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헌법재판소가 3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관련 헌법소원과 권한쟁의심판 사건 선고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헌재는 이날 마 후보자 관련 권한쟁의 사건은 오는 10일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으며, 헌법소원 사건은 선고를 연기하기로 했다. 헌법소원 사건 선고기일은 추후 지정할 예정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27/250127102728690_w.jpg" /></figure>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측은 헌재에 변론 재개와 선고 연기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냈으며, 이에 헌재는 이날 오전 재판관 평의를 진행하고 이처럼 결정했다.hyun9@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03/2GOTRICDNC_4.jpg" /></figure>헌법재판소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관한 선고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3일 헌법재판소는 공지를 통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기한 마 재판관 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이날 오후 2시부터 변론을 재개한다고 밝혔다.관련기사<ul><li>권영세·권성동, 尹 면회에 박지원 "차라리 당사 서울구치소로 옮겨라"</li><li>트럼프 ‘25% 관세‘에 멕시코 뿔났다 "美·멕시코 경제 모두에 심각한 영향"</li><li>"상한 명절음식 절대 먹지 마세요"…긴 설연휴에 ‘이 바이러스‘ 주의보</li><li>"입춘인데 영하 10도라니"…다음주도 강추위 이어진다</li></ul>또 마 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가 낸 헌법소원 심판 선고도 연기한다고 밝혔다. 당초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에 권한쟁의 심판과 헌법소원 관련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으나 이를 연기하는 것이다.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이날 오전 정기브리핑에서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재판관들은 오전에 평의를 열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앞서 지난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대행 측은 권한쟁의 심판과 관련해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변론재개 신청을 낸 바 있다.</div>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관한 선고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3일 헌법재판소는 공지를 통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기한 마 재판관 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이날 오후 2시부터 변론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속보] '마은혁 불임명' 권한쟁의 변론재개…헌법소원도 선고 연기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2/02/news-p.v1.20250126.e8d10000745448aeafe85243e0f25f15_P1.webp" /></figure>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가 오는 5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수감된 구치소에서 청문회를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전원 불참할 예정으로 알려졌다.내란 국조특위는 야당 주도로 오는 5일 오전엔 김 전 장관이 수감된 동부구치소, 오후엔 윤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찾아 이들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구치소 측과 일정을 협의했으며, 국민의힘은 현장조사에 반발해 당일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 특위 측은 내란 가담자들의 공소장과 국회에서의 증언 등을 토대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당사자인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강제력이 없는 현장조사에 응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전망된다. 특위 소속 의원은 통화에서 “시도를 몇 번 해볼 것”이라면서 “(응하지 않아도) 강제로 구인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의원은 “(조사에 참여하는 특위) 인원수를 줄여보겠다고 하든지 여러 방법을 이야기해볼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현재까지 당사자의 의사가 확인된 바는 없다”면서도 김 전 장관의 경우 조사에 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구치소 청문회가 성사되면 조사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지난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회 국조특위 위원들은 핵심 증인인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이 불출석하고 동행명령장 발부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이들이 수감된 구치소에서 각각 청문회를 열었다. 당시 최씨는 청문회장까지 나오기를 거부했고, 의원들은 수감동을 찾아가 비공개 신문을 했다.특위는 오는 4일과 6일 각각 2차, 3차 청문회를 연다. 4일 청문회의 증인으로 채택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측은 6일 청문회에는 출석이 가능하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4일 청문회 주요 증인은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이며, 6일 청문회 주요 증인은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심우정 검찰총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이다. 특위 관계자는 “안 나오면 고발 조치해서 강제 구인할 것”이라고 했다.특위 활동 기한은 오는 13일까지로, 이번주에 2·3차 청문회와 구치소 현장조사가 끝나면 활동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절차에 본격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div>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가 오는 5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수감된 구치소에서 청문회를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전원 불참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내란 국조특위, 5일 윤 대통령·김용현 ‘구치소 청문회’

<div>"故 오요안나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MBC 조직문화 측면에서도 사회적 흉기됐다는 비판""경영진 뿐만 아니라 관리감독 기구인 방문진에도 책임 없다고 할 수 없을 것""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비롯한 방문진 이사들 임기 끝난 지 6개월 지났음에도 자리 지키고 있어""서울행정법원 강재원 판사가 방통위 2인 체제 문제 삼아 가처분 인용했기 때문…현재 대법원 계류중"<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2/news_1738571135_1457476_m_1.png" /></figure>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3일 국회에서 시민단체들과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은 임기가 끝난 MBC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이사들이 낸 가처분신청을 신속히 판결하라고 판결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고 오요안나 씨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MBC는 정치적 편향성뿐만 아니라 조직문화 측면에서도 사회적 흉기가 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경영진 뿐만 아니라 관리감독 기구인 방문진에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을 비롯한 방문진 이사들은 임기가 끝난 지 6개월이 지났음에도 자리를 지키고 있다"며 "서울행정법원 강재원 판사가 방통위 2인 체제를 문제 삼아 가처분을 인용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이 재판은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이고 오늘 시민단체에서 오신 분들이 대법원의 신속한 재판을 촉구할 것"이라고 전했다.</div>

"故 오요안나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MBC 조직문화 측면에서도 사회적 흉기됐다는 비판" "경영진 뿐만 아니라 관리감독 기구인 방문진에도 책임 없다고 할 수 없을 것"

김장겸 "대법원, 임기 끝난 MBC 방문진 이사들이 낸 가처분신청 신속히 판결하라"

<div>김소현 인턴기자 sovivid@kyeonggi.com기자페이지<figure><img src="https://scsgozneamae10236445.cdn.ntruss.com/data2/content/image/2025/02/02/.cache/512/20250202580057.jpg" /></figure>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은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문제와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 “얼렁뚱땅 대국민 쇼”라며 “헌재는 이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윤 의원은 2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3일 헌법재판소가 우원식 국회의장이 마 후보의 임명 문제를 두고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 결론을 내린다”며 “마 후보의 정치 편향성 문제는 차치하고, 이번 권한쟁의는 명분도 없고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대국민 쇼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그는 “헌재 재판관 8인만으로도 충분히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마 후보를 임명하려는 이유가 의심스럽다”며 “설령 권한쟁의가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마 후보를 즉각 임명해야 할 의무 조항은 없다. 이는 헌재 스스로 인정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이번 권한쟁의는 사법력만 낭비하는 꼴이며, 명분 없는 쇼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윤 의원은 “과거 국회의 권한쟁의 심판과 관련된 헌재의 판례에 따르면 국회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반드시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는 이번 권한쟁의의 부적법성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다”며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했다.윤 의원은 또 “우 의장과 민주당이 이번 헌재의 권한쟁의에 목숨을 거는 이유는 명확하다. 대국민 쇼를 통해 마 후보 임명의 명분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헌재는 재판관의 정치적 성향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대다수 국민은 이를 곧이곧대로 믿지는 않을 것”이라며 “헌재는 마 후보에 대한 부적법한 권한쟁의 심판을 각하함으로써 법의 공정성을 많은 국민께 보여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한편 헌법재판소는 오는 3일 오후 2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결정의 위헌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권한대행이 야당이 추천한 마 후보자를 제외한 2명만 임명한 것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 최 대행은 이를 이행해야 하지만 법적으로 강제할 조항은 없어 바로 9인 체제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며, 기각될 경우 윤 대통령 탄핵심판 등 주요 사건을 당분간 8인 체제로 심리하게 된다.©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div>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은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문제와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 “얼렁뚱땅 대국민 쇼”라며 “헌재는 이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상현 “마은혁 권한쟁의 심판은 얼렁뚱땅 대국민 쇼”

<div>로이터 "美, 항구적 종전 합의 전 1차 정전 추진"켈로그 특사 "민주주의 국가는 전쟁 중에도 선거"[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정전 합의 후 연말까지 총선과 대선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트럼프 미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러시아 특사인 키스 켈로그는 1일 (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가 전쟁 발발 후 중단된 선거를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부분 민주국가는 전쟁 중에도 선거를 치른다"며 "그것은 중요한 일로 민주주의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한 사람 이상이 출마하는 것은 건전한 민주주의의 모습"이라고 덧붙였다.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최종 정전 방안은 결정되지 않았으나 켈로그 특사는 백악관 관리들과 함께 최근 며칠 러시아와 1차 정전 합의를 위해 선거 실시를 우크라이나에 요구하는 문제를 논의했다고 보도했다.소식통은 또 트럼프 정부 관리들이 항구적 종전 합의 전 1차 정전을 실현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그동안 전쟁이 멈추고 러시아의 적대 행위 재개를 막는 안정보장 조치가 강구될 경우 올해 중 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왔다.우크라의 한 고위 관리는 트럼프 정부가 대통령 선거 실시를 정식 요청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젤렌스키 대통령의 홍보 보좌관인 드미트로 리트빈은 2일(현지시간) 정전 합의 후 선거 실시를 요구하는 미국의 계획은 (추가 조건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실패한 계획"처럼 보인다고 말했다.그는 "켈로그 특사의 계획이 정전과 선거 뿐이라면 푸틴이 그것 만으로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므로 실패한 계획"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쟁을 끝내고 항구적 평화를 가져올 구체적 계획을 놓고 당사자간 진지한 작업에 바로 착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핵심 파트너들이 보다 심도있게 문제에 접근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우크라이나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경우 새 대통령 당선자가 장기적 종전 협약 체결 협상 책임을 질 것으로 알려졌다.젤렌스키 대통령의 5년 임기는 작년 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현재 선거는 계엄법에 의해 금지돼 있다.바이든 행정부 때도 미국은 국제 규범과 민주주의에 부합하는 선거의 중요성을 우크라이나측에 상기시켰다.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측은 전쟁 중 선거는 지도층을 분열시키고 러시아의 선거 개입을 유도한다는 이유로 선거 실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전직 서방 관리는 미국이 선거를 요구하고 계엄법이 해제되면 징집된 우크라이나군 병사들의 탈영 사태, 정치적 불안정이 가중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관리는 "러시아는 젤렌스키를 끝장내기를 바란다"며 미국의 선거 강요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합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푸틴 대통령의 계략에 놀아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푸틴 대통령은 선거를 하지 않는 젤렌스키를 평화협정 문서에 서명할 법적 권리가 없다고 공공연하게 말했다. 푸틴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와의 협상을 전면 금지한 2022년 법령을 먼저 취소해야 협상에 참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03/2502031124282840.jpg" /></figure>kongsikpark@newspim.com</div>

로이터 "美, 항구적 종전 합의 전 1차 정전 추진" 켈로그 특사 "민주주의 국가는 전쟁 중에도 선거"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정전 합의 후 연말까지 총선과 대선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美 특사, 우크라이나에 정전 후 연말까지 총선·대선 실시 요구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04/02368107-088a-49ce-8cdb-dbdf7ee0bebb.jpg" /></figure>찰스 3세 영국 국왕이 3일(현지시간) 케이 베이드녹 영국 보수당 대표를 접견했다.이날 일간 더타임스에 따르면 영국 국왕이 제1야당 대표를 공식적으로 궁으로 맞아들여 만난 것은 2006년 데이비드 캐머런 당시 보수당 대표가 엘리자베스 2세 여왕과 만난 이후 19년 만에 처음이다.엘리자베스 2세가 이 같은 관행을 중단했을 당시 버킹엄궁은 사유를 공개하지 않았다.찰스 3세는 지난주 버킹엄궁에서 지난해 총선에서 당선된 하원의원들에 대한 환영행사를 열었을 때도 베이드녹 대표와 대화하는 등 여러 차례 만났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1대 1 접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왕실 소식통들은 찰스 3세가 관행을 되살리기로 했다면서 “국왕의 야당 대표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영국에서 제1야당은 다른 야당과 달리 ‘국왕의 공식 야당’이라는 명칭을 받으며 ‘그림자 내각’으로 불리는 예비 내각을 구성해 정부 정책을 직접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책무를 지닌다.키어 스타머 총리는 제1야당 대표 시절이자 엘리자베스 2세 서거 직후인 2022년 9월 찰스 3세를 만났지만, 다른 야당 대표들과 함께하는 자리였다.총리는 매주 수요일 의회에서 ‘총리 질의’(PMQ)에 참석한 이후 버킹엄궁에서 국왕과 1대 1 비공개 접견을 통해 국정을 논의하므로 스타머 총리는 취임 이후에는 찰스 3세를 매주 만나고 있다.국왕은 모든 문제에 대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지만, 필요시 정부 각료들에게 조언과 경고를 할 수 있다고 영국 언론은 설명했다.</div>

찰스 3세 영국 국왕이 3일(현지시간) 케이 베이드녹 영국 보수당 대표를 접견했다. 이날 일간 더타임스에 따르면 영국 국왕이 제1야당 대표를 공식적으로 궁으로 맞아들여 만난 것은 2006년 데이비드 캐머런 당시 보수당 대표가 엘리자베스 2세 여왕과 만난 이후 19년 만에 처음이다.

英 찰스 3세, 제1야당 보수당 대표 접견…19년만에 처음

<div>17명이 죽거나 다친 ‘학동 붕괴참사’ 항소심 선고가 발생 3년7개월 만인 오는 6일 이뤄진다.다만,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 측이 또다시 변론 재개를 요청해 재판부가 이를 인용할 경우 선고는 재차 연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지난 2021년 6월9일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사업 정비4구역에서 발생한 붕괴 참사와 관련,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현산 관계자들, 다원이앤씨 관계자들, 백솔건설 대표 등 7명과 법인 3곳(현산, 백솔건설, 한솔기업)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오는 6일 진행할 예정이다.이들은 해체계획서를 무시한 채 철거 공사를 하거나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17명을 사상케한 학동 참사를 유발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에서 감리와 하청업체 대표 등에겐 실형이 선고됐으나, 원청인 현산의 관계자들에겐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검찰과 피고인 쌍방 항소로 열린 2심 재판의 변론은 당초 사건 접수 2년여 만인 지난해 10월8일 종결됐다.이에 재판부는 그 해 11월21일을 선고기일로 정했으나, 현산 관계자 중 한 명이 변호인들을 추가 선임했고 변론 재개를 요청하면서 오는 6일로 선고일이 미뤄졌다.그러나 설 연휴 시작 직전이었던 지난달 24일 현산 측 변호인 4명이 또다시 변론재개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변수가 생긴 상황이다.이날까진 물리적으로 변호인의 요청을 검토할 시간이 부족했던 만큼 재판부는 조만간 재개 신청 가부 여부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안재영 기자</div>

17명이 죽거나 다친 ‘학동 붕괴참사’ 항소심 선고가 발생 3년7개월 만인 오는 6일 이뤄진다. 다만,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 측이 또다시 변론 재개를 요청해 재판부가 이를 인용할 경우 선고는 재차 연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17명 사상’ 학동 붕괴참사 항소심 6일 선고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헌법재판소가 3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관련 헌법소원과 권한쟁의심판 사건 선고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헌재, 마은혁 권한쟁의 오는 10일 변론 재개…헌법소원 선고도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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