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치연의 보험 경영 솔루션 80
현미향 소장
대한치과경영연구소
최근 치과에서 요청받은 상담 중 이슈는 불법 의료 광고와 관련된 의료법 강화이다. 보건복지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광고 사전심의 기준을 강화하고, SNS 및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의료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있다.
이번 의료법 강화로 변경된 점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 명 이상의 플랫폼에서 진행되는 의료광고를 대상으로 사전심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확인해본 결과 각 지역 기관마다 의료법의 유권 해석의 차이가 있어, 치과에서는 강화된 규제 속에서 광고의 합법성과 효과 사이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치과에서는 단순한 홍보를 넘어 법적 책임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고, SNS와 온라인 플랫폼에서 환자들을 현혹하는 광고가 증가하면서, 실제 치과 진료의 신뢰도까지 위협받고 있다. 의료기관에서는 법을 준수하며 환자들에게 안전한 치료를 제공하려 하지만, 불법 광고를 통해 유입된 환자들이 정식 치료 대신 저렴한 비용을 이유로 비의료인의 시술을 받다가 심각한 부작용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법원은 비의료인이 치과 전문재료를 사용해 투스젬 시술을 진행한 S업체 대표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다. S업체는 SNS를 통해 환자를 모집하고, 치과의료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무면허 의료 행위를 진행하였다. 이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 사례이며, 이와 같은 불법적인 시술을 받은 환자들이 부작용을 겪어 치과에 방문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치과에서도 이에 대한 고민이 많은 상황이다.
정부 차원의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면서, 광고의 적법성을 점검하고, 의료법을 준수하는 마케팅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 의료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으로 병원을 알릴 방법을 찾아야 하며,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또한, 환자들에게 불법 의료 행위의 위험성을 알리고,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안전한 치료를 강조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결국, 의료법 강화의 핵심은 불법 의료 광고를 근절하는 데 있다. 치과에서는 의료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광고를 진행해야 하며, 불법 의료 광고로 인해 병원이 불필요한 법적 문제에 휘말리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정부와 치과계가 협력하여 합법적인 광고 가이드라인을 확립하고, 이를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