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논리로 전락한 교육감 선거…보궐선거 비용만 560억원 지출

혁신학교 학력저하 논란 지속

선거 비용 560억, 교육 예산 낭비

진영 논리로 전락한 교육감 선거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서 진보 진영 단일 후보인 정근식 후보가 16일 당선됐지만,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이 내세운 '혁신 교육'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갑자기 보궐선거가 치러지면서 조 전 교육감의 10년 성과에 대한 성찰 없이 진영 싸움으로 선거가 내몰렸다는 비판이다.

진보 교육의 상징으로 꼽히는 혁신학교의 학력저하 논란, 평가가 사라진 학교 교실의 현실, 사교육비 급증 문제 등 교육 이슈가 산적해 있지만, 구체적 검증이 없었다는 점에서 '잃은 게 더 많은 선거였다'는 반응도 있다.

교육감 선거를 치르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이 지불한 막대한 비용도 논란이다. 교육에 쓰여야 할 돈이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쓰이면서 세금을 낭비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우선 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를 위한 투·개표소 임차 비용, 관련 인력 선임 등 1차 비용으로 460억원을 서울시교육청에 요청했다. 후보에게 지급될 선거 보존금 등 추가 비용이 약 100억원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점을 볼때 약 560억원이 선거에 쓰여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후보자는 제한액 범위 안에서 지출한 홍보물 제작,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거리게시 현수막 등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는 올해 기준으로 서울 관내 중학교 신입생 20만4611명에게 1인당 30만원 상당의 교복대금 또는 모바일 포인트(제로페이)를 지급할 수 있는 수준이기도 하다. 100만원 상당의 노트북 5만6000대를 서울 관내 학교에 보급할 수도 있는 돈이다.

특히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감 직선제가 '교육적이지 않다'고 지적한다. 교육감 선출 제도를 폐지하거나,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서울시교원단체총연합회(서울교총)가 회원 46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행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75%가 '직선제 폐지 혹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교육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정치로부터 보장한다는 취지로 교육감 직선제를 도입했지만, 의도와는 다르게 운영된다는 비판이다.

실제 선거에서는 후보의 정치적·이념적 공약이 두드러지고 있다. 또 정치적 대립·포퓰리즘이 심화되면서 교육적인 접근이 어려운 것도 현실이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피로감도 쌓여가는 분위기다. 과거 학생 체벌이 심각했던 시기 학생인권조례의 필요성은 강조됐지만, 시대에 따른 변화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학생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된 나머지 교권 추락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기도 하다.

이외에도 서울은 강남구 대치동, 양천구 목동, 노원구 중계동 등 국내에서 가장 유명한 사교육 접전지로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관리 권한이 있는 서울시교육청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교육계 관계자는 "서울 교육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진보 교육의 상징으로 꼽히는 여러 정책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평가 없는 전진은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