당첨자가 모두 떠안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동일부지에 대해 당첨권 지위를 유지해 달라는 입장이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9/28/8e5deedf-9a39-4efd-aac9-7e41818b1d7d.jpg" /></figure>올해 민간 사전청약이 취소된 단지만 6곳으로, 파주 운정3지구 주상복합용지 3·4블록을 비롯해 인천 가정2지구 2블록 우미린, 경북 밀양 부북지구 제일풍경채 S-1블록, 경기 화성동탄2 주상복합용지 C28블록 리젠시빌란트, 인천 영종하늘도시 영종A41블록 ‘한신더휴’ 등이다. 총 1500여 가구 정도 된다.이날 집회에 나온 한 참석자는 “특히 파주 운정3지구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운정역에 인접한 초역세권 입지여서 본청약이 1년 넘게 지연돼도 버틴 이들이 많았다”며 “청약통장을 되돌려준다고 한들 시간적·금전적 손해가 너무 크다”고 말했다. 그는 “민간 사전청약의 사업주체가 민간 사업자라 해도 국민들은 정부가 주도한 사전청약이란 공적 제도를 보고 청약에 나선 것”이라며 “사실상 ‘불완전 판매’를 한 것이나 다름없는데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에 대해서도 정부가 법적·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정부가 뒤늦게 사전청약 제도를 폐지했지만 진통은 계속해서 잇따를 전망이다. 아직 본청약을 진행하지 않은 민간 사전청약 단지만 24곳, 1만2827가구 규모로, 건설 경기가 회복되지 않는 한 올해처럼 사업이 중단되는 사례가 또 나올 수 있어서다. 민간 사전청약 피해자 비대위 관계자는 “일부 사업지에 대해선 LH가 재공급 공고를 낼 수 없도록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법적 소송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div>

공사비 급등, 건설경기 악화 등으로 분양사업 취소, 본청약 연기 등이 잇따르며 정부가 지난 5월 사전청약 제도를 폐지했지만 그 후유증이 이어지고 있다.

“2년 기다렸는데 당첨 취소라니”…거리 나선 민간 사전청약자들

<div><figure><img src="https://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40939/art_17274002948834_db5f68.jpg" /></figure>【 청년일보 】 앞으로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도 아파트를 지은 지 30년이 넘었다면 재건축 착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가 '1·10 대책'을 통해 발표한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한 법안이 여야 합의로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25일 청약통장을 보유한 국민들에게 보다 다양한 혜택을 주기 위해 올해 발표한 개선사항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1기 신도시 재건축이 본격화되면서 분당, 평촌 등 일부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달아오르고 있다. 올해 초보다 수억원 높은 가격에 거래가 이뤄지면서 사업성이 높은 지역들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착수…"사업기간 3년 단축"국회 국토위는 지난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을 의결. 개정안에는 안전진단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변경하고, 재건축진단의 실시 기한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김.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다른 재건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속도를 높인 게 개정안의 핵심. 지금은 아파트를 재건축하려면 먼저 안전진단에서 위험성을 인정받아 D등급 이하를 받아야 함. 이 문턱을 넘지 못하면 재건축 사업을 준비할 조직 자체를 만들 수 없었음.국토부는 재건축진단 실시 기한 연장과 추진위·조합 설립 시기를 조기화하면 재건축 사업기간이 최대 3년 단축될 것으로 예측.◆ '청약통장' 더 쏠쏠해진다…3%대 금리, 청약예·부금 종합저축으로 전환 가능국토부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를 현행 2.0%~2.8%에서 2.3%~3.1%로 0.3%p 인상. 2022년 11월 0.3%p, 2023년 8월 0.7%p에 이어 이번에 0.3%p를 인상해 현 정부 들어 총 1.3%p를 상향했고, 이로 인해 약 2천500만 가입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내달 1일부터 민영·공공주택 중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이 가능했던 종전 입주자저축(청약 예·부금,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음. 올해부터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되며,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오는 11월 1일부터 월 납입 인정액도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또한, 국토부는 청약통장의 장점을 온 가족이 누릴 수 있도록 자녀 등 미성년자 청약 시 인정되는 납입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 노부모부양 특공,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동점자 발생 시 통장 가입기간이 긴 사람을 당첨자로 선정하도록 개선.<figure><img src="https://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40939/art_17274003611767_7e6946.jpg" /></figure>◆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잡아라"…분당 집값 5.5억원 '급등'2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위치한 '시범마을현대' 전용면적 174㎡는 이달 6일 21억원(15층)에 거래. 이는 직전 최고가인 15억5천만원(15층) 대비 5억5천만원 오른 금액. 이외 수내동 양지마을의 금호 및 청구 아파트도 신고가를 기록. 평촌신도시에서도 비슷한 상승세가 나타남.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위치한 '목련마을경남' 전용 164㎡는 지난달 19일 14억9천500만원(10층)에 거래되어 기존 최고가를 경신.1기 신도시의 일부 지역에서 집값 상승이 가속화된 배경에는 지난 5월 2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이 한 몫 했다는 평가. 반면 일산, 중동, 산본 등의 다른 1기 신도시에서는 재건축 기대감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중동신도시가 있는 부천시 원미구는 선도지구 계획 발표 이후 1.56% 상승했고, 군포시 산본신도시는 0.94%, 고양시 일산동구는 0.28% 상승에 그침. 특히, 고양시 일산서구는 0.33% 하락해 대조적인 모습.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을 지역별 재건축 사업성 차이로 분석.◆ 2분기 건설업 부진 지속…'매출증가율·영입이익률' 전년 대비 하락올해 2분기 건설업 매출증가율이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영업이익률 역시 2%대에 그친것으로 나타남.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한국은행 자료를 토대로 내놓은 '2024년 2분기 건설업 기업경영분석'에 따르면 2분기 건설업의 작년 동기 대비 매출액 증가율은 0.86%에 그쳐, 올해 1분기(3.97%)보다 3.11%포인트 하락.건설업 매출액 증가율은 작년 2분기까지만 해도 12.31%에 달했지만, 작년 3분기 11.87%, 4분기 6.35% 등으로 계속 큰 폭으로 하락. 또한 수익성을 나타내는 영업이익률과 세전 순이익률 역시 하락. 2분기 건설업의 영업이익률은 작년 동기(3.35%)보다 0.38%포인트 떨어진 2.97%, 세전 순이익률은 0.16% 하락한 3.24%에 그침.아울러 수익성 악화와 높은 금융비용 탓에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이자비용)은 작년 2분기 238.68%에서 올해 2분기 229.70%로 8.98%포인트 하락. 이처럼 건설업의 수익·성장성 지표가 나빠진 것은 국내 기업들의 지표가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과 대조적.◆ "집값 상승·대출 규제 여파"…9억이하 중저가 아파트 거래비중 증가최근 집값 상승과 강화된 금융규제 여파로 고가 아파트 거래비중이 감소하고, 9억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 거래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국토부 실거래가시스템에 신고된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내역(25일 신고 기준)을 분석한 결과 9억원 이하 거래비중은 지난 7월 41.8%에서 8월 46.0%로 크게 증가. 9월 계약 물건은 현재까지 신고된 963건 가운데 절반을 상회하는 58.4%가 9억원 이하 아파트.또한 9억원 이하 중저가 비중이 커진 반면, 15억원 초과 고가아파트 거래비중은 감소. 15억원 초과 거래비중은 5∼6월 23.5%에서 8월 들어 20.8%로 감소. 이달 현재까지 신고된 서울 아파트 15억원 초과 거래비중은 16.8% 수준.업계에서는 이달부터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고, 시중은행이 다주택자 대출 제한에 나서면서 일단 정부 정책자금 지원대상 외에는 매수를 유보하고 관망하는 수요가 많다고 설명.【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div>

【 청년일보 】 앞으로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도 아파트를 지은 지 30년이 넘었다면 재건축 착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가 '1·10 대책'을 통해 발표한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한 법안이 여야 합의로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금주 건설·부동산 주요기사]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착수…청약통장, 3%대 금리에 청약예·부금 종합저축으로 전환 가능 外

<div>보고서는 ‘자녀공제보단 배우자공제 확대 필요’정부 세법개정안은 자녀공제 5000만원→5억원<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09/29/news-p.v1.20240925.58e5f07c29994cbaab274d2eb1163fcd_P1.webp" /></figure>기획재정부가 상속세 개편을 위해 민간에 맡긴 비공개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자녀공제보다는 배우자공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기재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배우자공제를 그대로 두고 자녀공제를 5억원으로 지금보다 10배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과 상반된다.경향신문은 29일 법무법인(유) 광장과 삼정KPMG가 지난 5월 기재부에 비공개로 제출한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 용역보고서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했다. 기재부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상속세 제도를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는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는 사망자의 유산 총액에 상속세를 매기는데, 이를 상속인 1인당 물려받은 유산취득분에 매기는 방식으로 바꾸려는 것이다.보고서는 유산취득세 도입시 배우자공제를 확대하자며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배우자가 재산을 상속받는 것은 세대 간 이전이 아니라 세대 내 수평적 이전에 해당하므로 이를 비과세하거나, 현재 최대 30억원인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를 늘리는 방안이다.보고서는 “상속세는 부의 재분배를 통해 기회의 평등을 도모하려는 것이 그 목적”이라며 “세대 간 상속에서는 상속세를 통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필요가 있으나 세대 내, 그것도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는 부부 간 상속에 대해 과세할 정당성이 높지 않다”고 주장했다.또 자녀공제 등 인적공제 개편 방안을 두고는 독일 사례를 참고해 공제 규모를 축소하거나 현행대로 유지하자고 했다. 보고서는 “독일 방식과 유사하게 전 세계 소재 재산에 대해 무제한 납세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공제를 전부 적용하되, 국내 소재 재산에 대하여만 상속세 과세가 이뤄지는 경우라면 공제 규모를 축소하거나 현 기초공제(2억원)와 유사한 수준의 공제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유산취득세 도입이 자녀 수가 적은 가구에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보고서는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유산취득세 방식에서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분할되므로 (현행)유산세 방식일 때보다 세 부담이 감소한다”며 “우리 사회의 출산율 등을 감안할 때 자녀 수가 적은 가구 비중은 갈수록 증가할 것이므로, 이러한 결과가 바람직한지에 대해 사회적으로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이러한 내용은 기재부의 올해 세법개정안과 대체로 상반된다. 기재부는 배우자공제(5억~30억원)는 그대로 두고 자녀공제를 현행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올리는 내용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7월 브리핑에서 “배우자는 30억원까지 공제되고 있기에 다자녀 가구에 대우를 해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연구용역 보고서와 기재부 세법 개정안 내용이 다르다는 지적에 대해 “유산취득세 공제 방향에 대해 정해진 건 없다”며 “전문가 의견과 여론을 잘 수렴하겠다”고 밝혔다.정부가 유산취득세 도입을 전제로 2단계 감세 계획을 세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상속세 공제금액 상향과 유산취득세 전환을 한꺼번에 추진하면 부자 감세라는 반발이 클 텐데, 올해 1단계로 공제금액을 올리고 내년에 2단계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면 비판 여론이 분산·상쇄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서 “올해도 29조원 세수 펑크가 난 상황에서 지금은 상속세를 감세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09/29/news-p.v1.20240929.050012f37dfc4e768f05c5412ebb63d9_P1.webp" /></figure></div>

보고서는 ‘자녀공제보단 배우자공제 확대 필요’. 정부 세법개정안은 자녀공제 5000만원→5억원. 기획재정부가 상속세 개편을 위해 민간에 맡긴 비공개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자녀공제보다는 배우자공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기재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배우자공제를 그대로 두고 자녀공제를 5억원으로 지금보다 10배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과 상반된다.

‘유산취득세 도입’ 기재부 연구용역 보니···세법 개정안과 반대

<div><figure><img src="https://www.nongmin.com/-/raw/srv-nongmin/data2/content/image/2024/09/27/.cache/512/20240927500667.jpg" /></figure>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최근 복수주소제가 주목받는 가운데 이를 인구감소지역에 우선 도입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복수주소제란 개인이 거주하는 주소 이외에 제2주소를 등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개인의 생활영역이 2곳 이상 지역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반영한 제도로, 독일 등 유럽 국가에서 운용되고 있다.법적으로 단수주소제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도 최근 인구감소 문제의 대안으로서 복수주소제와 유사한 ‘두 지역 거주제’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 일본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제2 거소 마련을 촉진하는 내용으로 ‘광역적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 정비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일본처럼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한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복수주소제 도입 논의가 꿈틀댄다. 의견은 팽팽하게 갈린다.찬성하는 쪽에선 사람들이 새로운 주소지를 중심으로 활동반경을 넓히고 소비를 늘려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본다. 새로운 주소지에서 세금을 걷을 수 있게 하면 지방재정 확충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하지만 반대편에선 복수주소제를 전면 도입할 경우 부동산 투기나 조세 회피 등을 노린 위장 전입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우려한다.이런 가운데 최근 국회입법조사처는 ‘인구감소지역 복수주소제 도입의 가능성과 한계’라는 제목의 ‘현안분석 보고서’를 통해 “복수주소제를 인구감소지역 등에 우선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입조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개인이 2개의 주소를 등록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 특례 규정을 두자”면서 “‘주민등록법’ 개정을 통한 전면적 주소 제도의 변화보다는 인구감소지역 등에서 복수주소제를 시범 운용해본 뒤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고 밝혔다.입조처는 이같은 방안이 인구감소 대응이라는 제도 취지와도 부합할 것으로 봤다. 납세 의무도 일부 부여하자고 했다. 입조처는 “지역주민으로서 행정적 권리를 누릴 수 있다면 최소한의 납세의무도 지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혔다.양석훈 기자 shakun@nongmin.com</div>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최근 복수주소제가 주목받는 가운데 이를 인구감소지역에 우선 도입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복수주소제란 개인이 거주하는 주소 이외에 제2주소를 등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개인의 생활영역이 2곳 이상 지역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반영한 제도로, 독일 등 유럽 국가에서 운용되고 있다.

“복수주소제, 인구감소지역에 시범 도입해보자”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09/28/2DEGU1BOQN_1.jpg" /></figure>골드만삭스, JP모건 등과 함께 세계 최대 투자은행 중 하나로 손꼽히는 모건스탠리가 최근 우리나라 임대주택 투자를 결정한 가운데 다수의 외국계 사모펀드들도 국내 주거용 부동산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실례로 영국계 펀드인 ICG는 국내 코리빙 시장의 메인 공급자 중 하나인 홈즈스튜디오와 3000억 원대 투자계약을 체결했고, 싱가포르투자청도 SK디앤디와 함께 서울 내 4개의 코리빙 시설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이런 투자자들의 주요 부동산 투자 대상이 대형 오피스 건물에 한정됐던 만큼,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 증가는 국내 주거용 부동산 구조에 큰 변화가 시작되는 시작점으로 볼 수 있다. 쉽게 말해 ‘대한민국 임대주택 시장도 장기적인 투자 가치가 있는 시장으로 변하고 있다’는 인식이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이다.부동산 펀드와 같은 대형 투자 자본은 대상 부동산 자산에서 발생하는 임대 수익을 기초로 하고, 투자 기간동안 발생한 자본 차익을 추가 수익으로 획득한다. 그렇다 보니 이를 선정할 때 안정적인 임대료 상승이 가능하고, 상승한 임대료에 따라 자본차익도 발생시킬 수 있는 자산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주택 임대료도 해외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에 최근 투자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그렇다면 해외 선진국이나 국내 오피스와 달리 우리나라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는 왜 이렇게 늦게 이뤄졌을까? 집값이나 물가 등 국가·도시 통계 비교 사이트 Numbeo에 따르면 전세계 주요 30개 도시 중 서울의 평균 임대료는 20위로 조사됐다. 홍콩이 1만 5000달러로 가장 비쌌고, 스위스(1만 4000달러), 런던(1만 3000달러)이 뒤를 이었다. 서울의 아파트 평균 임대료는 1500달러로 약 200만 원 수준이다. 즉, 서울의 주택 임대료는 도시 규모나 이미지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투자자들의 기대치를 충족시키는 어려웠던 것으로 분석된다. 게다가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홍콩과 싱가포르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2020년 기준 3.3㎡당 약 6550만 원)을 기록하다 보니 임대료 경쟁력은 더 낮아 보일 수밖에 없었다.이렇게 우리나라의 월 임대료가 다른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저렴할 수 있었던 것은 전세라는 제도가 주택 매매시장과 임대차시장 사이에 완충 작용을 해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활용하여 자기자본 투입 금액을 줄일 수 있고, 임차인은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해 순수 월세 거주하는 것에 비해 비용을 줄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보니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전세를 선호하고 상대적으로 월세가격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 전세가격 상승, 전세대출 규제, 대출 금리 관리 등의 요인과 더불어 전세사기 등 제도적 불안정성까지 더해지면서 전세시장 규모가 점점 축소되고 빠른 월세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준을 이어갈 수 있었던 월세 가격도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외국계 투자자금들도 우리나라의 임대주택 시장에 관심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다.글로벌 투자자본이나 대규모 리츠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개인 투자자들도 과거 고시원의 형태를 발전시킨 코리빙 주거 시장에 대한 투자를 빠르게 늘리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먹거리로서 미래 성장이 예상되는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지금, 시장의 변화에 스며들어야 하는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div>

골드만삭스, JP모건 등과 함께 세계 최대 투자은행 중 하나로 손꼽히는 모건스탠리가 최근 우리나라 임대주택 투자를 결정한 가운데 다수의 외국계 사모펀드들도 국내 주거용 부동산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실례로 영국계 펀드인 ICG는 국내 코리빙 시장의 메인 공급자 중 하나인 홈즈스튜디오와 3000억 원대 투자계약을 체결했고, 싱가포르투자청도 SK디앤디와 함께 서울 내 4개의 코리빙 시설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이런 투자자들의 주요 부동산 투자 대상이 대형 오피스 건물에 한정됐던 만큼,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 증가는 국내 주거용 부동산 구조에 큰 변화가 시작되는 시작점으로 볼 수 있다. 쉽게 말해 ‘대한민국 임대주택 시장도 장기적인 투자 가치가 있는 시장으로 변하고 있다’는 인식이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이다.

글로벌 투자자금은 왜 국내 임대주택 시장에 투자할까? [윤수민의 부동산 Insight]

<div><figure><img src="https://www.nongmin.com/-/raw/srv-nongmin/data2/content/image/2024/09/27/.cache/512/20240927500662.jpg" /></figure>‘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윤석열정부가 제시한 국정과제다. 청년농 3만명 육성, 환경친화적 농축산업 전환 등이 주요 목표로 제시됐다. ‘누가’ 농업을 승계하고, 기후위기 속에서 ‘어떻게’ 지속가능한 농업을 만들지가 시급한 해결 과제지만 정부의 밑그림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많다.정부는 ‘청년농 3만명’ 육성을 기치로 예산을 확대하고 있지만, 20∼30대 농가인구는 ‘우하향’을 거듭하고 있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표적인 청년농 정책인 ‘청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예산은 2019년 214억원에서 올해 957억원으로 4.5배 증가했다. 지원 대상도 같은 기간 1600명에서 5000명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20∼30대 농가인구는 2019년 20만2408명에서 2023년 14만8435명으로 추락했다.<figure><img src="https://www.nongmin.com/-/raw/srv-nongmin/data2/content/image/2024/09/27/.cache/512/20240927500663.jpg" /></figure>현장에서는 청년농 지원사업이 ‘정착’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입 모아 말한다. 청년농 A씨(36)는 “3년을 채우지 못하고 지원금을 포기하고 나가거나 힘들게 창농해도 막대한 빚만 지고 폐농하는 예도 많다”며 “(청년농들 사이에서는) 사업 참여자들이 정착했는지 파악도, 후속 조치도 이뤄지지 않는데 유입만 늘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불만이 많다”고 말했다.청년농 B씨(34)는 “스마트팜은 막대한 초기 창업 자금, 작동 체계에 대한 섬세한 지식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필수 의무교육 시간만 채워 지원금을 받고, 3년의 지원 기간이 끝나면 빚만 지고 돌아가는 일이 생기고 있다”고 했다.전문가들은 청년농이 시행착오를 통해 학습하며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인큐베이팅’ 기간을 부여해야 한다고 본다. 이향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직접 영농을 경험해보면서 어떤 작목을 어떤 방식으로 재배할지 등을 고민해야 하는데 지금의 지원 프로그램은 3년 정도만 지원하다보니 실습할 기회가 적다”며 ‘지역 단위의 실습농장’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지역에서 직접 거주하며 농업교육, 실습 등 농업과 지역을 탐색하는 구상이다.일본은 신규 창업농에게 자금 지원과 ‘인력 양성 실천농장’에서 연수할 기회를 제공한다. 지원금을 받는 동안 재배기술은 물론 지역 정착과 관련한 연수도 직접 경험할 수 있다.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영농정착 지원사업 지원 기간을 현행 3년에서 최대 5년으로 확대하고, 선택직불제에 ‘청년농 직불제’를 포함하는 국정감사 요구안을 내놓기도 했다.청년 후계농 육성을 위해 ‘영농상속공제 확대’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진다. 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현장에서는 후계농에게 증여·상속을 하면 규모를 줄여야 하는 농가가 적지 않다”며 “농지 가격이 과거보다 급등해 보유한 현금이 충분하지 않으면 (후계농에게 상속하는 과정에서) 애써 규모화한 농지 일부를 파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독일의 경우 가업 승계를 하고 10년 이상 농사를 지으면 사후에 세금을 면제해준다”며 “농사지을 사람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강력한 세제 혜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제동이 걸린 농축수산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도 문제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을)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농축수산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과 견줘 전환·산업·건물·수송·폐기물 등 6개 부문 가운데 유일하게 증가했다.농업계에서는 탄소중립 프로그램의 방향성부터 재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강 사무총장은 “탄소중립 관련 예산 확보도 안될뿐더러 프로그램의 방향도 혼재돼 있다”며 “탄소중립을 위해서 무경운을 권장하는데, 공익직불제에서는 의무 준수 사항 가운데 하나로 경운을 제시하는 등 상충하는 지점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는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농업 기술의 생산성에 대한 의구심이 많은데 이를 해소할 연구개발도 부진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한 농업계 관계자는 “친환경농업에는 비닐멀칭, 비료·농약을 적지 않게 사용하는 만큼 현시점에서 효과적인 탄소중립 프로그램은 사실상 ‘논물 얕게 걸러 대기’ 하나라고 본다”며 “탄소중립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김소진 기자 sjkim@nongmin.com</div>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윤석열정부가 제시한 국정과제다. 청년농 3만명 육성, 환경친화적 농축산업 전환 등이 주요 목표로 제시됐다. ‘누가’ 농업을 승계하고, 기후위기 속에서 ‘어떻게’ 지속가능한 농업을 만들지가 시급한 해결 과제지만 정부의 밑그림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많다.

[2024 국감 이것만은] 겉도는 청년농 육성…농촌정착 대안 필요

<div>2001년 10월 준공된 인천공항 교통센터IMF 자금난에 정부 사업비 추후 지급 약속인천공사 23년째 사업비 475억 못 받아인천공사, 공항철도(주)와 9년째 소송 중<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09/29/news-p.v1.20240929.618f0c5031ae46ce85253159a5142d6d_P1.webp" /></figure>어느날 회사에 힘있는 윗사람이 A씨에게 “당장 돈을 줄 수 없으니 일단 네 돈으로 건물을 지어라. 완공되면 공사비를 주겠다”고 지시했다. 건물이 완성됐다. 그러나 윗사람은 돌연 말을 바꿔 돈을 한 푼도 주지 않았다. A씨는 울며 겨자먹기로 자기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했는데, 어느날 그 건물에 누군가 들어왔다. ‘나와 임대차계약도 맺지 않고 왜 여기 사느냐’고 물으니 상대방은 “당신 회사 윗선에서 무상으로 써도 된다고 했다”고 답했다.이 황당한 일은 실제 사건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천공사)가 A씨이고 공항철도(주)가 A씨의 집을 점유한 당사자다. 정작 사업비도 주지않고, 집을 공짜로 빌려준 국토교통부는 23년째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29일 국회 국토위원회 소속 김기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자료를 종합하면 정부는 1998년 8월 5일 인천국제공항 개항을 앞두고 공항을 연결하는 철도교통센터 건설을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했다. 하지만 사업자 선정은 지연을 거듭했다. 1997년 말부터 휘몰아친 외환위기 여파였다.정부는 결국 이듬해 5월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하려면 2001년 공항 개항까지 준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니 인천공사가 직접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건설자금은 지급되지 않았다. 정부 역시 사업비를 댈 여력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결국 인천공사는 자체적으로 돈을 조달해 착공 3년 만인 2001년 10월 30일 철도시설을 포함한 교통센터를 준공했다.현재 하루 이용객만 27만여 명에 달하는 인천국제공항(지하 4층~지상1층) 교통센터 철도시설이 이때 지어졌다. 사업비만 474억6800만원이 투입됐다.국토부는 그러나 준공 후 “관제센터는 국가만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이라 인천공사가 출자해서 지으면 안 되는 시설인데 잘못 지시한 것”이라며 사업비를 한 푼도 돌려주지 않았다. 여러차례 사업비 지급을 요청했지만 회수가능성이 보이지 않던 인천공사는 결국 2002년 1월 공사 명의로 교통센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원래라면 국가소유여야 할 관제센터가 졸지에 인천공사 소유가 된 것이다.인천공사는 이후에도 여러 차례 국토부에 “철도시설을 포함한 교통센터 건설비를 정산하고 시설 소유권을 가져가라”고 요청했지만 “사업비를 정산해줄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그 사이 국토부는 2007년 3월 공항철도(주)에 인천국제공항 공항철도 운영·관리권을 부여했다. 공항철도가 교통센터 시설을 무상으로 쓰고, 여기서 나오는 수익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한 것이다.인천공사는 공항철도측에 “우리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교통센터 시설을 사용하라”고 요청했지만, 공항철도는 “우리는 정부와 실시협약을 맺은 사업시행자이기 때문에 임대차계약 체결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며 거절했다.여러차례에 걸친 요청에도 임대차계약을 거절당한 인천공사는 결국 철도 운행 8년만인 2015년 11월 공항철도(주)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손해배상)을 제기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09/29/news-p.v1.20240929.2d6b538a969d4a6baa057846e74f91d6_P1.webp" /></figure>법정다툼은 지리하게 이어졌다. 소송을 제기한 지 8년만인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인천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인천공사가 소송을 제기한 2015년 시점부터 임대료를 책정해 공항철도가 205억원을 지급하고, 점유가 종료할 때까지 사용료로 연간 31억4000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건은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갈등의 당사자인 국토부는 여전히 “사업비를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7월 열린 국회 결산분석에서 “공항철도가 판결에 따라 지급해야 할 돈이 발생하면 이를 국토부가 부담할 것”이라는 답변만 내놓았다. 임대료는 대신 내줄 수 있지만 사업비는 줄 수 없다는 얘기다.인천공사는 정부가 사업비를 정산해준다면 철도시설을 국가에 기부채납하겠지만, 사업비 정산이 끝내 이뤄지지 않는다면 판결 결과에 따라 공항철도로부터 임대료를 받겠다는 입장이다.김기태 의원은 “국토부에게 책임이 있는데도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아 소관기관끼리 법률분쟁이 발생했는데도 국토부는 이를 해소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고 불필요한 법률비용만 발생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는 지금이라도 두 기관 간의 법률분쟁이 빠른시일 안에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div>

IMF 자금난에 정부 사업비 추후 지급 약속. 인천공사, 공항철도(주)와 9년째 소송 중. 어느날 회사에 힘있는 윗사람이 A씨에게 “당장 돈을 줄 수 없으니 일단 네 돈으로 건물을 지어라. 완공되면 공사비를 주겠다”고 지시했다. 건물이 완성됐다. 그러나 윗사람은 돌연 말을 바꿔 돈을 한 푼도 주지 않았다. A씨는 울며 겨자먹기로 자기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했는데, 어느날 그 건물에 누군가 들어왔다. ‘나와 임대차계약도 맺지 않고 왜 여기 사느냐’고 물으니 상대방은 “당신 회사 윗선에서 무상으로 써도 된다고 했다”고 답했다.

23년째 “내 돈 돌려달라”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왜?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수분양자를 위해 정부의 나눔형 분양주택 전용 모기지(주택담보) 적용을 추진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 토지임대부주택에 나눔형 전용 모기지 적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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