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정부가 태아 치료의 상대가치점수를 최대 100% 인상하고, 태아 치료 가산을 현행 100%에서 400%로 대폭 인상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일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고 태아 치료 5개 행위에 대한 보상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 중 하나인 필수의료 보장체계 공정성 제고를 위해 ‘소아·태아 고난도 의료행위 보상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부터 281개 소아 고위험·고난도 수술의 수술료 및 동반 마취료에 대해 소아 연령가산율을 최대 1000%로 대폭 인상했다.
이날 중대본에서는 태아 치료 5개 행위에 대한 보상강화 방안을 논의, 대표적인 기피 분야인 태아 치료의 업무 난이도와 위험도를 고려해 태아 치료의 상대가치점수를 최대 100% 인상하고, 태아 치료 가산을 현행 100%에서 400%로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태아 치료 보상강화안은 지난 6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됐으며, 급여기준 고시 개정 절차를 거쳐 7월부터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다.
조규홍 제1차장은 “의료개혁은 어렵고 힘들지만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해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며 “지금 외면한다면 나중에는 더 큰 혼란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더이상 국민과 환자에게 불편과 두려움을 안겨드려서는 안 된다”며 “집단행동을 멈추고 의정이 함께 서로 마주 앉아 대화와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