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이어 '전공의 모집'도 중단 요구…정부 압박하는 의료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이 이어지는 가운데, 의료계가 내년도 의대 증원 중단에 이어 전공의 모집 중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반면 정부는 전공의 모집이 차질없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연세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13일 성명서를 통해 "지금의 전공의 모집은 의료계 파괴를 지속시킬 뿐"이라면서 "사직 전공의가 돌아올 수 있을 때까지 전공의 모집을 일단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비대위는 내년도 의대 모집 중단과 의대 증원 철회도 함께 촉구했다.

지난 10일 보건복지부가 밝힌 내년 상반기 전공의(레지던트) 1년차 모집 마감 결과, 총 정원 3594명에 314명만 지원했다. 의정갈등 여파로 지원율은 8.7%에 그쳤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에 따르면 인력 충원이 시급한 산부인과(0.5%), 소아청소년과(2.4%) 등 필수의료 분야의 지원율은 더 낮았다. 이들 지원자는 15일 필기시험, 17~18일 면접을 거쳐 19일 최종 합격 발표를 앞두고 있다. 앞으로 인턴, 전공의 2년차 등의 모집 절차도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의대 교수들은 집단사직한 전공의들이 돌아오기 전까지 내년도 채용 자체가 이뤄져선 안 된다고 대(對) 정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12일 성명서에서 "내란 사태 이후 국정은 혼란 그 자체인데, 정부는 내년도 1년차 레지던트 모집을 강행했다"면서 "전공의들이 제대로 수련받을 수 있을 때 모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술단체인 한국의학교육학회도 같은 날 "의대 입시 및 전공의 선발은 즉시 중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의비 관계자는 "이번 모집에 지원한 이들은 대부분 정부가 원하는 필수과가 아닌, 비필수 인기과에 몰렸다. 이런 식으로 뽑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면서 "이대로 모집이 끝나면 전공의들은 절대 돌아오지 않아 사태가 1년 이상 더 지속할 것이다. 일단 모집을 멈추고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에선 모집 중단 대신 사직 전공의 복귀가 가능하도록 전공의 정원(TO)을 확대하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강희경 서울대 의대 교수는 "이미 완료된 (전공의) 지원을 인제 와서 중단하는 것은 절차상 쉽지 않은 일"이라며 "대안으로 사직 전공의들이 향후 수련 복귀를 원할 때 복귀 가능하도록 전공의 TO를 확대·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사직한 전공의 자리에 새로운 인원이 채용되면, 기존 전공의가 같은 수련병원, 같은 연차로 돌아오기 어렵다는 걸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복지부는 전공의 모집 절차가 그대로 추진되도록 수련병원들에 당부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12일 전국 수련병원들에 보낸 공문에서 "면접을 포함한 전공의 선발 과정에서 부당한 사유로 불합격하는 사례가 없도록 모집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모든 지원자에게 균등한 선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모집 정원이나 지원자 수보다 적은 인원을 뽑을 때는 그 사유를 사전에 보고하거나 병원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일부 병원이 전공의 모집 지원자에게 지원 철회를 요구하거나, 지원이 불가하다고 안내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한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전공의의 지원 의사를 위축시키고 전공의 수련체계와 수련병원 운영 전반에 차질을 줄 우려가 있다고 봤다. 앞서 정부는 7월에도 올해 하반기 전공의를 모집했지만, 합격률(58.4%)이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일부 의대 교수들이 '채용 보이콧'을 선언하는 등 모집을 무력화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진 게 영향을 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