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美대선 결과 따라 국내 산업 희비산업硏, 시나리오별 영향 보고서해리스, 자동차 관세 현 수준 유지동맹국 간 안보·방산 협력 등 공약트럼프, 전기차 구매 보조금 축소보호무역 심화 따라 철강 등 우려반도체는 美 주도 질서 유지 전망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되면 한국 자동차·배터리·방위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반대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하면 한국 배터리 산업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자동차·철강 업계의 관세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산업연구원은 7일 ‘미국 대선 시나리오별 한국 산업 영향과 대응방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보고서는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결 구도가 확정된 현재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철강, 화학, 바이오, 의약품, 방위, 기계 등 한국 8대 주력 산업의 시나리오별 영향과 대응 방안을 분석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0/07/20241007522708.jpg" /></figure>◆해리스 집권 시 車·배터리 반전 기대산업연구원은 해리스 집권 시 현재의 조 바이든 행정부 기조를 계승해 전기차 수요가 안정적으로 늘어나고 내연기관차 비중이 감소하면서 전기차 중심의 미국 내 투자 및 생산이 확대될 거라 전망했다. 또한 해리스 부통령이 주요국에 대한 자동차 관세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고,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전기차 구매 및 제조 보조금을 유지한다고 밝힘에 따라 한국 자동차와 배터리 기업의 불확실성은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해리스 당선 시 국내 기업의 대미(對美) 자동차 수출 호조 및 캐즘(Chasm, 수요의 일시적 정체)을 겪고 있는 배터리 산업의 시장 분위기 반전도 기대된다고 보고서는 기대했다.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되는 경우엔 한국 산업에 득이 될 게 별로 없어 보인다. 가장 우려되는 부문은 배터리 산업이다. 그가 당선되면 캐즘 탓에 난관에 부닥친 한국의 배터리 산업 불확실성이 더 커진다는 평가다.우선 트럼프 전 대통령은 IRA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민주당과 달리 전기차 전환을 촉진하는 수단인 ‘기업평균연비규제’(CAFE)를 최소 수준으로 완화하거나 폐지한다는 입장이다. CAFE는 자동차 제조사가 전기차 보급을 늘리지 않을 경우 내연기관차를 판매할 때마다 과징금을 매기는 조치다.이밖에 보고서는 트럼프 집권 시 전기차 시장이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내연기관이나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비중은 커지면서 일본 자동차 기업에 유리한 판도가 형성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일본은 현재 미국 내연차 및 하이브리드차 시장 점유율 1위를 달리는 나라다.다만 트럼프의 공언대로 IRA 첨단제조 생산 세액공제와 구매 보조금 제도가 실제 폐지될지는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연방 상·하원 선거 결과까지 봐야 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민주당이 이번 의회 중간선거에서 상·하원 전부 또는 일부 다수당을 차지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집권해도 관련 법 개정에 난항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보고서는 미국 제조기업이 몰려 있는 ‘러스트 벨트’와 ‘배터리 벨트’ 주요 지역 민심을 잡기 위해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극단적인 그린 뉴딜 폐기까지는 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도 덧붙였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0/07/20241007523731.jpg" /></figure>◆미국 주도 ‘국제 반도체 질서’ 유지미국 대선이 한국의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분석됐다. 일단 해리스 집권 시 미국 주도의 국제 반도체 공급망 재편 추세가 지금처럼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서는 예상했다. 또한 반도체 관련 대(對)중국 수출통제는 현행 수준인 초미세 공정 및 인공지능(AI) 등 첨단영역에만 국한하는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화웨이, 샤오미 등 중국 핵심 첨단 반도체 수요 기업에 대한 제재 수준이 약화할 수도 있다는 전망과 함께 제기됐다.트럼프 당선 시에는 미국 주도 국제 반도체 분업 구조를 유지하면서 중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수출통제는 더욱 심해지고 범위도 지식재산, 인력 등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지원법이 트럼프 1기 행정부 시기에 입안된 만큼, 삼성전자의 대미 시설투자 대상 보조금 지원 혜택이 축소될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특히 보고서는 두 후보가 모두 반도체 제조 기반 자국 중심 내재화와 첨단제품 주도권을 위한 ‘반도체지원법Ⅱ’를 추진하면서 미국 중심의 반도체 질서가 지속될 것으로 봤다. 이 법이 통과되면 초미세공정·AI 팹리스·메모리·비메모리 반도체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 재원이 마련되면서 ‘온쇼어링’(해외 공장들을 미국에 유치하는 방식)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0/07/20241007523751.jpg" /></figure>◆한국 철강 산업 ‘흐림’… 방산 기회↑철강 산업은 상황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이미 미국 상원의원들이 상무부 장관에 한국산 유정용 강관 제품 쿼터 축소를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하는 등 미국에서 시장을 잠식 중인 한국산 철강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분위기를 고려하면 철강 부문의 대미 수출과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산업연구원은 우려했다.산업연구원은 세부 분석에서 해리스 집권 시 우방국을 중심으로 철강 교역의 블록화가 예상되며 탄소 배출량을 줄인 그린 철강 시장 선점을 위한 주도권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 전망했다. 트럼프가 집권하면 관세 및 비관세장벽에 기반한 보호무역이 심화하고, 철강 수요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철강 원료 공급망 재편의 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방위 분야에선 해리스 부통령이 미국 주도하에 동맹국 간 안보·방산 협력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우크라이나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지원 강화로 인한 한국 방위산업의 방산 공급망 진입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봤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주한미군 재배치를 거론하며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의 급격한 인상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미국 방산기업 보호 기조가 강화될 것으로 나타났다.정은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미국 대선에서 어떤 후보가 당선되든 한국 경제와 산업 경쟁력의 재도약을 위한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고, 대선 직후에는 액션 플랜이 가동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김범수 기자 sway@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되면 한국 자동차·배터리·방위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반대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하면 한국 배터리 산업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자동차·철강 업계의 관세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해리스 당선 땐 ‘車·방산’ 청신호… 트럼프가 되면 ‘배터리 리스크’ [뉴스 투데이]

<div><figure><img src="https://images.khan.co.kr/article/2024/10/06/news-p.v1.20241006.dd607d7de3854c538a44a8cf02011762_P1.webp" /></figure>6일 오후 7시 10분 KBS1 ‘이슈 PICK 쌤과 함께’에서는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을 초대해 ‘추락인가 부활인가–포스트 바이든 시대의 중국 경제는?’이 방송된다.이날 방송은 중국의 경제 지표를 하나하나 ‘팩트체크’한다. 또, 다가올 포스트 바이든 시대를 맞아 변화할 중국 경제를 전망해 본다.국내외 언론과 SNS에서는 최근 중국의 경제 침체가 심화되고 있다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 현재 중국 경제는 40여 년 전 개혁개방 이후 최대 위기에 봉착한 가운데, 미국의 대중 제재 압박까지 거세지고 있다는 것이다.유튜브와 SNS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중국의 경제가 위기에 처했다는 이야기와 함께, 급기야는 ‘망했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정말 중국의 경제는 심각한 위기를 맞았을까? 이번 강연에서는 중국 경제 전문가인 전 소장과 함께 중국의 경제 지표를 분석하며 사실을 확인해 보는 시간을 마련했다.첫 번째 팩트체크, ‘중국 경제성장률이 낮아진 것은 중국 경제의 위기를 의미한다?’에 전 소장이 꺼내든 답은 바로 X. 지난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5%대로, 2000년대 중반에 비하면 거의 1/3 수준이지만 다른 나라의 성장률을 비교해 볼 때 중국은 7%대인 인도에 이어 여전히 세계 2위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중국의 경제 규모는 30년 동안 무려 29배 늘어, 30년 전의 10% 성장률과 지금의 1% 성장률은 비슷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전 소장의 설명이다.<figure><img src="https://images.khan.co.kr/article/2024/10/06/news-p.v1.20241006.eb394e87e0be4a9bb04209fa86bd8e3b_P1.webp" /></figure>두 번째 팩트체크, ‘부유한 중국인들이 경제 위기에 빠진 중국을 떠나고 있다?’ 이것 역시 전 소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답했는데, 부유한 중국인들의 해외 이주가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인구 대비 비율로 보면 중국은 영국과 한국, 타이완에 이어 4위라는 것이다. 이어진 세 번째 팩트체크 ‘높은 청년 실업률은 중국 경제의 위기를 의미한다?’에서도 전 소장은 패널 모두의 예상을 깨고 X를 꺼내 들었다. 중국보다 높은 청년 실업률을 기록하는 나라들이 유럽을 위주로 10개국이 넘으며, 높은 청년 실업률과 경제 위기를 동일하게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연사의 설명. 청년 실업이 주요한 체제 위기 요인이기는 하지만 현재 당장 급격한 사회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40여 년간 지속된 중국의 산아제한 정책으로 인해 지금의 청년들은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의 ‘지갑’ 6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패널 모두가 맞을 것이라 장담한 마지막 팩트체크, ‘중국은 현재 정부 부채로 인해 심각한 위기다?’에 대한 전 소장의 답은 바로 △. 중국의 지방정부 부채가 2경원으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재정이 악화된 상황은 맞으나, 중국은 지방자치제가 아닌 중앙집권제이므로 중앙정부가 국채를 발행하여 지방재정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 이로써 중국 경제가 극심한 위기에 처했다는 이야기에는 어느 정도의 과장이 섞였음을 알 수 있다고 연사는 설명했다.직접적인 위기는 아니라도 중국의 경제에 혼란스러운 상황은 존재하는데, 이러한 경제 위기를 초래한 것은 중국 정부의 실책 때문이라고 전 소장은 말했다. 한번 삶으면 빨개져 돌이킬 수 없는 게에 빗대어 ‘중국 기업인의 띠는 게띠’라는 농담이 있을 정도로 중국 정부는 공동부유를 주창하며 기업에 대한 규제를 통해 그들을 강하게 압박했다. 이는 중국의 부동산과 증시 시총 등 자산가치 60조 위안(한화 약 1경 1,328조)의 손실과 함께 중산층의 몰락, 소비심리 추락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결국 장기 침체의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중국 정부는 경제 정책의 노선을 바꿔 부동산과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를 모두 철폐하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 최근 중국 경제는 부동산을 제외하고 모든 경제 지표에서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다. 전 소장은 앞으로 중국 정부가 주력할 경제 정책은 ‘신품질 생산력’과 ‘고품질 기술력’이라고 말했다. 과거 중국은 저품질, 저비용의 생산으로 경제 성장을 달성했으나, 이제는 발전한 과학 기술을 이용한 신흥 산업의 육성을 통해 경제를 부활시키겠다는 것.<figure><img src="https://images.khan.co.kr/article/2024/10/06/news-p.v1.20241006.69fa92f7b4124bdfbf0d124c76bbfcaa_P1.webp" /></figure>실제로 중국의 과학 기술은 놀라운 발전을 이룩했다. 미국 테슬라의 생산량을 넘어서 전기차 세계 최강국이 됐고, 우주탐사선을 발사해 세계 최초로 달 후면을 탐사하고 암석을 채취하기도 했다. 중국의 기술 발전의 원동력은 바로 인재라는 것이 전 소장의 설명이다. 2024년 기준 1,180만 명의 중국 대학 졸업자 중 절반이 공대생으로, 정부는 대학에 대한 예산지원 역시 아끼지 않는다. 경기 하락을 신성장 산업으로 대체하겠다는 중국 전부의 전략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중국의 기술력이 세계적 수준에 도달한 만큼, 미국과 유럽의 압박과 견제가 뒤따르고 있다.2018년 트럼프 정부는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인상하며 중국의 제조업과 무역 전쟁을 벌였고, 바이든 정부는 취임 후 중국 첨단산업 기술의 성장을 억제하며 기술 전쟁으로 중국을 압박했다. 차기 미국 대선의 주요한 화두 중 하나 역시 중국인데, 차기 미국 대통령의 대중 경제전쟁 전략에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중국은 차기 대통령으로 트럼프와 해리스 중 어느 쪽을 선호할까? 패널 모두가 궁금해 한 질문에 전 소장은 트럼프일 것 같다고 답했다.트럼프 대통령 시기에 무역 전쟁을 벌였으나, 중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줄지 않았고, 관세 인상 등 미국의 압박에 제조업 경쟁력으로 돌파가 가능하다고 판단할 것이라는 까닭이다. 그러나 트럼프와 해리스 중 어느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미국은 대중 압박에 나설 것이고, 이에 대응하는 중국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눈여겨봐야 한다고 덧붙였다.전 소장은 “지난 수십 년간 중국 시장에서 막대한 이득을 올렸던 한국 기업들에 이상 신호가 울리는 상황”이라며 패널들의 궁금증을 자아냈다. 유명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 기업에서 여전히 순항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기업들은 중국 불황으로 줄줄이 철수하는 상황인 것. 이에 대해 전 소장은 “중국 기업들이 세계 500대 기업과 경쟁하며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는 사이, 제조업 경쟁력을 유지하지 못한 한국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밀려나는 현상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전했다.<figure><img src="https://images.khan.co.kr/article/2024/10/06/news-p.v1.20241006.6cbbb4cb0ae94f49a585f823c640b09c_P1.webp" /></figure>이제는 한국 경제의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상황. 전 소장이 한국의 최종병기로 꼽은 것은 바로 ‘반도체’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반도체 공장을 한국의 첫 방문지로 선택할 만큼 미국 내에서도 인정을 받는 한국의 반도체-배터리는 중국에게도 중요하다는 것. 이에 중국은 한국을 보복의 대상이 아닌 협상의 상대로 첨단 기술을 공유할 수 있는 길을 만들고 싶어할 것이라며 한국이 가진 무기로서 반도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마지막으로 미중 전략 경쟁 속 한국이 취해야 할 자세로 전 소장은 중국 글자 잉(赢)자에 답이 있다고 말했다. 이길 잉(赢)자는 亡, 口, 凡으로 파자되는 만큼, 중국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때문에 중국어 구사가 원활하지 않은 외교관과 주재원, 특파원은 철수시켜야 한다는 것이 전 소장의 입장이다. 이어 세계 경제의 1/6이자 거대한 규모로 성장한 중국을 이기기 위해서는 지중(知中), 중국을 아는 것이 먼저라는 말로 중국 경제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그에 걸맞은 대중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강연을 마무리했다.‘추락인가 부활인가 – 포스트 바이든 시대의 중국 경제는?’은 6일 저녁 7시 10분 KBS1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방송 후에는 KBS홈페이지와 wavve, 유튜브 KBS교양에서 다시 볼 수 있다.</div>

6일 오후 7시 10분 KBS1 ‘이슈 PICK 쌤과 함께’에서는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을 초대해 ‘추락인가 부활인가–포스트 바이든 시대의 중국 경제는?’이 방송된다.

‘추락인가 부활인가–포스트 바이든 시대의 중국 경제는?’···중국 위기론 ‘팩트체크’! (이슈 PICK 쌤과 함께)

<div><figure><img src="https://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41040/art_17280087186969_58b334.jpg" /></figure>제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막을 올렸다. 금융권에서는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를 주목하는 가운데, 은행업권에서는 내부통제와 가계대출 증가가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금투업계는 공매도와 밸류업 프로그램 등이, 보험업권에서는 보험사기 및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등이 조명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쟁점으로 다뤄질 이슈를 각 금융권역별로 미리 짚어보도록 한다. [편집자주][글 싣는 순서](上) 막오른 금융권 '국감'...은행권, 가계부채·내부통제 부실 '화두'(中) "공매도부터 금투세까지"...자본시장 둘러싼 설전 '예상'(下) ‘보험사기·실손 청구 전산화’ 논의…”비급여 남용·반려동물 진요 이슈도 다뤄질 가능성”【 청년일보 】 제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 시즌이 다가오면서 금융권에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특히 은행권에서는 하반기 가계부채가 급증하면서 금융당국간 가계대출 관리 방침과 관련한 엇박자 논란과 연이어 발생한 은행권 금융사고로 인한 내부통제 실패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6일 금융권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달 7일부터 국감 일정에 돌입한다. 10일에는 금융위원회·KDB산업은행·IBK기업은행, 이어 14일에 예금보험공사·캠코·한국주택금융공사·신용보증기금, 17일 금융감독원과 서민금융진흥원이 예정돼 있다. 24일에는 금융위와 금감원 종합감사가 진행될 계획이다.이번 금융권 국감에서 가장 큰 화두는 가계부채가 될 전망이다. 급증하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고강도 대출 관리에 나섰지만 역대 최대 증가폭을 달성하는 등 쉽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 9월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30조9천671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월보다 5조6천29억원 늘어난 수치다.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574조5천764억원으로 한 달 사이 5조9천148억원 늘어났다. 앞서 주담대는 8월 8조9천115억원 급증한 바 있다. <figure><img src="https://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41040/art_17280087868217_c9260a.jpg" /></figure>이 때문에 여야는 이번 국감에서 급증한 가계대출에 대한 해법과 실수요자 보호 대책 등을 질의하고 금융당국의 책임론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금융당국은 애초에 스트레스 DSR 2단계 규제를 7월부터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갑자기 시행 시기를 9월로 연기하면서 가계대출 확대를 부추겼다는 지적을 받았다.또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 대출정책에 금융당국의 개입 필요성을 언급해 ‘관치금융’ 논란이 일고, 가계대출 관련 정부의 정책 기조도 오락가락하면서 이번 국감에서 쟁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아울러 금융권의 국감 단골 이슈 중 하나인 내부통제 부실 문제도 또 다시 쟁점으로 나올 전망이다. 올해 들어 100억원대 은행 횡령, 담보가치 부풀리기로 수백억원대 부당대출 등의 금융사고가 잇따라 터지면서 금융사의 각종 내부통제 강화 조치에 대한 질책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특히 우리금융의 경우 2022년 700억원 횡령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고 최근에는 100억원대 횡령이 추가로 발생했다. 손태승 전 우리금융회장 친인척의 350억원 특혜대출 정황까지 나오면서 우리금융의 내부통제 부실 논란은 점차 가중되고 있다. 아울러 최근에 외부인의 허위 서류 제출에 따른 50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또 발생했다. 농협금융의 경우 금융사고가 올해에만 4번 발생했다. NH농협은행에선 올 상반기 세 차례에 걸쳐 총 173억원 규모의 배임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지난 8월에는 117억원에 달하는 부당 대출 사고가 발생했다.이에 정무위는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이석용 NH농협은행장 등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면서, 이들 금융사의 내부통제 부실에 대해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은행권 한 관계자는 "올해 연이은 금융사고로 은행권의 내부통제 실패 이슈가 불거졌던 만큼, 이 문제에 대한 질타와 논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div>

제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막을 올렸다. 금융권에서는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를 주목하는 가운데, 은행업권에서는 내부통제와 가계대출 증가가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금투업계는 공매도와 밸류업 프로그램 등이, 보험업권에서는 보험사기 및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등이 조명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쟁점으로 다뤄질 이슈를 각 금융권역별로 미리 짚어보도록 한다. [편집자주]

[2024 금융권 국정감사 미리보기(上)] 막오른 금융권 '국감'...은행권, 가계부채·내부통제 부실 '화두'

<div>산기법상 45일 안에심사 결과 통보해야 하는데실제론 426일 걸려 통보수출 승인받는 데만 해 넘겨기업들이 국가핵심기술을 활용해 경쟁력을 갖춘 제품을 만들어 해외시장에 팔고 싶어도 산업통상자원부가 수출 승인을 제때 내주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7일 나왔다. 산업부가 분초를 다투는 산업현장의 고충은 외면한 채 관료주의적 사고에 빠졌다는 비판이 나온다.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강승규 의원(국민의힘)이 산업부로부터 받은 보고에 따르면 산업부는 지난해 각 기업으로부터 수출 승인 신청 27건을 받고도 정해진 기한 내 심사 결과를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0/07/20241007508411.jpg" /></figure>국가핵심기술이 들어간 제품을 수출하려면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산업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법 시행령은 산업부가 수출 승인 신청을 신청받은 날로부터 45일 안에 결과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필요한 경우 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나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그런데 산업부는 지난해 심사 결과를 48일에서 최장 426일 지나서야 신청 기업들에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출 승인받는 데만 한 해를 넘긴 것이다. 2022년에도 신청된 20건 전부 91~273일 지나서야 심사 결과를 통보했다. 2021년엔 신청받은 22건 중 과반수인 13건에 대해 67~256일 지나 승인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올해 1~7월에도 22건 중 1건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45일을 넘겼다. 전문위 회의가 열리는 데까지 204일 걸린 경우도 있다.이와 관련, 산업부는 ‘산업기술보호전문위 등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심사 기간에 산정하지 않는다’며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러한 심사에는 기간 제한을 두지 않아 수출기업으로선 하염없는 기다림을 감수해야 한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기업들은 수출승인권을 쥔 산업부에 밉보였다간 경영상 더 큰 차질이 빚어질까 우려하며 끙끙 앓고 있다는 전언이다. 한 기업 관계자는 통화에서 “기업들이 산업부 눈치를 상당히 볼 수밖에 없다”며 “수출 승인이 지연되면 손해는 기업이 떠안게 된다. 어쩔 수 없다”고 했다. 재계는 산업부 눈 밖에 나면 서류를 보완해 다시 제출하라는 식의 ‘갑질’에 시달릴 수 있다며 몸을 사리는 기류다.산업기술 분야 한 전문가는 “인사이동으로 업무가 바뀌는 산업부 공무원들이 국가핵심기술 관련 수출 여부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특히 위원회 심의는 산업기술보호협회에 위임하고 있는데, 협회가 분야별로 심도 있는 심의를 하기에 한계가 있는 만큼 산업별 협회에 심의를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강 의원은 “지금 해외시장은 전쟁터와 같은데 산업부는 우리 산업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주무부처이면서도 국가핵심기술 지정 및 수출 승인 업무에 관해선 산기법을 전가의 보도로 국회나 타 부처의 감사에 빗겨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핵심기술 수출 승인 지연과 관련해 현장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이 있으므로 산업부는 국회의 지적사항을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기업들이 국가핵심기술을 활용해 경쟁력을 갖춘 제품을 만들어 해외시장에 팔고 싶어도 산업통상자원부가 수출 승인을 제때 내주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7일 나왔다. 산업부가 분초를 다투는 산업현장의 고충은 외면한 채 관료주의적 사고에 빠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단독] ‘수출 발목 잡나’… 수출승인권 틀어쥔 산업부의 해 넘긴 ‘늑장 심사’

<div><figure><img src="https://www.blockchaintoday.co.kr/news/photo/202410/47087_54635_4251.jpg" /></figure>[블록체인투데이 이아름 기자] 최근 일주일간(9/28~10/4)에 가장 주목을 받은 암호자산(가상화폐) 뉴스를 정리한다. 이번 주에는 ‘10x Research’를 통한 비트코인(BTC) 시세 분석, 금융청의 가상화폐 규제의 근본적 수정,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리플 재판 항소 소식이 가장 관심을 끌었다.◆이번 주의 주목 뉴스’비트코인은 10월말까지 최고치 경신 가능성’ 10x Research의 CEO가 분석(9/28)가상화폐 리서치를 하는 ‘10x Research '의 Markus Thielen CEO는 26일, 공개한 리포트에서 비트코인이 10월 말까지 최고치를 경신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 연방준비이사회(FRB)의 대폭 금리인하 결정 이후 비트코인은 5% 상승했고, 알트코인에서도 가격이 크게 상승하고 있는 종목이 있다고 지적했다.금융청, 암호자산 규제의 근본적 재검토 금상법 적용도 시야에=보도(9/30)금융청이 암호화폐 규제의 근본적인 재검토에 착수할 방침이다. 현행 자금결제법에 따른 규제가 투자자 보호에 미흡하다고 판단된 경우, 금융상품거래법(금상법)의 틀에 가상화폐를 넣는 것도 염두에 두고 평가한다는 것이다.◆미국 SEC 항소, 암호화폐 XRP을 둘러싼 리플 재판에서(10/3)미국 SEC는 2일, 리플사 및 Garlinghouse CEO와 공동 창설자 Christian Larsen씨에 대한 재판에 관해서, ‘항소 통지’를 재판소에 제출. SEC 대변인은 더블록에 ‘리플사에 관한 연방지방법원의 판결은 수십 년에 걸친 대법원 판례와 증권거래법에 저촉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비트코인 상승의 배경을 10x Research가 해설, 시바누(SHIB)는 전주 대비 30% 이상으로(9/30)이날의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1.8% 하락한 1 BTC=64,381달러로. 알트코인 시장에서는 시바이누(SHIB)가 전주 대비 32.1% 올라 상위 20개 종목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가상화폐 선물시장에서 2억달러 상당이 로스 컷, 비트코인 반락(10/1)비트코인 가격은 반락. 가상화폐 파생상품 시장에서는 2억달러 상당의 롱 포지션이 로스 컷(강제청산)됐다.◆비트코인 6만달러선에서 내려가지 않아, SEC 항소로 XRP 급락(10/4)이 날의 비트코인은 가격이 내려가지 않아, 전일 대비+0.58%의 1 BTC=61,096달러로 약간 반발. 미 SEC가 리플 재판에서 항소를 단행함에 따라 XRP 가격은 한때 10% 이상 급락했다.◆자민신총재 이시바 시게루 선출, 블록체인과 NFT 활용도 정책으로(9/28)자민당의 신총재로 선출된 이시바 시게루씨는 블록체인이나 NFT의 활용도 정책의 하나로 내걸고 있다. 자민당 총재 선거에 즈음해 작성된 정책집에서 블록체인과 NFT는 ‘지방창생 2.0’이라는 항목에 등장했다.◆Binance Japan, 톤코인(TON)의 신규 취급으로 (10/2)Binance Japan 주식회사는 2일, 가상통화 현물거래에 대해, 새롭게 톤코인(TON)을 취급할 계획을 발표. 국내에서는 네 번째가 된다.◆’블록체인 보급을 위해서 가장 완화가 필요한 규제는 세제’ 다이라 디지털 대신이 취임 회견(10/3)이시바 신내각에서 디지털 대신으로 임명된 타이라 마사아키 의원은 2일, 취임 회견을 실시했다. 블록체인 기술의 보급에 가장 필요한 규제완화는 세제라는 등의 이야기를 했으며, Web3에 관한 질문에도 대답했다.◆팔레트체인,앱토스로 완전 이행HashPalette가 자회사화 예정(10/3)가상통화 팔레트 토큰(PLT) 개발원의 주식회사 HashPalette는 3일, Palette Chain을 앱토스 네트워크로 이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발표. HashPalette는 현재 모회사인 HashPort의 완전 자회사에서 Aptos Labs의 완전 자회사로 이행할 예정이다.◆메타플래닛, 비트코인 풋 거래로 신수익 전략 약 2억엔의 이익(10/4)도쿄증권 스탠다드 시장 상장 주식회사 메타플래닛이 비트코인의 풋 옵션 매각에 의해, 약 2억1,455만엔 상당의 프리미엄 수입을 획득한 것을 발표. 싱가포르 트레이딩 기업 QCP캐피털과 223장의 비트코인 풋 옵션 거래를 실시했다.◆Bunzz Audit, AI 탑재 감사로 Web3 사업의 보안을 강화(10/4)Web3 시대의 보안 과제에 도전하는 AI 구동 스마트 컨트랙트 감사 서비스 ‘Bunzz Audit’를 해설. 종래의 감사의 문제점과 혁신적 해결책을 찾는다.저작권자 © 블록체인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블록체인투데이 이아름 기자] 최근 일주일간(9/28~10/4)에 가장 주목을 받은 암호자산(가상화폐) 뉴스를 정리한다. 이번 주에는 ‘10x Research’를 통한 비트코인(BTC) 시세 분석, 금융청의 가상화폐 규제의 근본적 수정,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리플 재판 항소 소식이 가장 관심을 끌었다.

미국 SEC의 리플 재판 항소와 금융청의 가상통화 규제 재검토에 높은 관심

<div>전국의 신문과 방송이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의 뉴스 유통 지배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고 한다. 네이버의 ‘시장 독점적 지위 남용’과 ‘언론 지배력’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개선의 기미가 없다. 7일 열린 방송통신위 국정감사에서도 어김없이 같은 지적이 나왔다. 이날 국회 과방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국내 독과점 뉴스포털 네이버가 독점적인 뉴스 유통 지배력을 바탕으로 언론사들의 수익 기반을 잠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네이버는 언론사 지배수단으로 인식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해체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언론이 네이버에 종속됐다는 사실은 상식이다. 뉴스 70%를 유통하는 네이버는 거대 권력이다. 한 언론사가 네이버에 들어가면 살고 퇴출되면 죽는 게 현실이다. 이들은 독점적인 지배력을 바탕으로 언론사의 수익기반을 잠식하고 있다. 언론사가 아무리 좋은 기사를 생산했다 해도 네이버 화면에 실리지 않으면 독자의 선택을 받지 못한다. 네이버는 언론계를 자체 평가하는 제평위를 통해 네이버 뉴스 콘텐츠제휴사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언론의 목줄을 쥐고 있다. 거대 언론마저도 네이버의 눈치를 봐야 한다. 정치권에선 거대 플랫폼 기업 네이버를 시장질서 교란 행위자로 규정하고 이 같은 경영 방식의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가장 먼저 네이버는 언론사 지배 수단으로 인식되는 제평위를 해체하고 뉴스 콘텐츠 수익이 직접 생산한 언론사에게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아웃링크(본래 정보를 제공한 사이트로 이동)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 그리하여 뉴스 콘텐츠 수익이 뉴스를 직접 생산한 언론사에게 공정하게 배분되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한다. 네이버 뉴스 콘텐츠제휴(Content Partner, CP) 87개 언론사 가운데 지역 매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12개(13.9%)에 그치고 있는 점도 개선해야 한다. CP의 지역매체 배재로 인해 지역의 목소리는 소외되고 있다. 네이버 뉴스 CP 언론사 가운데 경남·울산 언론이 전무한 만큼 인구를 감안한 지역 안배 역시 필요하다.<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div>

전국의 신문과 방송이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의 뉴스 유통 지배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고 한다. 네이버의 ‘시장 독점적 지위 남용’과 ‘언론 지배력’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개선의 기미가 없다. 7일 열린 방송통신위 국정감사에서도 어김없이 같은 지적이 나왔다. 이날 국회 과방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국내 독과점 뉴스포털 네이버가 독점적인 뉴스 유통 지배력을 바탕으로 언론사들의 수익 기반을 잠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네이버는 언론사 지배수단으로 인식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해체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설] 뉴스유통 독과점 네이버, 언론 생태계 파괴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07/aa313a8f-05e8-416b-b92c-136bc94a1a64.jpg" /></figure>중국 금융당국의 대규모 경기 부양 조치 이후 주가가 급등하고 거래량이 폭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당국이 증권거래소의 시스템 장애를 막기 위한 사전 조치에 착수하는 등 분주한 모습이다.앞서 중국인민은행,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등 중국의 3대 금융정책기관 수장들은 지난달 24일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통화정책 완화, 부동산 금융지원, 주식시장 부양 등의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다. 이른바 '9·24' 조치로 불리는 이번 부양책 발표 이후 중국 증시는 급등하기 시작했다.중국의 내국인 전용 주식시장인 상하이 A주는 지난달 24일부터 30일까지 5거래일 만에 2748포인트에서 3336포인트로 21.4% 급등했다. 일주일간의 국경절 연휴를 앞둔 마지막 거래일(30일)엔 하루 거래액이 2조6000만 위안(약 494조원)을 기록할 정도였다.급기야 주문이 폭주한 지난달 27일 오전엔 거래 시스템이 다운되면서 주문이 취소되고 거래가 지연되는 사고도 발생했다. 결국 상하이 거래소는 지난달 29일과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7일 두 차례 시스템 점검에 나섰다.이번 점검엔 상하이 거래소의 기술회사·정보회사와 관련 금융기관 및 증권사가 모두 참여했다. 테스트는 하루 2조5000억 위안(475조원) 규모의 거래가 쇄도하는 상황을 상정해 진행됐으며 네트워크의 용량 증설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강세장이 계속될 것을 전망한 중국 증권사들은 국경절 연휴까지 반납하고 지난 6일부터 업무에 복귀했다. 중국 경제매체 디이차이징(第一財經)에 따르면 증권사 직원들은 관련 회의를 열고 최근 시황을 점검하며 신규 계좌 개설 등을 준비했다.연휴 후 첫 거래일인 오는 8일 시황을 놓고선 상승장이 이어질 것이라는 긍정론이 우세한 가운데 지난 2015년 단기 급등 후 폭락했던 장세가 재현될 수 있다는 신중론도 나온다.상승론의 근거는 지난 연휴 동안 중국과 달리 거래가 계속됐던 홍콩 증시 시황이다.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홍콩 항셍지수는 7.59% 상승했다. 특히 '홍콩판 나스닥'으로 알려진 항셍테크(HKHSTECH) 지수는 상승폭이 10%를 기록했다.외국 투자사도 장밋빛 전망을 내놨다. 모건스탠리는 중국 정부가 향후 추가 지출 정책을 발표하면 중국 주가가 10~15%까지 추가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홍콩의 금융 컨설팅업체 게이브칼(Gavekal)의 토머스 게트레이 선임 애널리스트는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지난 주 중국의 주가 급등은 최대 100% 상승하는 ‘슈퍼 반등’의 전조에 불과하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말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07/257a9812-360e-4be1-9f1b-e313e934c409.jpg" /></figure><h2>“슈퍼반등 전조” vs “2015년 폭락장 임박” </h2>반론도 만만치 않다. 일본계 투자은행인 노무라증권의 루팅(陸挺)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3일 “현재 시장 모멘텀과 중국 소셜미디어(SNS)에 나타난 투자자 반응을 추적한 결과 2015년 급등락을 반복할 위험이 향후 몇 주 안에 빠르게 커질 수 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말했다. 그러면서 “투자자들이 지금 강세장에 들어가는 것은 괜찮지만, 베이징이 좀 더 냉정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추격 매수를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중국에서 전문 기관투자자에게 투자금을 날리는 개미투자자를 베어도 금방 자라나는 부추에 비유한 ‘부추 베기(割韭菜)’ 장세가 다시 왔다는 지적도 웨이보(중국판 X)에서 쉽게 확인된다.실제 중국 개미투자자들은 지난 2월 주중 미국대사관이 공식 웨이보에 멸종 기린을 보호하는 활동을 소개한 게시물을 올리자 댓글난에 중국의 주가 폭락 피해를 호소하는 글을 10만여 건 올려 화제가 됐다. 당시 중국 주식투자자들은 “기린도 생명이 있고 나도 생명이 있다”며 미국 증권감독위원회 인원의 파견을 호소했다.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9·24 조치 후 중국 경제 전망에 대해 “최근 상승한 주가가 급락으로 전환되지 않고 자산가격이 안정될 경우 소비심리가 개선될 수 있다”며 “올해 5% 달성 여부와 향후 추세는 자산시장의 안정과 소비심리 개선이 얼마나 확인되느냐에 달려있다”고 진단했다.한편 중국의 기획재정부 격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정산제(鄭柵潔) 주임은 연휴가 끝나는 8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대규모 확장적인 재정·금융 정책 패키지를 발표할 예정이다.</div>

중국 금융당국의 대규모 경기 부양 조치 이후 주가가 급등하고 거래량이 폭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당국이 증권거래소의 시스템 장애를 막기 위한 사전 조치에 착수하는 등 분주한 모습이다.

일주일만에 21% 급등한 中증시에…"슈퍼반등" vs "폭락 전조"

<div><figure><img src="https://meconomynews.com/news/photo/202410/101914_121431_158.jpg" /></figure>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미디어젠에 전·현직 대표이사의 횡령·배임 혐의설에 대한 사실 여부와 구체적 내용을 공시할 것을 요구하고,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했다고 7일 밝혔다.해당 내용의 답변시한은 오는 8일 오후 6시까지다.</div>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미디어젠에 전·현직 대표이사의 횡령·배임 혐의설에 대한 사실 여부와 구체적 내용을 공시할 것을 요구하고,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했다고 7일 밝혔다.

한국거래소, 미디어젠 횡령배임설 공시요구…매매정지

<div>박성민 의원 "MBK·영풍 뒷배는 중국…글로벌 기업을 사모펀드가 흔들어"<img src="https://stock.mk.co.kr/photos/20241007/PYH2024100713490001300_P4.jpg"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고려아연[010130]이 보유한 전구체 제조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법령에 따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안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현재 진행 중인 MBK파트너스(이하 MBK)·영풍 연합과 고려아연 간 경영권 분쟁에 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앞서 정부는 지난 4일 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를 열고 고려아연이 자사 보유 기술에 대해 신청한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국가핵심기술 판전 신청' 안건을 심의했다.심의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울산 중구를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사모펀드인 MBK에 중국 지분이 포함된 것을 거론하면서 "기술 유출이나 국부 유출에 대해 국가가 안이하게 대처하면 안 된다"며 "고려아연은 글로벌 기업으로 무단히 뻗어나갈 기업인데 갑자기 사모펀드가 들어와서 흔들고 있다"고 주장했다.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소재지는 울산 울주군이다.박 의원은 "국가핵심기술 (지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법적으로 총동원해 (고려아연 경영권이 넘어가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MBK나 영풍 뒤에는 반드시 중국이 있고 뒷배는 중국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고려아연이 가진 기술을 MBK가 가져가면 안 그래도 전구체 시장의 90%를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철금속이나 이차전지 소재 산업이 완전히 중국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안 장관은 "고려아연은 국가 기간산업이고, 고려아연이 가진 제련 기술을 매우 중요한 기술이라 산업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며 "기업과 협의해 향후 국가핵심기술 (지정) 관련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img src="https://stock.mk.co.kr/photos/20241007/PCM20240925000176011_P4.jpg" />wise@yna.co.kr(끝) </div>

박성민 의원 "MBK·영풍 뒷배는 중국…글로벌 기업을 사모펀드가 흔들어"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고려아연[010130]이 보유한 전구체 제조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법령에 따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안덕근 산업장관 "고려아연 국가핵심기술로 적극 검토"

■ 삼성·LG전자 내일 실적 발표…증시 변동성 커지나. ■ [단독] 김정은 참관때 '고물 로켓포'…北 관련영상 삭제. ■ 오늘부터 22대 국회 첫 국감...의정 갈등 등 공방 예고

[뉴스핌 이 시각 PICK] 삼성·LG전자 내일 실적 발표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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