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통해 전북차별 해소해야

국회에서는 다음 달부터 정기국회의 최대 관심인 국정감사가 실시되고 정부 예산심사가 본격화된다. 전북은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와 함께 새만금 사업, 대도시광역교통특별법 개정 등 지역 현안이 산적한 상황이다.

특히 10월 7일부터 국정감사가 진행된 만큼 지난해 새만금 예산 삭감과 사업 중단, 감사원 감사 등 전북 차별과 홀대에 전북 정치권이 어떤 목소리를 낼지 주목된다.

전북 정치권이 국감을 통해 전북 차별을 바로잡길 기대한다. 지난해 잼버리 파행 이후 기획재정부가 새만금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국토교통부는 사업 적정성 재검토를 이유로 새만금 SOC 사업을 중단했다.

당시 전북 도민들이 ‘보복성 삭감’이라고 항의했으나 정부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국감을 통해 새만금 예산 삭감과 사업 중단이 어떤 이유에서 누구의 지시로 이뤄졌는지 밝히고, 정부의 무리한 잼버리 보복으로 잃어버린 8개월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

감사원은 새만금 잼버리대회 파행의 책임 소재를 가리겠다며 지난해 8월 대회 끝나자마자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의 감사는 전방위적으로 이뤄졌으며,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가 4달 가까이 진행됐다.

감사원은 모든 유관기관에 대해 철저하게 감사해 책임소재를 가리기로 했으나, 1년여가 지난 현재까지 감사 결과가 발표되지 않고 있어 의문이 크다. 감사원 국정감사를 통해 새만금 잼버리에 대한 책임과 진실을 가려내야 한다.

정부가 지방공항 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가덕도 신공항은 속도를 내고 있지만 먼저 시작한 새만금 국제공항은 사업이 터덕이면서 지역 차별이란 목소리가 높다. 정부의 예산 반영은 더욱 차별이 심하다.

새만금공항은 지난해 135억원, 올해 327억원, 내년 632억원 등 예산을 확보했으나, 가덕도신공항 예산은 지난해 120억원에서 올해 5,363억원, 내년 9,640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전북 차별에 대해 새만금 특검은 못해도 국회 조사특위라도 구성해야 할 상황이다. 전북 정치권이 국정감사를 통해 이 같은 차별을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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