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시민단체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다. 본인의 의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즉각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오동현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 대표와 임세은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등은 19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우선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이 언론사 뉴스버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언론사 뉴스버스가 윤 전 대통령을 이른바 '고발 사주 사건'의 배후자로 지목했으나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이 "출처 없는 괴문서, 정치공작"이라며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손준성 검사의 2심 판결문에는 '피고인에게 고발장 작성 등을 지시한 검찰총장 등 상급자가 국민의힘을 통한 고발을 기획하고, 국민의힘 측에 고발장 등을 전달할 자로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을 선택한 다음 그와 긴밀하게 연락을 취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기재됨으로써 윤 전 대통령이 고발사주 기획·배후자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고발 사주 사건 당시 검찰총장으로서 해당 사건의 당사자이기도 했으므로 고발 사주 고발장의 출처가 검찰임을 당연히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예비)후보를 거쳐, 대통령에 당선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이 고발 사주 사건에 더해 검찰에 대한 '부산저축은행 브로커 조우형 수사 무마 사건' 관련 하명수사를 통해 직권남용을 행사했다고도 주장했다.
앞서 뉴스버스는 윤 전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사였던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대장동 대출 등을 알선한 브로커 조우형 씨에 대한 수사를 무마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이들은 "뉴스버스의 비판 기사에 앙심을 품은 윤석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선 국면에서 '희대의 대선 정치공작'이라는 정치적 프레임을 만들어놓고, '대장동 사건의 몸통을 이재명에서 윤석열로 뒤바꾸려 한 정치공작적 행태'라고 검찰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후 검찰이 2023년 12월 26일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와 뉴스버스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고 출국금지까지 하는 등 대통령실과 코드를 맞춰 하명수사에 따른 보복적 불법 수사 및 압수수색, 출국금지 등을 자행했다는 것이다.
끝으로 이들은 "본 건 죄질은 매우 나쁘고 윤 전 대통령이 '정치공작'이라며 허위사실로 매도한 후 뉴스버스의 보도의 신뢰성에 대해 의구심 제기가 확산되고 정치 공작으로 몰아가는 분위기가 팽배해졌다"며 "뉴스버스의 크나큰 피해 등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즉각적인 강제수사를 해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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