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시장경제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이익 추구뿐만 아니라 내면의 공정한 관찰자(impartial spectator)에 의한 도덕적 판단이 필요
국부론과 도덕감정론의 균형적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 시장 메커니즘의 효율성을 활용하면서도 사회적 책임과 윤리적 가치를 중시하는 새로운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
지속가능성은 현대 사회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화두 중 하나이다. 경제성장, 환경보호, 사회적 정의의 조화는 인류의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과제이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대해 아담 스미스의 사상은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아담 스미스는 경제학의 아버지로 그의 저작인 『국부론』과 『도덕감정론』은 현대의 환경적, 사회적 문제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제시한다. 그는 개인의 이익 추구와 공동체의 이익이 균형을 이룰 수 있다고 보았으며, 도덕적 바탕 위에서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이 사회 전체의 번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아담 스미스는 인간의 도덕 감정, 특히 타인에 대한 연민(sympathy)과 공감('Empathy)이 사회 발전의 근본적인 동력이라고 보았다. 그는 자유시장경제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이익 추구뿐만 아니라 내면의 양심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공정한 관찰자(impartial spectator)에 의한 도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즉, 개인의 이기심과 공동체 의식이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지속가능한 사회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아담 스미스의 사상은 지속가능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그의 사상이 현재에도 여전히 의미 있다는 점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데 혜안을 주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의 경제적 자유와 사회적 책임의 균형, 그리고 도덕적 가치관의 중요성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하다.
지속가능한 발전관점에서의 보이지 않는 손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Invisible Hand)”이론은 개인의 이기적인 동기와 행동이 시장경제의 자연스러운 메커니즘을 통해 사회 전체의 이익으로 이어진다고 한다. 이른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자원이 최적화되어 배분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생산성이 향상되고 경제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경쟁이 기업들로 하여금 혁신을 이루도록 한다는 것이다. 기업들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과 제품을 개발하게 된다. 이는 생산성 향상과 더불어 소비자 후생 증진에도 기여하고 소비자들은 더 다양하고 우수한 제품들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시장경제의 이러한 효율성과 혁신은 사회 전체의 발전을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된다. 기업과 소비자가 상호작용하며 끊임없이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는 동력은 바로 이 시장경제의 경쟁 원리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자본주의 체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근간이 되고 있다.
그러나 “보이지 않은 손”은 한계점이 있다. 자유시장경제는 개인의 이익 추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외부효과를 고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기업들은 이윤 극대화를 위해 환경오염을 야기하거나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이러한 외부 효과들은 단기적인 시장 효율성을 높일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사회와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보이지 않는 손”은 주로 시장의 단기적인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지 못할 수 있다. 기업들이 단기적인 이윤 극대화를 위해 환경 규제를 무시하고 자원을 무분별하게 사용한다면, 결국 환경파괴와 자원고갈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은 경제구조가 될 수 있다.
또한, 시장경쟁의 과정에서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어 사회적 갈등과 불안정이 야기될 수 있다. 일부 기업이나 개인이 시장을 독점하거나 과도한 이윤을 추구하면, 다른 사회구성원들의 기회와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 이는 결국 사회적 갈등과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와 사회 구성원들은 시장경제의 한계점을 인식하고, 외부효과를 고려하며,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보다 지속가능한 경제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국부론과 도덕감정론의 균형적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과 도덕감정론은 인간의 경제 활동을 이해하는 데 있어 상호 보완적인 측면을 보여준다. 국부론에서는 개인의 이익추구가 시장경제를 통해 사회 전체의 부를 증진시키고 반면에 도덕감정론에서는 인간의 도덕감정, 특히 공감능력이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고 도덕적인 행동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일견 모순적으로 보이는 이 두 이론은 인간이 이기심과 함께 타인에 대해 공감하는 이타심도 가지고 있다고 보았으며, 이 두 가지 측면이 상호 작용하면서 사회를 발전시킨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현대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해결하는 데 유용한 틀을 제공할 수 있다. 국부론과 도덕감정론의 조화는 이익 추구와 공감, 도덕성이 균형을 이루게 할 수 있으며 경제 활동과 윤리가 조화롭게 어우러질 수 있다. 이는 기업과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최근 기업들은 사회적 책임과 윤리적 경영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과 '도덕감정론이 제시하는 이익 추구와 도덕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조화롭게 실천하려는 노력을 기울려야 할 것이다. 파타고니아와 같은 기업은 친환경 소재, 재생자원 사용, 탄소배출 저감 등 지속가능한 생산방식의 채택을 통해 이익 창출과 동시에 지구환경 보호와 사회적 가치 창출을 추구하며, 아담 스미스가 강조한 공감과 정의로운 행동을 기업 경영에 실천하는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아담 스미스의 사상은 시대를 초월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지침을 제공한다. 이는 시장 메커니즘의 효율성을 활용하면서도 사회적 책임과 윤리적 가치를 중시하는 새로운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개인, 기업, 정부, 시민 사회의 공감과 협력, 혁신노력을 결집하여 다 함께 지속가능한 변화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
[녹색경제신문 = 한영도 상명대 교수/ESG전문가]
한영도 상명대 교수/ESG전문가 bizstar2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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