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blockchaintoday.co.kr/news/photo/202410/47480_55119_582.jpg" /></figure>[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덴마크 세법위원회가 덴마크의 암호화폐 자산 투자의 미실현 이익과 손실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안 도입을 권고했다.23일(현지 시각)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위원회는 93페이지 분량의 공식 보고서에서 2026년부터 모든 암호화폐 자산을 동일한 규칙에 따라 과세할 것을 제안했다. 여기에는 자본이득세, 창고 과세, 재고 과세 세 가지 과세 모델이 포함됐다.덴마크 조세부 장관 라스무스 스토클룬드(Rasmus Stoklund)는 보고서에서 "현재 자본이득세 방식에 따라 덴마크의 암호자산 투자자들은 부당한 과세를 받은 사례가 많다"고 언급하면서 "새로운 과세 규칙을 통해 암호화폐 자산을 보다 간단하게 과세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일부 소셜 미디어에서는 이 보고서를 오해해 과세 변경이 확정된 것으로 잘못 해석되었으나 이 권고가 곧바로 법률로 시행된다는 의미는 아니다.hjh@blockchaintoday.co.kr</div>

<div>"빗썸 이정훈은 사기 재판, 강종현은 횡령 등으로 구속돼"[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국회의원(강원 강릉시)은 24일 가상자산 거래소인 '빗썸'의 지배구조를 은행처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권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에게 "2022년 국감에서도 빗썸의 지배구조를 파악하라고 지적했는데, 금융위는 아직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24/241024110250676_w.jpg" /></figure>권 의원은 "빗썸의 지배구조를 보면 이정훈 의장과 이니셜1호 투자조합법인 두 개의 축으로 형성돼 있다"면서 "이정훈 의장은 12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 중이고, 투자조합도 사실상 소유주라고 하는 강종현이라는 사람이 횡령·주가조작 등으로 구속됐다"고 설명했다.권 의원은 "은행은 승인할 때 대주주 적격성을 많이 따진다"며 "가상자산은 그런 것이 없어서 문제"라고 지적했다.권 의원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제정되고, 시행되고 있다"면서 "대주주가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고, 사회적 신용도도 담보돼야 하는 만큼 금융위가 빨리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이에 김 위원장은 "FIU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든 가상자산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이든 현행법상으로 대주주를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면서 "대주주를 심사하도록 이번에 FIU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제출돼 있다"고 답변했다.right@newspim.com</div>

"빗썸 이정훈은 사기 재판, 강종현은 횡령 등으로 구속돼"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국회의원(강원 강릉시)은 24일 가상자산 거래소인 '빗썸'의 지배구조를 은행처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빗썸' 대주주 따져야"…김병환 "특검법 개정안 제출"

<div><figure><img src="https://www.blockchaintoday.co.kr/news/photo/202410/47492_55134_272.jpg" /></figure>[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올해 7월부터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에 이자 개념의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하게 된 가운데, 이용료율 경쟁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24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부문 종합감사에서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 "(법 시행) 당일에 '이자 경쟁'이 붙어 혼란이 빚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업비트가 연 1.3%를 공지하고, 빗썸이 이어서 2%를 발표하니까 업비트가 곧장 2.1%로 상향하고 빗썸이 2.2%로 올려잡았다. 그랬더니 또 코빗이 2.5%로 올렸다"고 설명했다.또 김 의원은 "7월 23일에는 빗썸이 연 4%로 파격적으로 상향했다. 그러니까 금감원도 '안되겠다' 싶어 6시간 만에 제동을 걸어서 빗썸이 6시간 만에 (연 4% 계획을) 철회하는 사태가 빚어졌는데 이 내용을 알고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김 의원은 이용료율 유치 경쟁이 있을 수 있으나, 금융당국의 산정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금융당국은 합리적으로 산정하라고만 얘기하고 있다. 이용료율 산정 기준, 지급 주기 등은 (정해진 게) 하나도 없다"며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조차 없는 상태"라고 비판했다.업계 자율에만 맡기면 계속 경쟁이 과열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용료율과 관련한 최소한의 기준이 필요함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이와 관련해 이 원장은 "저희도 업권의 실태를 파악하고, 저희가 현재 검사 진행 중인 빗썸과도 (이용료율이) 시장 자율적인 방식으로 정리될 수 있는지 논의 중에 있다"고 답했다.김병환 금융위원장 또한 "가격 관련이기 때문에 직접 규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면이 있으나 방법을 한 번 찾아보겠다"고 말했다.info@blockchaintoday.co.kr</div>

[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올해 7월부터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에 이자 개념의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하게 된 가운데, 이용료율 경쟁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코인거래소 예치금 이용료 경쟁 과도" 지적에… 금감원장 "논의 중"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29750833_1420840_m_1.jpeg" /></figure>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4일 실수요자라도 대출자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당국 종합감사에서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세대출 DSR 규제 확대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강 의원은 "전세대출까지 DSR 규제를 확대한다고 들었다"며 "전세대출은 실수요자가 많은데 (가계부채 관리) 정책목표만 달성하면 되는거냐"고 지적했다.이에 김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DSR 상환능력에 맞게 돈을 빌려야 한다는 원칙은 계속 가야 한다"며 "전세대출뿐만 아니라 어느 대출이라도 소득에 맞게 빌려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다만 "정책대출의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은 살려나가되, 전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속도 부분은 적절히 제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div>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4일 실수요자라도 대출자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당국 종합감사에서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세대출 DSR 규제 확대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김병환 "실수요자라도 상환 능력 맞게 빌려야" [2024 국감]

<div>기존 예고된 종투사 제도 개선 방향 밝혀'부동산금융 집중' 지적... 도입 취지 살려야"기업금융 활성화 본연 활동 충실해야 할 것"<figure><img src="https://meconomynews.com/news/photo/202410/103162_122508_2017.jpg" /></figure>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밝혔다. 종투사 지정 증권사들이 기존에 상대적으로 더 집중하고 있었던 부동산금융 부분을 축소하고 도입 취지인 '기업금융 활성화 역할'을 위해 모험자본 공급 등을 강화하고 나설 방침이다. 24일 국회에서 진행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한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종투사는 큰 규모로 양적 성장을 이뤘음에도 본연의 업무인 IB(투자은행) 기능은 거의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모험자본 공급 자산 규모는 전체 종투사 자산 규모 중 2.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종투사 제도가 도입됐던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종투사는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다. 종투사의 총 자산은 4.6배, 자기자본은 3.5배, 당기순이익은 무려 110배 늘어났다. 반면 IB부문 사업 비중은 부진했다. 종투사 전체 수익 중 IB부문에서의 수익 비중은 2013년 6%에서 2022년 28%까지 증가했지만, 올해 6월 14%까지 떨어졌다. 종투사는 당초 2013년 정부가 혁신 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제도였다. 재무 요건인 별도 기준 자기자본 3조원을 충족한 증권회사가 금융위원회를 통해 지정받는 하나의 '자격'인 셈이다. 종투사로 지정받게 되면 사업 영역, 규모가 확대되는 것은 물론 헤지펀드 대출 등 자산 증가에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현재 국내 증권사 중 종투사로 지정된 기업은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 하나증권, 메리츠증권, 신한투자증권, 키움증권 등 총 9곳이다. 김 의원은 "종투사로 지정된 증권사의 기업 여신을 살펴 보면, 자산 중 57%는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공급되고 있고, 32%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흘러 가고 있다"며 "투자은행으로서 모험자본 공급 확대라든지, 기업금융 활성화 본연의 활동을 충실히 해야 하지 않겠냐"고 일갈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종투사 제도 개선에 있어 부동산금융에 치우친 부분을 줄이고 기업금융, 특히 모험자본 쪽에서 역할을 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감독규정이나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div>

기존 예고된 종투사 제도 개선 방향 밝혀. '부동산금융 집중' 지적... 도입 취지 살려야. "기업금융 활성화 본연 활동 충실해야 할 것"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밝혔다. 종투사 지정 증권사들이 기존에 상대적으로 더 집중하고 있었던 부동산금융 부분을 축소하고 도입 취지인 '기업금융 활성화 역할'을 위해 모험자본 공급 등을 강화하고 나설 방침이다.

[2024 국감] 김병환 "종투사 부동산금융 축소.. '모험자본' 강화"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24/2DFOZWZYJA_1.jpg" /></figure>미국 상장지수증권(ETN) 투자자가 미 정부에 배당소득 명목으로 세금을 낸 경우 납세분만큼은 과세 대상에서 빠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ETN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중과세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국내 거주자가 미국 증시 상장 ETN에 투자한 뒤 미국 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세를 낸 경우에 대한 세법 해석 사례를 공개했다. 기재부는 “미국 세법에 따라 배당금의 실제 지급 없이 배당 지급으로 간주된 금액에 대해 미국 내에서 원천징수가 이뤄진 경우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ETN는 상장지수펀드(ETF)처럼 기초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으로 거래소에 상장돼 주식 계좌를 통해 거래할 수 있다. 현재 미국은 자국에 상장한 ETN에 외국인이 투자하는 경우 배당소득세를 매길 수 있는 규정을 운영하고 있다. ETN이 추종하는 지수에 편입된 주식에서 배당을 실시한 경우 이를 배당으로 간주하고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방식이다. 투자자들이 ETN을 통해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없는 경우에도 배당소득세는 뗀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24/2DFOZWZYJA_2.jpg" /></figure>국내 세법에는 미국의 ETN 배당소득세와 관련한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국내 투자자 사이에서는 미국 과세 당국에서 책정한 ETN 배당을 한국에서 다시 배당소득세를 물려야 하는지를 두고 혼란이 있었다. 한 금융투자 업계 관계자는 “만약 미국에서 발생한 ETN 배당 상당액을 한국 배당소득세 과표에 포함할 경우 최대 49.5%의 세율을 적용해야 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세 부담이 더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고 설명했다.하지만 기재부와 국세청이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미국 ETN 배당액을 배당소득세에 포함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과세 당국의 한 관계자는 “해외에서 떼간 배당을 국내 세법상으로 또 배당으로 볼 것이냐는 것이 쟁점이었다”며 “이번 해석을 통해 이중과세 문제를 덜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금융 업계에서는 복잡한 미국 ETN 과세 체계를 손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금융투자 업계 관계자는 상품 성격에 따라 어떤 미국 ETN은 배당소득세, 다른 미국 ETN은 양도소득세를 무는 경우도 있다”며 “미국 ETN 관련 세제가 지나치게 복잡한 상황”이라고 전했다.</div>

미국 상장지수증권(ETN) 투자자가 미 정부에 배당소득 명목으로 세금을 낸 경우 납세분만큼은 과세 대상에서 빠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ETN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중과세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美 ETN 투자 서학개미, 배당소득세 한번만 내면 된다

<div>[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전세 세입자들이 보증금 반환 및 경매 등에서 보호를 받기 위해 '전세권'을 설정하는 가운데, 일부 은행에서 전세권이 설정된 담보물에 전월세보증금대출을 내어주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통상적으로 은행들은 등기상 깔끔한 상태의 담보물에 전월세대출을 내어주거나 기존의 전세권을 말소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내어주는데, 이들 은행들이 이마저도 거부해 전세 세입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410/news_963273_1729738640_m.jpg" />특히 비대면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도 전세권 말소 조건의 대출을 내어주지 않아 도마 위에 올랐는데, 카뱅 측은 "타행도 비대면에서는 전세권 말소 조건의 전세대출을 취급하지 않는다"며 해명에 나섰다.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경남 진주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확보한 '은행별 전체대출 취급 현황'에 따르면 9월 현재 은행에서 판매 중인 한국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HUG)·서울보증보험(SGI)의 보증서 기반 전월세대출상품 판매건수는 총 166만 800건으로 조사됐다. 공급액만 약 228조 108억원에 육박한다.은행별로 KB국민은행이 41조 1032억원(32만 1100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한은행 40조 9978억원(27만 3000건), 우리은행 40조 1292억원(29만 5600건), NH농협은행 30조 168억원(18만 9000건), 하나은행 28조 7746억원(18만 3600건) 등의 순이었다.은행에 전월세대출상품을 제공하는 보증기관별로 살펴보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86조 5284억원(91만 5700건)으로 판매액이 가장 많았다. 이어 HUG가 72조 8265억원(44만 6400건), SGI 68조 6560억원(29만 8700건) 순이다.은행들은 전세대출 담보물에 전세권이 설정돼 있으면 '말소 조건부'로 대출을 심사하고, 대출자가 전세권 말소를 증명하면 대출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강 의원실의 조사 결과, 광주·JB전북·카카오뱅크 등 3사는 전세권이 설정된 물건에 대해 대출 자체를 차단한 것으로 나타났다.우선 JB금융그룹의 은행부문인 JB전북은행과 광주은행이 전세권 설정 해제조건의 물건에 대해서도 전월세대출을 내어주지 않고 있다. 양행은 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보험과 업무협약을 통해 지난해 3월과 7월 각각 전월세대출상품을 출시한 바 있다. 당시 업무협약서 상에는 전세권 설정 해제조건으로 취급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금감원의 조사 결과 상품 취급을 제한 중이다.인터넷은행 카뱅도 지난해 7월 SGI와 업무협약을 맺고 전월세대출상품을 출시했다. 하지만 카뱅은 '인터넷은행의 업무 특성(비대면)에 따라 미취급한다'는 논리로 전세권 설정 물건을 취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강 의원실은 카뱅의 이 같은 해명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대표적으로 동종업계 경쟁자인 케이뱅크와 토스뱅크는 주택금융공사 전월세대출상품을 취급하면서도, 말소 조건부 대출을 허용하고 있는 까닭이다. 실제 카뱅도 주금공의 전월세대출을 판매할 때에는 말소 조건부 대출을 허용하고 있다. 카뱅은 지난 2018년 1월 최초 취급 이후 올해 9월까지 18조 372억원(20만 1900건)의 주금공 보증서 기반 전월세대출을 취급했다. 강 의원은 "전세권 설정 시 대출 자체를 거부하는 행태는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나아가 전세시장의 건전성을 높이며 세입자들에 안정감을 제공할 수 있는 수단인 전세권 설정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금융감독원은 카카오뱅크 전월세대출상품에 대한 전세권 설정 말소 조건부 대출 거부에 대한 조사를 통해 대출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안 마련을 지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해 은행권에서는 보증기관별 상품구조를 비롯 오프라인·온라인 영업점의 차이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업계에 따르면 은행이 통상 전월세대출을 내어주려면 임차인과 임대인 간 계약 당시 등기 상 질권이 잡혀 있지 않거나, 전세권 등 채무관계를 말소해야 한다. 특히 전세권 말소 조건의 전월세대출은 오프라인 영업망을 갖춘 대형 시중은행과 지방은행만 구현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세권 말소를 조건으로 전월세대출을 내어주려면 현장에서 근무 중인 행원들이 책임 하에 재량적으로 채무자와 담보물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한 까닭이다. 더욱이 보증기관인 SGI보증보험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달리 대출처리과정이 까다로워 비대면으로 전세권 말소 조건부 대출을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후문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SGI와 주금공 모두 보증서 기반 전세대출상품이지만 상품구조에 차이가 있다"며 "SGI의 말소 조건부 전세대출은 확인 과정 탓에 애초에 비대면 취급이 안 된다. 시중은행이나 지방은행만 취급할 수 있다"고 전했다.실제 카뱅은 인터넷은행 중 홀로 SGI 보증서 기반 전월세대출을 취급 중인데, 비대면 기반으로 움직이는 탓에 전세권 설정 말소를 확인할 인력이 없다. 문제가 된 광주은행과 JB전북은행도 SGI 보증서 기반 전월세대출은 협약서상 전세권을 말소 조건부로 취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비대면 상품으로 출시한 탓에 말소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취급을 제한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카뱅 관계자는 "대출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발 중에 있다"며 "현재 이 상품은 복잡한 프로세스로 인해 취급하는 주요 은행에서도 비대면으로 말소 조건부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div>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전세 세입자들이 보증금 반환 및 경매 등에서 보호를 받기 위해 '전세권'을 설정하는 가운데, 일부 은행에서 전세권이 설정된 담보물에 전월세보증금대출을 내어주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비대면 전세대출' 선도자?…취급 거부논란 휩싸인 카뱅 왜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0/24/news-p.v1.20241024.bae77855247b460fb25eade38daca41d_P1.webp" /></figure>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경제교육 플랫폼인 경제배움e+에 정권과 기업에 편향적인 콘텐츠가 게시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가 운영하는 경제교육 플랫폼인 만큼 경제 문제에 대해 균형있게 다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24일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경제배움e+의 ‘경제교육채널’에는 10개 기관의 채널이 개설됐다. 한국소비자원이나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공적 성격이 강한 기관이 주로 채널을 개설한 상황에서 재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한국경제인협회도 참여했다.한경협은 지난 7월24일 최저임금을 비판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공개했다. ‘쉽게 이해하는 노동시장’이라는 주제의 이 동영상에는 “최저임금은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지금 최저임금의 대상이 되는 노동자들은 생계를 담당하는 가구주가 아니라 대부분 경험이 적은 청년들이라는 점을 고려해 보면 가계 빈곤 정책으로서의 최저임금의 의미가 퇴색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최저임금의 부정적인 면만 소개했다고 지적했다. 나원준 경북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제노동기구는 최저임금이 소득 불평등을 해소했다는 연구결과를 내놓기도 했다”며 “최저임금의 효과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는 상황에서 지나치게 이념에 경도된 주장만 소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같은 채널에 소개된 ‘자유주의 역사의 이해’ 동영상에서는 “국가의 역할이 커지면 세금과 국가 부채가 가파르게 증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늘어난 세금은 결국 시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기업가정신을 억압한다”고 했다. 큰 정부는 기업의 역할을 위축시키는 만큼,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작은 정부’를 지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 역할의 범위에 대해서는 경제학계에서도 오랫동안 논쟁의 주제였다”며 “정부에서 운영하는 교육 공간인 점을 고려하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균형있게 다룰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실제 경제교육지원법 제3조 2항은 ‘경제교육이 특정 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실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이외에도 이 채널에서는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재정준칙 도입이 시급하다는 내용도 소개하고 있다. 이는 재정준칙 제정을 주장하는 윤석열 정부의 공약과도 일치한다. 경제교육 채널의 취지와 맞지 않게 “현 정부는 현재 글로벌 중추국가 정책을 잘 이행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을 옹호하는 영상도 게재됐다. 해당 영상에는 “북핵 위협에 맞서고 중국의 전랑외교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한국·미국·일본의 공조체제는 강화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윤석열 정부 들어 기재부 산하 경제교육관리위원회에 노동계 목소리도 사라지고 있다. 경제교육관리위원회는 경제교육 정책의 계획 방향을 수립하는 기재부 산하 위원회로, 민간위원들도 참여한다. 2016년부터 2022년 6월까지는 한국노총 측에서 참여했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7월부터는 빠졌다. 임기 초반 2년 동안에는 노동 전공 교수가 참여했지만, 2024년 새로 꾸려진 위원회부터는 법학전문대학원·소비자학과 교수 등으로 대체됐다.김 의원은 “기업의 입장만 대변하고 정부 정책에 무조건적 동의하는 것은 ‘경제교육지원법’에서 규정하는 경제교육의 기본원칙을 어기는 것”이라며 “경제교육까지 정부 입맛대로 맞추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했다.이같은 지적에 대해 기재부는 “양질의 경제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기관에서 자료를 제공받고 있다”며 “한경협의 경우에는 ‘기업가 정신’을 강조하는 내용이 많아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적절한 내용의 경우에는 사전 협의를 거쳐 제공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div>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경제교육 플랫폼인 경제배움e+에 정권과 기업에 편향적인 콘텐츠가 게시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가 운영하는 경제교육 플랫폼인 만큼 경제 문제에 대해 균형있게 다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정부 입맛 따라 춤추는 경제교육? “최저임금이 소득 불평등 심화”

<div><figure><img src="https://www.dentalnews.or.kr/data/photos/20241043/art_17294834671556_6c7ec5.jpg" /></figure>[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0월 16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건강보험재정을 국민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아닌 윤석열 정권이 의료민영화 정책에 거꾸로 쓰려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또한 이수진 의원은 “윤석열 정권이 건보재정을 국민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아닌, 정권의 정책실패가 빚은 의료대란을 가리기 위해 2조 원을 넘게 지출하고, 의료개혁을 가장해 오히려 수가를 대폭 올려 국민부담을 가중시키는 의료개혁특위의 실행방안을 가짜의료개혁안”이라고 비판하면서 관련 예산에 10조원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도 질타했다.이 의원은 “윤석열 정권이 의료대란을 틈타 건강보험 보장성을 오히려 축소하고, 민간보험을 확대하는 의료민영화의 흑막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있다”며 “의료민영화에 반발이 예상되는 양대 노총을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 배제시키고 입틀막을 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7일, 보건복지위 국감 첫날에도 이 의원은 삼성생명의 ‘민간보험 확대 전략’을 이명박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 그래도 실행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과 이명박 정부 때부터 의료민영화를 추진해온 대표적인 인물인 현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노연홍 회장을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으로 앞세워 가짜의료개혁안으로 민영화를 추진한다며 지적한 바 있다.이 의원은 "국민건강보험 발전 정책을 연구하는 건강보험연구원장에 국민건강보험 축소, 민간보험 확대를 주장해온 의료민영화주의자 장성인 씨가 임명된 것은 친일파를 독립기념관장에 임명한 것과 같고, 적에게 수문장을 맡긴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의료민영화에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을 계속 높이고, 건보재정은 이 보장성을 높이는 데 집중적으로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div>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0월 16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건강보험재정을 국민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아닌 윤석열 정권이 의료민영화 정책에 거꾸로 쓰려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수진 의원 “건보재정, 보장성 강화 아닌 의료민영화에 쓰나?”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24/2DFOZRWSBV_1.jpg" /></figure>상호금융권의 대손충당금 적립 규제 강화로 적자 조합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상호금융권은 충당금 적립 규제 유예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현재 진행 중인 시뮬레이션 결과를 토대로 규제 유예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적립 규제 강화에 대해 "실제로 개별 상호금융회사들, 조합들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지 시뮬레이션을 진행 중이며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답했다.금융 당국은 올 2월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건설·부동산업 충당금 규제를 130% 상향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충당금 적립 비율은 올해 6월 말 110%를 시작으로 12월 말 120%, 내년 6월 말까지 130%로 상향될 예정이다. 정무위 의원들은 이날 “충당금 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12월 말까지 농협이 120% 적립 비율을 맞추면 적자 조합이 6월 말 157개에서 188개로 31곳이나 늘어난다"며 “현재 상호 금융기관들의 부실이 많다 보니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는 강화해야 된다는 차원에서는 동의하지만 6개월마다 10%씩 늘리도록 하니 지역 농협, 새마을금고에서는 ‘다 죽겠다’는 소리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강민국 의원도 “상호금융 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며 "1년 정도 유예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인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개월 단위로 설정돼 있는 단계적 상향 적용 기간을 1년 단위로 늘리는 방안을 제안했다.김 위원장은 “상호금융권 충당금 적립 규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다”며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은 건전성 차원에서 높여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현장에서 감내 가능한 수준인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div>

상호금융권의 대손충당금 적립 규제 강화로 적자 조합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상호금융권은 충당금 적립 규제 유예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현재 진행 중인 시뮬레이션 결과를 토대로 규제 유예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상호금융 충당금 규제 시 연말 농협 적자조합 31개↑"

[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덴마크 세법위원회가 덴마크의 암호화폐 자산 투자의 미실현 이익과 손실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안 도입을 권고했다.

덴마크 세법위원회, 미실현 암호화폐 이익 과세 법안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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