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사 ESG펀드 규모, 전체 운용자산 중 1%…“주주관여 전략도 8% 불과” [2024 국감]

국내 자산운용사 전체 운용자산 중 ESG(사회·환경·지배구조)펀드 규모는 단 1%에 불가해 ESG펀드 운용과 수탁자책임활동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왔다. 운용사의 효과적인 관여활동 이행을 위해 주주총회제도와 소수주주권등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장식 의원(조국혁신당)이 운용규모 상위 30개 자산운용사의 ESG경영, ESG펀드, 수탁자책임활동을 분석한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증권에 주로 투자하고 있는 26개 운용사 중 20개사는 총 264개·14조8495억원 규모의 ESG 펀드를 운용하고 있으며, 이는 이들의 전체 운용자산 중 1.08% 규모로 비중이 낮다.

ESG 펀드는 주로 ESG 통합(Integration) 전략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많이 사용되는 전략은 네거티브 스크리닝(Negative screening)이었다. 반면 주주관여(Engagement) 전략은 8.25%에 불과했고, 단 4개 운용사만 해당 전략을 선택하고 있다.

자산운용사들은 ESG경영도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29개 운용사 중 25개사가 이사회내 또는 회사 내부에 ESG 관련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으나, 일부 회사를 제외하고 활발히 운용되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운용사는 금융위원회의 기후리스크지침서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자산운용사 차원에서 지속가능보고서의 작성은 활발하지 않다. 나아가 금융배출량을 측정하거나 감축목표를 가지고 있는 운용사도 소수에 불과했다.

아울러 자산운용사들은 모두 스튜어드십코등 가입되어 있으나 실제 수탁자책임 활동의 이행은 매우 소극적이었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을 포함한 4개사의 경우 분석대상 기간 중 한번도 관여활동을 이행하지 않았다 .

운용사들은 관여활동 대상 회사당 1.16회의 관여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사실상 형식적으로 이행되고 있었다. 관여활동은 주로 서한발송 및 비공개대화의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공개대화, 주주권행사 등 공개적인 방식은 매우 소극적으로 이뤄졌다 .

관여활동의 목적 중 가장 많은 것은 배당금 등 주주환원정책에 관한 사항이었고 그 다음은 기후를 포함한 환경관련 사항이었다. 운용사가 선택한 책임투자 전략 중 가장 많은 것은 ESG integration 전략이며 주주권 행사를 이행한 곳은 한 곳에 불과했다.

신장식 의원은 국내 주식시장의 벨류업을 위해서는 지배구조 개선이 핵심이라며 이를 위해 기관투자자들의 ESG경영 및 수탁자책임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려면서 제도 개선방안 제안과 상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우선 신 의원은 운용사의 수탁자책임활동 이행에 대한 공시강화 측면에서 수탁자책임활동보고서 발간하도록 하고 국민연금 등은 위탁운용사 선정에 수탁자책임활동에 대한 질적판단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스튜어드십코드의 가입 및 유지가 자율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실제 운용사가 수탁자책임활동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스튜어드십코드에서 제외하는 제도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금융위가 마련한 기후리스크관리지침을 의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고 이에 따라 기후위험에 대한 측정, 공시 등이 의무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다수 운용사들이 선택한 ESG 통합전략의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가능성보고서의 의무화가 전제돼야 한다며 금융위가 조속한 지속가능성보고서 의무화 일정을 확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