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식 정부 낭비 줄이기 ‘소셜연금’ 정조준

“소셜연금은 건드리지 않겠다”고 하더니

사회보장국 인력 감축으로 서비스 축소

민원 전화 통화하는데 평균 1시간 걸려

소셜연금 약화는 공화당의 오래된 전략

원문은 LA타임스 3월5일자 'Alarm bells as Trump goes after Social Security' 제목의 칼럼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정부의 낭비를 줄이겠다고 주장할 때마다 가장 자주 언급했던 발언 중 하나는 “소셜연금(Social Security)은 건드리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필자(마이클 힐츠익 비지니스 칼럼니스트)는 대선 직후부터 트럼프 행정부가 소셜연금을 축소하는 다양한 간접적인 방법을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제 그 경고가 현실이 되었음을 안타깝게도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소셜연금의 행정 자원을 고갈시키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지난 금요일 현재 소셜연금을 이끌고 있는 릴런드 두덱 임시 국장이 직원 수를 기존 5만7000명에서 5만 명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발표문에서는 이를 “비대해진 인력”을 감축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회보장국 내부 사정을 아는 이들에게 “비대하다”는 표현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 오히려 이 기관은 수년간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시달려 왔다.

지난해 11월 당시 사회보장국 국장이었던 마틴 오말리는 연방하원 청문회에서 “현재 기관의 직원 수는 50년 만에 최저 수준이며, 사상 최대 규모의 수혜자를 감당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사회보장국은 지난해 말 기준 6900만 명에게 소셜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 중 5430만 명은 은퇴한 근로자 및 그 가족이며, 약 600만 명은 사망한 근로자의 유가족, 그리고 830만 명 이상이 장애연금 수급자와 그 부양 가족이다. 기관의 직원 수가 가장 많았던 2009년에는 5500만 명을 지원하는 6만7000명의 직원이 있었다.

연방상원의 패티 머레이(민주·워싱턴) 의원은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사회보장국에 충분한 인력이 없으면 수혜자들이 아예 연금을 받을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인력 감축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수혜자뿐만이 아니다. 현재 약 1억8300만 명이 근로소득에서 사회보장세를 납부하고 있으며, 이들의 기여 기록이 정확하게 관리되지 않으면 소셜연금 지급에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두덱 국장이 예고한 해고 조치나 정부효율부(DOGE)의 개입이 이런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사회보장국의 고객 서비스도 이미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다. 오말리 전 국장은 2023년 사회보장국 대표 전화의 대기 시간이 평균 1시간에 달했으며, 월평균 700만 건의 전화 중 400만 건이 긴 대기 시간으로 인해 끊긴다고 보고했다. 사회보장국은 고객 대기 시간을 13분 이하로 줄이기 위해 노력했으나, 인력 감축이 이루어지면 다시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가장 큰 문제는 장애연금 신청자들이다. 오말리 전 국장은 장애연금 신청 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해 심사 대기자가 120만 명에 달하며, 2023년 한 해 동안 3만 명의 신청자가 심사 결과를 기다리다 사망했다고 밝혔다. 그는 2025회계연도 예산에서 3000명 이상의 추가 인력을 확보하려 했으나, 예산 증액이 승인되지 않았다.

사회보장국의 행정 자원 축소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는 수십 년 동안 공화당이 추진해 온 소셜연금 약화 전략의 일환이다.

1983년 자유주의 성향의 싱크탱크인 케이토 연구소는 “소셜연금을 민영화하기 위해 ‘레닌주의 전략’을 사용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금융기관과 보험회사 등이 소셜연금 폐지를 통해 이득을 볼 수 있도록 정치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5년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소셜연금 민영화 시도는 정치적 반발로 무산되었지만, 공화당의 소셜연금 약화 시도는 계속되고 있다.

최근 트럼프를 지지하는 두덱 국장은 사회보장국의 여러 부서를 폐쇄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그는 사회보장국의 웹사이트 유지 및 전자 시스템 개발을 담당하는 ‘전환국(office of transformation)’을 “불필요한 부서”라고 규정하며 폐쇄했다. 또한, 사회보장국의 민권 및 평등 기회를 담당하는 부서도 해체했으며, 관련 직원들은 해고되었고 기관 홈페이지에서도 관련 페이지가 삭제되었다.

그는 월요일 기자회견에서 “800억 달러의 예산 절감을 이뤘다”며 자랑했지만, 폐지된 계약들이 기관 운영에 필수적인 요소일지도 모른다. 두덱이 절감했다고 밝힌 금액 중 가장 큰 부분(550억 달러)은 장애 심사 및 결정 서비스 부문에서 인건비를 삭감한 것이었다. 이는 장애연금 신청자와 기관 간의 직접적인 소통이 가장 중요한 부문이지만, 이제 장애연금 신청 자체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일론 머스크는 지난주 팟캐스트에서 소셜연금을 “역사상 최대의 폰지 사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완전히 틀린 주장이다. 소셜연금은 85년 동안 단 한 번도 지급을 중단한 적이 없으며, 현재 2조 8000억 달러의 국채 보유액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공화당 지도부는 소셜연금에 ‘부정부패와 낭비가 만연하다’는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하원의 마이크 존슨 의장은 NBC ‘밋 더 프레스’에 출연해 “머스크의 알고리즘이 소셜연금의 엄청난 낭비와 사기를 찾아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근거는 전혀 없다.

사실 사회보장국은 연방정부 내에서 가장 효율적인 기관 중 하나다. 행정 비용은 전체 예산의 0.5%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모두 수혜자에게 지급된다.

트럼프와 머스크가 소셜연금을 공격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일까?

그들은 미국 내 가장 인기 있는 연방 프로그램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아니면, 6900만 명의 수혜자들을 분노하게 만들어 대선에서 정치적 대가를 치르게 될까?

곧 답을 알게 될 것이다.

글=마이클 힐츠익 비지니스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