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11/2GOXFREIOV_1.jpg" /></figure>미국이 다음 달 12일부터 철강·알루미늄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대미 철강 수출 감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정 본부장은 이날 오후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철강 협회 및 주요 수출기업 관계자들과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존에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철강·알루미늄에 부과되던 관세 면제 또는 쿼터 적용은 사실상 폐지되고 3월 12일 부로 원래 관세로 회귀하는 조치가 시행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정 본부장은 관련해 “미국산 철강 가격이 상대적으로 하락하면서 대미 철강 수출 감소가 우려된다”며 “다만 주요 철강 수출국 경쟁 조건 동일화에 따른 기회 요인도 상존한다”고 밝혔다. 산업부 측은 “다가오는 고위급 미국 방문 계기에 우리 업계 입장을 적극 피력하고 앞으로 우리 업계 이익 보호를 위해 미 정부와 적극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11/2GOXFVPW3G_1.jpg" /></figure>정부가 트럼프발(發) 철강 관세가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앞으로 한 달간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호주가 정상 간 통화를 바탕으로 관세 예외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아냈듯 한국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선호하는 ‘최고위급 접촉’을 시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미국 행정부가 최상목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카운터 파트너로 인정하도록 정치권이 한뜻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정부의 한 관계자는 11일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발효 시점을 한 달 뒤인 3월 12일로 잡은 것은 상대국과 충분한 시간을 두고 협상하겠다는 의미”라며 "한국에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하기 위해 발 빠른 대응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문제는 한국의 행정부가 권력 공백 상황이라는 점이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상대국 정상과 직접 거래하는 방식을 선호하는데 우리로서는 상황이 여의치 않다”며 “여야가 합심해 최 권한대행에게 통상 전권을 몰아주는 등의 행동을 취해야 협상력이 올라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전문가들은 미국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철강재가 고품질 제품 위주라는 점이 협상 카드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미국 자동차 산업이나 비행기·전투기를 만드는 첨단 제조업에서는 특수한 철강재를 사용한다”며 “한국산 철강 수입이 미국 안보와 직결된다는 점을 상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고품질 철강재는 당장 US스틸이 생산할 수 없다”며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 내 제조업 생산 단가가 높아지므로 미국도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업계에서는 정부가 기존의 무관세 쿼터 물량을 회복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저품질 범용재 철강은 중국·인도·브라질산과 가격경쟁이 안 된다”며 “쿼터가 풀렸다 해도 수출 물량을 늘리는 방식의 영업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기존 수출 물량을 유지하면서 관세를 최소화하는 방향이 한국 철강 업계에 베스트 전략이라는 얘기다.</div>

정부가 트럼프발(發) 철강 관세가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앞으로 한 달간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호주가 정상 간 통화를 바탕으로 관세 예외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아냈듯 한국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선호하는 ‘최고위급 접촉’을 시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미국 행정부가 최상목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카운터 파트너로 인정하도록 정치권이 한뜻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부 한달간 협상 총력전…"물량 유지하며 관세 낮춰야"

<div>"대미 수출품, 경쟁력 확보한 제품들로 단기 대응 가능""미국 생산 원가 압력...장기적 근본 대책 마련 필수"韓 철강사들, 고강도 내부 정비·미국 직접 진출 등 모색[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 시간)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알루미늄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선언하며 한국 철강업의 위기가 현실로 다가왔다.한국 철강 제품의 품질 경쟁력이 인정받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철강 제품에 대한 보편적 관세는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대응 가능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이에 따라 한국 철강업계의 미국 현지화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관측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02/2502021156347610.jpg" /></figure>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대통령 전용기 에어 포스 원에서 기자들에게 "11~12일쯤에는 상호 관세 부과를 발표하고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첫 번째 재임 시절에도 수입 철강 제품에 25%, 알루미늄에는 1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압박한 적이 있다.다만 당시에는 한국 정부가 협상에 나서 관세 대신 2015~2017년 연평균 철강 수출량의 약 70%인 268만 톤을 수출 최대 물량(쿼터)으로 적용하기로 하면서 관세를 면했다.트럼프 대통령의 25% 관세 부과 발표에 대해 한국 철강업계는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다. 다만 한국만을 대상으로 한 관세가 아닌 보편적 관세라는 점,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한국산 철강 제품은 이미 품질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당장 심각한 위기가 오지 않는다는 입장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17/12/26/1712261357507940.jpg" /></figure>철강업계의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철강 제품들은 사실 대체가 잘 안 되는 제품들로, 미국 내 생산 시설이 부족하거나 제품 수준이 떨어져서 미국 내 고객들이 선택한 제품들"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러다 보니 25% 관세가 붙는다고 해서 (관세가 없는) 미국산 저품질 제품을 쓸 수는 없다. 이에 따라 미국 내 생산 원가가 급격하게 올라갈 것"이라며 "그래서 가격 부담에도 수입을 우선 유지하고 대체재를 계속 찾으려 하겠지만 당장은 전체 물량을 삭감하고 그럴 수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아울러 철강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고관세 부과는 이미 취임 전부터 예고돼 왔던 터라 각 사별로 어느 정도 기존 계약에 대해 사전 조율을 진행했을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의 귀띔이다.다만 단기적으로는 한국 철강업계의 대응이 가능하더라도 결국 장기적으로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철강업계 관계자는 "(25% 관세 부과는) 미국 내 생산자 원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게 되고, 그에 따라 미국 내 철강 소비가 위축될 수도 있다"며 "결국 철강사의 경쟁력이 시험대에 올라갔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14/250114182255516_w.jpg" /></figure>철강업계는 이미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를 기반으로 강도 높은 내부 정비에 나섰다. 포스코홀딩스는 이날 원가 구조 혁신을 위한 'CI2030'(Cost Innovation 2030)(가칭) 프로젝트를 중점 과제로 정하고 원재료 고정비와 정비비, 작업 협력비를 대폭 절감하겠다고 밝혔다.현대제철은 3세대 강판 개발 등 고부가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차강판 공급 능력을 향상시키겠다고 밝혔다. 설비 투자는 지속하되 효율화를 위해서는 구조적인 수익성 제고를 검토하면서 이어갈 예정이다.이와 함께 현대제철의 미국 직접 투자 결정 및 속도도 빨라질 가능성이 크다. 현대제철은 앞서 미국 남부 현지에 제철소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일(현지 시간) "관세 정책이 미국 경제를 강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필수적인 해결책"이라고 장문의 자료를 내면서 현대제철의 미국 투자 내용을 근거로 들며 우회적인 압박에도 나섰다.한편 유진투자증권에 따르면 미국의 2024년 전철강 수입량은 2618만 톤으로 캐나다(595만 톤, 22.7%), 브라질(408만 톤, 15.6%), 멕시코(319만 톤, 12.2%), 한국(255만 톤, 9.7%), 베트남(124만 톤, 4.7%), 일본(107만 톤, 4.1%) 독일(97만 톤, 3.7%)순이다. 중국은 46만 톤(1.8%)이다.kimsh@newspim.com</div>

"대미 수출품, 경쟁력 확보한 제품들로 단기 대응 가능" "미국 생산 원가 압력...장기적 근본 대책 마련 필수" 韓 철강사들, 고강도 내부 정비·미국 직접 진출 등 모색

[위기의 K-철강] ① 트럼프 "철강·알루미늄 25% 관세"...대응 방안은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11/2GOXF5XS63_2.jpg" /></figure>미국 백악관이 내달 12일부터 한국 등에 25% 철강 관세를 부과한다고 10일(현지시간) 밝혔다.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미국으로의 철강 수입 조정’ 포고문에 따르면 오는 3월 12일부터 한국을 비롯해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캐나다, 유럽연합(EU), 일본, 멕시코, 영국에서 수입되는 모든 철강 제품과 파생 제품에 대해 25% 관세가 부과된다.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에서 “종전 결정 사항을 재검토한 결과 이들 국가와의 합의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에 대한 효과적이고 장기적인 대안을 제공하지 못했다”면서 “이들 국가로부터의 철강 제품 수입이 국가 안보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2025년 3월 12일부로 이러한 조치를 종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집권 1기 때인 2018년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철강 제품에 25%, 알루미늄 제품에 10% 관세를 각각 부과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협상을 통해 철강 수출 물량을 연간 263만 톤으로 제한하는 쿼터제를 조건으로 무관세를 적용 받았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3월 12일부터 이 협상 결과는 무효가 되고, 관세를 적용 받게 된다. </div>

미국 백악관이 내달 12일부터 한국 등에 25% 철강 관세를 부과한다고 10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미국으로의 철강 수입 조정’ 포고문에 따르면 오는 3월 12일부터 한국을 비롯해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캐나다, 유럽연합(EU), 일본, 멕시코, 영국에서 수입되는 모든 철강 제품과 파생 제품에 대해 25% 관세가 부과된다.

트럼프 "국가 안보 저해 우려…3월 12일부터 한국 등 모든 수입 철강 제품 25% 관세"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10/2GOX0C89VT_2.jpg" /></figure>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되는 모든 철강 제품에 25% 관세 부과를 예고하면서 국내 철강 업계에 초비상이 걸렸다. 특히 트럼프 정부가 현행 철강 수출쿼터를 축소 또는 폐지하면서 25% 관세를 부과하면 대미 철강 수출은 사실상 막힐 것으로 우려했다. 대미 철강 쿼터를 일단 사수하더라도 25% 관세가 실행되면 풍선 효과로 전세계 철강업체들의 경쟁 과열로 철강업체의 수출 위축과 수익성 하락은 불가피할 전망이다.트럼프 대통령은 1기 집권기간인 2018년 외국산 철강에 25%의 관세를 부과했는데 우리나라는 협상을 통해 매년 263만 톤까지는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할 수 있는 쿼터제에 합의했다. 263만 톤은 2015~2017년 평균 수출량의 70% 수준이다. 관세를 피하는 대신 대(對)미 수출량이 줄어드는 손해를 감수한 것이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등을 상대로 철강 쿼터제를 시행하고 있다.철강업계는 미국이 기존 할당량을 줄이거나 쿼터제를 폐지하면 타격이 엄청날 것으로 우려하고 정부에 수출쿼터 유지를 최우선으로 요청했다.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재한 철강업계 간담회에서도 기업들은 수출 쿼터 유지를 건의했다. 미국은 한국 철강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물량 기준 3위(9.8%), 금액 기준 1위(12.4%)일 만큼 핵심 시장이기 때문이다. 철강 업계 관계자는 “미국이 관세 부과에 이어 수출 물량까지 건드리면 그나마 철강사들이 돈을 벌던 수출에서도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쿼터제가 유지되더라도 25%라는 관세율이 지나치게 높아 쿼터 물량을 초과한 대미 수출은 불가능하고, 업계의 수익성은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 철강 산업의 이익률은 5% 수준인데 25% 관세를 부담하면서 수출하는 것은 손해를 감수하는 일이어서다. 국내 철강사의 미국 사무소 관계자는 “실제 관세가 부과되면 손해를 보고 수출해야 하기 때문에 쿼터 물량 이외에 철강재의 미국 수출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고 말했다.철강업계의 바람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관세 부과가 비(非) 쿼터 국가를 상대로만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25% 관세 부과가 시행되면 그 피해는 상당할 전망이다. 미국의 관세 부과가 실행되면 미국 수출 물량이 다른 나라들로 유입되며 철강재의 가격을 떨어뜨릴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국내 철강사는 중국산 후판과 열연, 일본산 열연 등 저가 철강재가 물 밀 듯 유입되며 수익성이 크게 악화된 상태다.한 철강 업계 관계자는 “한국을 겨냥하지 않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조치가 어떤 형태로든 시행되면 국내 업체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며 “중국이 밀어내기식으로 저가 철강재를 쏟아내며 철강사들의 수익성이 개선될 조짐조차 보이지 않고 있는데, 미국마저 무역장벽을 높이면 국내 철강산업의 경쟁력은 크게 후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트럼프 대통령이 철강 관세를 실제 부과하면 자동차‧가전 등 국내 연관 산업 역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미국에 수입되는 철강 제품 가격이 관세 부과로 치솟으면 미국에서 자동차와 가전 제품 등을 생산하는 현대차(005380)·기아(000270), 삼성·LG전자 등의 원자재 비용 부담은 높아지게 된다. 특히 자동차 업계는 미국이 멕시코에도 관세 부과를 추진 중이어서 트럼프의 관세를 피할 길은 더욱 좁아지게 된다.이에 따라 현대제철(004020)이 검토 중인 미국내 제철소 건설 계획이 급물살을 탈 수도 있지만 트럼프 정부가 철강 관세 부과 등을 통해 US스틸의 부활에 힘을 싣고 있어 한편으론 미국 제철소 건설 프로젝트는 더욱 어려워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수입되는 철강 뿐 아니라 내수 물량까지 최대한 US스틸로 돌리기 위해 애를 쓰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수입 철강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발언 역시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관련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 이를 대변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US스틸이 미국의 위대한 기업이었지만 나쁜 정부와 경영 때문에 쇠락했다”면서 이번 관세 부과가 US스틸을 위한 정책이라는 것을 숨기지 않았다. 철강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확실한 것이 없어서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 면서 “관세 부과 여부가 명확해지면 준비 중인 대응 전략을 실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되는 모든 철강 제품에 25% 관세 부과를 예고하면서 국내 철강 업계에 초비상이 걸렸다. 특히 트럼프 정부가 현행 철강 수출쿼터를 축소 또는 폐지하면서 25% 관세를 부과하면 대미 철강 수출은 사실상 막힐 것으로 우려했다. 대미 철강 쿼터를 일단 사수하더라도 25% 관세가 실행되면 풍선 효과로 전세계 철강업체들의 경쟁 과열로 철강업체의 수출 위축과 수익성 하락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美 철강 쿼터 사수 급선무…25% 관세 실행 때는 수출길 막혀

<div>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쏘아 올린 관세 폭탄 여파가 커지자 각국 통화 당국이 각자도생에 나섰다. 미국은 금리 인하를 사실상 멈췄지만 다른 주요국 중앙은행은 관세로 인한 경기 위축 우려에 줄줄이 금리 인하 버튼을 누르고 있다. 미국 중앙은행 격인 연방준비제도(Fed)의 움직임을 따라가던 이전과 확연히 다르다.<h2>‘비 미국’ 금리 인하 러시 </h2>10일(이하 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예외 없이 25% 관세를 부과한다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상호관세 부과 계획도 명확히 했다. 상호관세는 상대국이 미국산을 수입할 때 적용하는 관세율과 동일한 관세를 매기는 걸 말한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11/b42be2ef-7ec7-40ca-8214-88d8999478e3.jpg" /></figure>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공격과 맞물려 미국으로의 수출이 많은 나라를 중심으로 금리 인하가 이어지고 있다. 인도 중앙은행은 7일 기준금리를 0.25% 내린 6.25%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인도가 기준금리를 내린 건 2020년 5월 이후 처음이다. 산자이 말호트라 인도 중앙은행 총재는 성장 지원 필요성을 이유로 들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인도 수출의 5분의 1이 미국으로 향하는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와의 무역 마찰이 발생할 경우 경기가 둔화할 수 있다고 보고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라고 분석했다.6일 영국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멕시코는 0.5%포인트 내렸다. 유럽연합(EU)과 캐나다 역시 지난달 29일 기준금리를 각각 0.25%포인트 인하했다. 유럽중앙은행(ECB)은 지난해 9·10·12월 세 차례 회의에서 모두 금리를 내린 데 이어 지난달까지 정책금리를 하향 조정하면서 4회 연속으로 인하했다.관세 폭탄의 여파가 경제성장률 둔화로 옮겨붙을 수 있다는 게 EU‧영국‧캐나다‧인도 중앙은행 등의 우려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영향과 관련해 “글로벌 무역 마찰이 심화하면 유로존 수출이 위축되고, 이는 경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지금 금리 인하를 중단해야 하는 시점을 논의하기는 시기상조”라고 밝히며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놨다.<h2>Fed는 신중론…강달러 부추겨 </h2>반대로 미국에선 관세 때문에 Fed의 금리 인하가 점차 멀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관세 부과로 인해 미국 내 물가상승률이 치솟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제롬 파월 Fed 의장은 지난달 금리를 동결하면서 “물가상승률이 예상보다 여전히 높다”고 말했다. 한국은행 뉴욕사무소는 10일 보고서에서 글로벌 투자은행(IB) 10곳 중 3곳(뱅크오브아메리카·도이치뱅크·노무라)이 올해 미국의 추가 금리 인하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고 밝혔다. IB 2곳(모건스탠리·바클레이즈)은 한 번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11/77091dcb-3eb1-4037-8b9d-5e0fa86f0bd7.jpg" /></figure>미국과 ‘비 미국’으로 나뉜 각자도생 통화정책은 달러 강세에 기름을 붓는 요인이다.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금리 수준이 높은 미국으로 돈이 쏠리고, 달러 수요가 늘어난 데 따라 달러값도 같이 오르기 때문이다. 관세 분쟁으로 인한 국제 정세 불안도 안전자산인 달러의 값어치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를 결정한 1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값은 전 거래일보다 1.4원 하락(환율은 상승)한 1452.6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다.<h2>중간에 낀 한국은행 ‘고차방정식’ 마주 </h2>한국은행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나라마다 통화정책 방향이 엇갈리는 데다 달러 강세가 기준금리 인하 결정에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6일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2월 기준금리 인하가 불가피한 것은 아니고, 외환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원화 가치가 매우 빠르게 하락하는 추세라면 (금리를 내려) 불난 데 기름을 붓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내수 부진이 장기화하고 관세 여파로 인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마냥 미루기도 어렵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 경기가 둔화세에 있던 국가들이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에 나서고 있다”며 “한국도 내수 침체 등이 이어지고 있어 금리 인하를 선택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쏘아 올린 관세 폭탄 여파가 커지자 각국 통화 당국이 각자도생에 나섰다. 미국은 금리 인하를 사실상 멈췄지만 다른 주요국 중앙은행은 관세로 인한 경기 위축 우려에 줄줄이 금리 인하 버튼을 누르고 있다. 미국 중앙은행 격인 연방준비제도(Fed)의 움직임을 따라가던 이전과 확연히 다르다.

관세 폭탄에 미국과 따로 가는 글로벌 금리…셈법 복잡해진 한은

<div>산자위·기재위 2개월 넘게 전체회의 없이 '스톱'트럼프 1기 땐 취임 전부터 상임위 가동[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글로벌 관세전쟁이 확전 되고 있으나 대한민국 국회는 사실상 손을 놓은 상황이다. 관세전쟁 및 통상전쟁 현안을 논의할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등 국회 상임위원회는 멈춰 있다.10일 국회에 따르면 기재위와 산자위는 지난해 12월 이후 약 2개월 넘게 전체회의를 열지 않고 있다. 국회는 국가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및 통상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현안 논의를 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산자위는 오는 17일 전체회의가 아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등을 논의한다는 계획만 있다. 이에 앞서 기재위는 이날 오후 2시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외국환거래법 일부 개정안 등을 논의하는 정도다.이는 트럼프 1기 정부 출범 때 분주하게 움직였던 20대 국회와는 다른 모습이다. 20대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위원회(현 산자위)는 2017년 1월12일 전체회의 열고 당시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통상 대응 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했다. 당시 장병완 산자위 위원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노골적인 보호무역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조치 파고가 몰려들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통상소위를 열어서 비공개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기재위는 이로부터 4일 뒤인 2017년 1월16일 전체회의에서 당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과 통상 현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2017년 1월20일) 전부터 통상 전쟁에 대비한 것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09/2502091205233210_w.jpg" /></figure>문제는 트럼프 2기 정부는 1기 때보다 더 강한 통상전쟁을 예고했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25% 추가 관세를 예고했다. 오는 11~12일에는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하고 즉시 효력이 발생시키겠다고도 예고했다.국내 철강업계 등 기업에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그런데도 여당과 야당은 국회 안에서 머리를 맞대고 통상전쟁 대응 방안을 논의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산자위 등 상임위와 별도로 통상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대통령 직무정지 상황에서 여당과 야당,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각종 현안을 논의해야 하지만 '여야정 국정협의체'도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국민의힘 한 국회의원은 "상임위에서 풀 수 있는 것은 풀어야 한다"며 특위 구성보다는 산자위 정상 가동이 먼저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정 협의 등 여러 채널을 통해 정부와 (통상 대응과 관련해) 논의하고 있다"고 부연했다.ace@newspim.com</div>

산자위·기재위 2개월 넘게 전체회의 없이 '스톱'. 트럼프 1기 땐 취임 전부터 상임위 가동.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글로벌 관세전쟁이 확전 되고 있으나 대한민국 국회는 사실상 손을 놓은 상황이다. 관세전쟁 및 통상전쟁 현안을 논의할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등 국회 상임위원회는 멈춰 있다.

트럼프발 글로벌 관세전쟁 '확전'에도 손 놓고 있는 국회

<div>무역 가중치에 따른 평균 관세율, 이머징이 미국 대비 훨씬 높아[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12일 발표하기로 한 상호 관세 정책은 중국과 베트남, 브라질, 인도 등 이머징 국가에 상대적으로 더 큰 충격을 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10일(현지시간) 마켓워치에 따르면 카토연구소 무역 정책 전문가인 스콧 린시컴은 중국과 베트남, 브라질, 인도와 같은 이머징 국가들의 제품은 상호 관세 체제에서 더 높은 세율로 과세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상호 관세(reciprocal tariffs)의 사전적 의미는 '너와 내가 부과하는 관세율이 같아야 한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산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들의 제품에 대해서는 그만큼의 높은 관세를 매길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선진국의 경우 소득세와 같은 더 효율적인 세수 창출 방법과 보조금 및 기타 비관세 장벽과 같은 국내 산업을 지원하는 더 정교한 수단을 가진 덕분에 외국에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를 부과하는 경향이 있다. 덕분에 트럼프발 상호 관세 충격에서 다소 자유롭지만, 이머징은 그렇지 않다는 게 린시컴의 판단이다.미국의 6대 수출국은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 네덜란드, 영국, 일본이다. 이 중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일 25% 관세 부과를 발표했다가 한발 물러서 30일 동안의 유예 결정을 내린 상태다.유럽연합(EU)의 무역가중 평균 관세율은 2.7%로, 미국의 2.2%보다 높다. 다만 유럽 2대 경제국인 독일과 프랑스는 1.95%로 미국보다 낮다.린시컴은 "평균 관세율을 기준으로 하면, 실제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과 키를 맞추기 위해 오히려 미국이 세율을 낮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유럽의 경우에는 자동차처럼 정치적으로 민감한 특정 산업 부문이 영향권에 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22/2501220753532721_w.jpg" /></figure>실제 EU는 미국산 자동차에 10%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미국은 유럽산 자동차에 2.5%의 관세만 부과하고 있다.린시컴은 트럼프가 영국과 일본산 수입품에 대해 관세율을 약간 높일 수 있지만, 이보다 더 큰 변화와 충격은 브라질과 인도와 같은 이머징 국가들이 겪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상무부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 기업들에게 브라질과 인도는 각각 9번째와 13번째로 큰 수출 시장이다. 그리고 이들 국가의 무역가중 편균 관세율은 각각 11.4%와 7.5%로 미국의 평균 관세율보다 월등히 높다. 트럼프의 상호 관세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또 다른 국가는 베트남이다. 무역 가중치에 따라 계산한 베트남의 평균 관세율은 5.1%, 중국은 3% 정도다.분석가들은 중국 기업들이 높은 미국 관세를 피하기 위해 점점 더 많이 베트남에 공장을 설립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베트남의 대미 수출은 2017년 465억 달러에서 지난해 1366억 달러로 193% 증가한 반면 미국의 대베트남 수출은 지난해 132억 달러로 62% 늘어나는 데 그쳤다.캐피털 이코노믹스의 북미 부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스티븐 브라운도 트럼프의 상호 관세 계획은 베트남과 같은 국가들에 큰 타격을 줄 가능성이 있으며, 이 정책이 비관세 무역 장벽까지 고려의 대상으로 삼을 경우 명목상 낮은 관세를 가진 국가들에 대해서도 더 높은 관세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kwonjiun@newspim.com</div>

무역 가중치에 따른 평균 관세율, 이머징이 미국 대비 훨씬 높아.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12일 발표하기로 한 상호 관세 정책은 중국과 베트남, 브라질, 인도 등 이머징 국가에 상대적으로 더 큰 충격을 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트럼프 상호 관세, 선진국보다 브라질 등 이머징에 더 큰 타격"

미국이 다음 달 12일부터 철강·알루미늄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대미 철강 수출 감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인교 본부장 "대미 철강 수출 감소 우려…기회요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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