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노인회와 ‘식사는 하셔야죠’ 국회 공청회 ‘개최’… 장기요양시설 및 방문구강관리 시스템 구축 ‘모색’
대한민국 장기요양 어르신들의 구강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식사는 하셔야죠’ 국회 공청회가 지난 2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 이하 치협) 홍수연 부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이날 공청회에서 첫 발제자로 나선 고령사회치과의료포럼 진보형 대표는 ‘장기요양 어르신 구강관리가 왜 필요한가?- 대한민국의 현주소와 전망’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초고령화사회로 접어든 한국사회에서 노인구강건강관리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향후 나아가야 할 방안을 모색했다.
진 대표는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한국에서 2024년 기대수명은 84.3세로 75세 이상 고령의 노인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건강수명은 기대수명과 11.1년이라는 차이를 보이고 있어 노인층의 건강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지난 2022년 국가치매관리비용만 해도 GDP의 약 1%에 달하는 20조 8천억 원이었다”면서 ▲어르신 일자리 확대 ▲요양‧간병지원체계 내실화 ▲장기요양서비스 및 지역사회 노인돌봄 강화 ▲커뮤니티케어 실현을 위한 지역 의료‧돌봄 연계체계 구축 등의 새로운 형태의 건강수요와 공급이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그는 “2023년 기준 65세 이상 장기요양 인정자는 10.8%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80세 이상 노인이 대부분”이라면서 “지난해 전국의 노인요양시설 수는 4,568개소로 전년 대비 4.5% 증가했으며 노인 정원의 수는 231,406명으로 전년 대비 5.8% 증가했다”고 현 상황을 짚었다.
이어 진 대표는 “어르신들의 치아상실은 인지장애 및 치매와 관련이 있고 상실치아 수가 증가할수록 인지기능저하의 위험성이 증가하고 불량한 구강건강은 폐질환, 심장질환, 뇌졸중, 혈관막힘 등응 초래할 수 있다”며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총 8개의 장기요양시설에서 총 250명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할美꽃 프로젝트에서 분석된 결과를 보아도 이들 어른신들의 평균 치아수는 12개로 일반 노년층에 비해 안 좋은 편이었고 조사대상자의 40% 정도는 의치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완전 무치악 어른신들은 조사대상자의 약 16%에 달하고 있었다”고 발표했다.
그는 “혈액분석 결과 장기요양시설 어르신들은 낮은 알부민, 상승된 염증수치, 낮은 중성지방 등을 가지는 질병취약상태를 보이고 있었고 타액 미생물검사 결과 구강에 치주병의 원인균인 Pg, Tf, Fn, Pn 등을 위험수준으로 가지고 있는 비율이 높았다”면서 “어르신들의 이러한 구강상태는 치매 등 전신질환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진 대표는 “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와 간호사 등 돌봄인력을 대상으로 칫솔질법을 3회 반복 실시한 결과 교육 전에 비해 교육 후의 치면세균막 제거능력이 안정적으로 향상되고 교육 후 전반적인 구강관리 수행능력에 대한 자가평가 결과 상당 수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비전문가 집단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훈련과 관리체계 구축 ▲현장 관계자들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플랫폼 활용 ▲정부부처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력 및 실행을 위한 법제도 마련 ▲기반 시스템 구축 및 인력자원의 확보와 지속적인 훈련 ▲재정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단국대학교 치위생학과 장종화 교수는 ‘한국의 방문구강관리 프로그램 사례- 일본의 요양시설 구강관리와 비교’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충청남도 천안시에서 지난 2019년부터 6년째 시행하고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방문구강건강관리’ 프로그램과 지난해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진행한 시설노인 방문구강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통합돌봄 기반 방문구강관리 활성화를 위한 과제에 대해 언급했다.
장 교수는 “노인의 치아 수가 감소할수록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능력(IADL)이 낮게 나타나고 의치착용자 또는 저작불편 노인일수옥 인지능력(MMSE)이 낮게 나타났으며 규칙적인 운동을 하더라도 틀니사용 등 저작이 불편할수록 사망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천안시에서 지난 6년간 재가노인 방문구강관리 중재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시청각 장애가 있는 노인 대상 구강기능강화 훈련으로 노인의 구강건상태가 호전되는 효과를 발휘했으며 방문구강보건교육이 노인들의 삼킴 관련 삶의 질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일본의 개호보험법 등을 통한 요양시설에서의 구강위생관리체제 및 치과방문진료체계 등에 대해 설명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방문구강관리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 기반 방문구강관리를 위한 재정 마련 ▲통합돌봄 기반 방문구강관리 수가체계 구축 ▲방문구강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의 핵심역량 강화 및 인력양성 확대 ▲치과계 유관단체간 긴밀한 연계과정 및 협력체계 구축 ▲방문구강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지원 확대 ▲통합돌봄지원법 기반 구강보건관리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서울시립동대문실버케어센터 송영옥 센터장은 “요양시설에 입소한 노인의 대부분은 거동불편 등으로 시설 종사자에게 의존하는 경우가 많고 구강건강을 위한 관리행위 역시 자발적으로 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어르신들의 효율적인 구강건강관리를 위해서는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의 전문적인 구강보건교육 및 구강건강관리가 절실히 요구되나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며 “전국 4,653개 노인요양시설 중 서울에서는 단 3개의 요양원에서만 구강보건실이 설치돼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모든 장기요양기관에 평가지표 도입 등 지속적인 구강건강관리를 위한 체계화된 시스템을 구축하고 어르신들에게 선진 돌봄이 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제도 마련과 국가예산정책 지원을 제언한다”면서 ▲치과의사 상주 또는 치과방문진료 확대 ▲전동칫솔, 구강세척기 등 구강관리에 필요한 장비 지원 ▲직원 대상 구강위생교육 강화 ▲치과치료 접근성 확대 등을 촉구했다.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 서혜원 장기요양구강교육단장은 “요양보호사 양성 표준 교재 약 700p 중 구강관리 부분은 8p에 불과하고 집필진 중 치과의사나 치과위생사는 단 한 명도 없다. 요양보호사 양성과정에서부터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며 ▲요양보호사 양성교재 및 시험제도 개편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중 구강관리 과목 신설 및 교육이수 의무화 ▲요양원 종사자 구강교육 강화 등을 제안했다.
대한여성치과의사회 신지연 총무이사는 “현재 활동하고 있는 치과계약의사는 극소수인 9명에 그치고 있다”면서 ▲요양기관번호가 없는 은퇴 치과의사나 파트타임 치과의사들도 계약의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일정 규모 이상의 요양시설 내 구강보건실 설치 ▲영유아검진, 학생검진, 직장인 공단검진처럼 요양시설 입소자들에 대한 구강검진 연 1회 필수화 등을 제언했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전양호 사업국장은 “현재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의 구강건강관리를 위한 제도는 장애인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장애인 진료가산, 요양기관의 촉탁의 제도 등이 도입돼 있으나 그 대상이 제한적이고 치과의사들의 참여를 늘릴 수 있는 유인이 부족해 취약계층의 구강건강문제는 개인에게 떠맡겨져 있는 상태”라며 “민간 중심의 치과의료공급 체계상 요양시설 등 지역사회 취약계층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해서는 1차 치과의료기관의 자원을 활용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고 따라서 이들의 참여를 위한 유인과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장애인뿐아니라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치과주치의제도를 도입, 주치의 등록제를 통해 요양기관 입소자, 중증질환자 등의 구강건강상태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이밖에도 ▲방문치과진료의 국가보장 및 건강보험수가 제정 ▲일정 규모 이상 요양시설의 치과위생사 배치 의무화, 방문치과진료 도입시 1차 스크리닝과 간단한 처치 등 치과위생사들이 구강보건 돌봄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고민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스마일돌봄위원회 임지준 위원장은 “2025년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에 구강관리 항목의 독립적 신설은 돌봄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중요한 이정표로 국가돌봄 체계에 구강건강을 본격적으로 통합하는 첫걸음을 내딛는 것”이라며 “일본은 약 40년 전부터 방문구강진료 및 관리시스템을 도입,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수가체계를 통해 매달 약 2회 방문진료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은 구강관리와 치석제거 등 체계적 케어를 받고 있다”면서 ▲치과진료 및 구강관리의 의료기관 외 허용을 위한 법 개정 및 제도화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협력을 통해 방문치과진료 및 관리수가 도입 ▲방문치과진료 및 관리가능 인력의 체계적 양성
▲요양시설 종사자를 위한 구강관리교육 프로그램 시행 ▲방문치과학회 및 협회 설립을 통해 관련 학회와 함께 표준화된 구강관리 지침 제정 등의 핵심과제들에 대해 설명했다.
끝으로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김미선 사무관은 “정부도 어르신들의 구강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거동이 불편한 재가 어르신을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가정방문할 때 적용할 수 있는 노인 방문구강건강관리 가이드라인을 개발, 현재 그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어 내년도에는 시범사업을 통해서 현장적용 가능성 등을 평가하고 오는 2026년에는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향후 정책수립에 반영돼 장기요양 어르신의 구강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 내에서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국민의 힘 김예지‧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치협과 대한노인회(회장 이중근 이하 노인회)가 주관한 이날 공청회는 ▲김예지‧남인순 의원의 개회사 ▲스마일재단 이수구 이사장과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황윤숙 회장의 축사 ▲치협 박태근 회장과 노인회 이중근 회장의 환영사 ▲주제발표 ▲패널토론 ▲종합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