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경찰이 체포적부심사를 통해 석방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27일 오후 1시 불러 3차 조사를 하기로 했다.이 전 위원장 측 임무영 변호사는 1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정상적인 출석 요구가 이뤄진 점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이 같은 일정을 공개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0/14/20251014510381.jpg" /></figure>임 변호사는 이 전 위원장이 경찰 출석 때 간략하게 이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다.이 전 위원장은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2일 자택에서 체포됐다가 4일 법원의 명령으로 석방됐다.<연합>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13/05baf978-1d8c-4f92-a397-93b590186248.jpg" /></figure>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14회 연속 불출석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3일 오전 10시 10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23차 공판 절차를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지난 2일에 이어 두번째 중계예정이었다. 재판부는 지난 11일 이날 재판 중계를 허가했다. 다만 중계는 증인신문 전까지만 허락했다.재판부는 “오늘도 피고인이 불출석했다”며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출석을 거부하는데, 최근 교도소의 회신을 봐도 기존의 ‘피고인 인치(강제로 데려다 놓음)가 상당히 곤란하다’는 입장이 변경됐다고 볼 만한 사정이 아직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피고인 출석 문제로 재판 진행이 지연되는 것보다 신속한 재판 진행이 더 이익이라고 봐 진행하겠다”며 이날 궐석재판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하지만 (불출석)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하게 된다. 특검 측에서도 말했듯 피고인을 설득해 출석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경고했다.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거부가 아닌 방어권 행사 차원”이라고 변호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본인도 그럴(출석할) 마음이 있고 생각이 큰데 건강상 여건, 다른 사건의 수사와 재판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감당하기 어렵다. 부득이 출석을 못하고 있음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재판에 나오는 것은 권리이자 의무고,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해선 책임을 질 것”이라며 “분명한 것은 거부라기 보다는, 윤 전 대통령이 처해있는 여건 속에서 방어권을 행사하는 차원이라고 해석해주면 좋겠다”고 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13/164d442e-d7e9-436b-800b-b55a90fe02d8.jpg" /></figure>한편, 중계가 허용된 이 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촬영 및 중계를 거부하며 법정에서 자리를 떠났다가 돌아오기도 했다. 이들은 재판중계를 두고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측과 공방을 벌어지기도 했다.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시작에 앞서 중계 규정이 포함된 개정 특검법의 위헌성을 강조하며 중계 카메라가 법정에서 나가고 나서야 출석하겠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재판 개시를 위해 변호인단 측이 한 명은 법정에 자리하고 있어야 한다고 설명하자 윤갑근 변호사가 대표로 착석했다.윤 변호사는 “개정 특검법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문제제기를 분명히 했고, 재판 개시부터 증인신문 직전까지 중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오히려 (중계) 카메라를 의식한 양측 공방만 치열해져 재판 진행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이에 특검팀 측은 “시행 중인 특검법에 규정이 있어 신청한 것이고, 이 사건 재판에 대한 국민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목적이 정당하고 범위와 방식에 대해선 재판장이 판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중계를 불허할 수 있는 단서규정도 뒀다. 법익과 균형을 고려한 장치가 마련돼 있어 위헌이라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이에 윤 변호사는 다시 “위헌적 요소가 특검법에 많다는 것을 전제로 말한 것”이라며 “중계 조항만 해도 재판장이 중계를 허용하지 않을 단서조항이 있지만, 중계 자체는 의무 조항이다. 의무적으로 중계하고 예외적으로 안 할 수 있다는 건 재판권 침해에 대한 우려 요소가 크다”고 맞섰다.이후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법정에 다시 들어와 초상권 문제를 언급하며 “동의가 돼야 하는데 이렇게 재판 중계가 진행되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이에 재판부는 “변호인들이 카메라에 찍히고 싶지 않은 것은 이해한다”면서도 “검사들도 얼굴을 내놓고 진행하는 만큼, 불필요한 감정싸움 없이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자”고 당부했다.그러면서 이날 재판의 중계를 허용한 데 대해선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증인의 인격권과 초상권을 고려해야 하고, 증인의 진술이 중계됨에 따라 다른 증인들이 증언에 영향을 받아 증언에 오염이 생기게 될 우려가 있다”며 “특검 측도 증인신문 중계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취지의 의견을 계속 밝혀와 증인신문은 중계를 불허했다”고 설명했다.내란특검법 제11조 4항에 따르면 재판장은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div>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14회 연속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3일 오전 10시 10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23차 공판 절차를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지난 2일에 이어 두번째 중계예정이었다. 재판부는 지난 11일 이날 재판 중계를 허가했다. 다만 중계는 증인신문 전까지만 허락했다.

尹 '내란 혐의' 재판 14번 연속 불출석…중계 두고 공방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13/742f7c3e-7316-4d56-b634-fbeb4baa49b2.jpg" /></figure>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체포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경찰은 절차에 따른 적법한 법 집행이었다고 재차 강조했다.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3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체포영장은 경찰 단독으로 (발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절차에 따라서 집행했고, 법원에서도 체포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지난 2일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전 위원장을 자택에서 체포했다.이후 서울남부지법은 4일 이 전 위원장 측의 체포적부심 청구를 받아들이며 석방을 명령했다. 다만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체포의 적법성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명시했다.경찰 관계자는 “국가수사본부장과 시도경찰청장, 과장 등은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하기 위해 중요 사건을 보고받는다”며 “이 건도 보고 대상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이 전 위원장 측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가 6개월이므로 긴급성이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해 경찰은 “지위를 이용한 것이 드러나지 않으면 공소시효 6개월이 적용되지만, 직무 관련 지위를 이용했는지 확인하려면 수사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시효가 10년인 공무원의 선거 관여 금지 혐의로 수사하다가 이를 입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6개월)까지 지나버리면 공소 제기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긴급한 수사가 불가피했다는 설명이다.경찰은 이 전 위원장 조사 내용을 분석 중이며, 필요할 경우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div>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체포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경찰은 절차에 따른 적법한 법 집행이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3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체포영장은 경찰 단독으로 (발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절차에 따라서 집행했고, 법원에서도 체포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경찰, 이진숙 체포 논란에 “적법한 법 집행” 반박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13/327eaf03-0322-4556-be86-130313fb901c.jpg" /></figure>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5월 1일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사법권의 독립이 훼손되지 않도록 근거 없는 공격을 지양해달라”고 요청했다. 대법원은 지난 12일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제출한 ‘법사위 대법원 현안 관련 긴급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대법원장이 외부 세력과 공모하여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로 심리와 판결을 하였다는 주장은 아무런 합리적 근거가 없는 정치적 공격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중앙일보가 입수한 대법원의 답변서는 88쪽에 달한다. 대선(6월 3일)을 한 달 앞둔 시점(5월 1일)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한 경위를 추궁하는 87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적혔다. 답변서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명의가 직접 담기진 않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재판장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맡는 만큼 사실상 조 대법원장의 답변서로 해석된다.우선 대법원은 이 대통령 사건의 전원합의체 회부 배경에 대해 “대법원은 전원합의가 원칙적 심리 방식”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이 대통령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상 ‘중대한 공공의 이해관계와 관련되거나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은 사건’에 해당한다”며 “사건 접수(3월 28일) 직후부터 대법관 전원이 전원합의 방식으로 사건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결정의 이례성과 관련해선 “과거 국정원 댓글사건, 국정농단 직권남용 등 사건에서도 상고심 사건 접수 직후부터 전원합의 심리를 전제로 사건 검토를 진행했다”며 “사회적 중요성이 큰 사건의 경우 소부 심리를 거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대법원은 강조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13/c898d03f-540d-4894-9d88-f360a6452dc6.jpg" /></figure>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이 대통령에 대한 상고심은 다른 공직선거법 사건에 비해 빠르게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이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공직선거법 상고심을 접수하고 선고하기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3.1개월이었다. 이 대통령 사건은 35일이 걸렸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 “심리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이뤄졌다는 점에서 배경에 관해 오해가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면서도 5월 선고 당시 판결문을 인용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크게 복잡하지 않다. 집중심리주의의 이념, 선거범 재판의 우선적인 신속 처리를 명한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따라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 사건을 심리하여 결론에 이르렀다”는 점을 강조했다.‘기록이 6만~7만 쪽에 달하는데 졸속재판이 아니었나’는 질문에는 “법률심에서는 기록의 모든 부분을 세세히 열람할 것이 요구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상고이유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기록을 열람하는 것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외국 법원의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밖에 구체적인 전원합의체 회의 과정 등에 대해선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한 법원조직법(65조) 규정 등을 이유로 답변하지 않았다.대법원은 전원합의체 선고가 소수의견을 낸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의 숙의할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다수결에 따라 적법하게 절차가 진행된 이상 반대의견 대법관의 심판권한을 침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냈다. ‘다수의견(38쪽)보다 소수의견(49쪽)이 더 방대하다. 정치적 결론을 우선시한 결과’라는 질문에는 “판결문에서 특정 의견이 차지하는 분량의 많고 적음으로 개별 의견의 가치를 판단할 수 없다”고 답했다.대법원은 이른바 한덕수·조희대 회동설과 관련한 ‘조 대법원장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기종 교체 기록, 차량 블랙박스 등을 제출할 의향이 있나’는 요구는 거부했다. “합리적 구체적 근거 없이, 재판 결과에 당사자나 제3자가 불복한다는 이유만으로 법관의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면,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조 대법원장 사퇴 등을 검토한 적이 있나’ 등의 질문엔 “대법원장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지적을 더욱 경청하면서,사법제도 개선 논의 등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국민에게 신뢰받는 사법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한 국민의 권리 보호라는 헌법적 임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div>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5월 1일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사법권의 독립이 훼손되지 않도록 근거 없는 공격을 지양해달라”고 요청했다. 대법원은 지난 12일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제출한 ‘법사위 대법원 현안 관련 긴급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대법원장이 외부 세력과 공모하여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로 심리와 판결을 하였다는 주장은 아무런 합리적 근거가 없는 정치적 공격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단독] 대법, 李 파기환송 88쪽 답변서 "근거없는 공격 지양해달라"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4/251014144310923_w.jpg" /></figure>[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백승아(오른쪽)·정을호 의원이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자택 앞에서 동행명령장 집행을 시도하고 있다. 2025.10.14 ryuchan0925@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백승아(오른쪽)·정을호 의원이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자택 앞에서 동행명령장 집행을 시도하고 있다. 2025.10.14 ryuchan0925@newspim.com.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자택 찾은 백승아 - 정을호 의원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4/251014105927014_w.jpg" /></figure>[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2025.10.14 yooksa@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2025.10.14 yooksa@newspim.com.

증인선서하는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

<div>최근 5년간 35일 미만 소요된 사건 중파기환송된 사건은 이 대통령 사건뿐대법 “하급심 지나치게 지연된 탓” 해명<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0/13/news-p.v1.20251013.ff98251f572c4bbcb23eee44d970bebf_P1.webp" /></figure>대법원이 올해 상반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접수해 선고하는 데까지 평균 3.1개월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이 21대 대선을 한 달 앞둔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는 데 걸린 기간(35일)의 3배였다. 형사사건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된 사건의 평균 처리기간은 1년이 넘었다.대법원은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현안 관련 긴급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평균 처리 기간(접수~처리)이 2020년 3.9개월, 2021년 8.4개월, 2022년 3.4개월, 2023년 2.4개월, 지난해 3.1개월, 올해 상반기 3.1개월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은 지난 3월27일 검찰의 상고장이 접수됐고 35일 만인 5월1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대법원은 최근 5년간 사건 접수부터 처리까지 35일 미만이 소요된 대법원 형사 사건은 총 1822건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파기환송된 사건은 이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 하나뿐이었다. 대법원은 “2002년 이후 35일 미만이 소요된 대법원 형사 사건은 대부분 상고기각 결정·판결 사건”이라며 “상고기각 결정·판결이 아닌 파기환송, 파기자판, 파기이송 등 사건은 2004년 2건, 2006년 1건, 2007년 1건, 2009년 1건, 2025년 1건”이라고 밝혔다. 올해 1건이 이 대통령 사건이다.상고심 형사공판에서 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진 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은 2020년 14.6개월, 2021년 18.2개월, 2022년 7.6개월, 2023년 11개월, 지난해 10.9개월, 올해 상반기 12.6개월이었다. 선거법 위반 사건을 포함한 모든 죄명의 사건을 대상으로 계산한 결과다.대법원은 “본 사건(이 대통령 사건)의 심리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이뤄졌다는 점에서 그 배경에 관한 오해가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위 판결 선고 시점은 심리 관여 대법관들의 치열한 검토에 의해 정해진 것으로 보이므로 정치적 의혹을 제기하기보다는 법적 관점에서 평가하고 판단해 달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심리 및 판결 선고 시점이 대통령선거 일정과 겹친 것은, 하급심 재판이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바와 달리 지나치게 지연(총 약 2년6개월 소요. 특히 1심은 약 2년2개월)됐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 의한 파면 선고로 인해 조기에 대선이 실시됐기 때문”이라며 “이 사건은 매우 이례적이면서도 본질적으로 고도의 정치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고, 대선일에 가까운 시점에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으로서는 대선이 임박한 시점에 이 사건을 심리하는 것이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div>

대법 “하급심 지나치게 지연된 탓” 해명. 대법원이 올해 상반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접수해 선고하는 데까지 평균 3.1개월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이 21대 대선을 한 달 앞둔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는 데 걸린 기간(35일)의 3배였다. 형사사건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된 사건의 평균 처리기간은 1년이 넘었다.

[단독]이 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 속도, 평균의 3배였다···대법, 3.1개월씩 소요

<div>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에 등장하는 인물들과 사적인 만남을 갖거나 관련 대화를 나눈 적이 일절 없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 판결 배경을 두고는 "불신을 해소하고 싶은 마음 간절하다"며 처음으로 개인적 심경을 밝혔으나 사법권 독립을 규정한 헌법 조항 등에 따라 공개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말을 아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0/14/20251014501461.jpg" /></figure>조 대법원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감 종료 전 마무리 발언에서 "많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전원합의체 사건 재판을 둘러싼 의혹에 관해 말씀 드리겠다"며 비교적 소상하게 입장을 설명했다.조 대법원장은 "먼저, 저의 개인적 행적에 대해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미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통해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힌 바 있다"며 "같은 취지에서 일부 위원님들 질의에 언급된 사람들과 일절 사적인 만남을 가지거나 해당 사건에 대한 대화나 언급을 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서는 "신속한 심리와 판결 선고의 배경에 관해 불신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개인적으로는 이와 관련한 불신을 해소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기도 하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이 선거법 사건과 관련한 논란을 두고 개인적 심경을 표현한 것은 처음이다.그는 "그러나 재판의 심리와 판결의 성립, 판결 선고 경위 등에 관한 사항은 사법권의 독립을 규정한 헌법 제103조, 합의의 비공개를 규정한 법원조직법 제65조 등에 따라 밝힐 수 없는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법관은 판결로 말한다'라는 오랜 법언이 있다. 이 재판은 저를 비롯한 12명의 대법관이 심리에 관여한 전원합의체에서 이뤄졌고, 그 전합에서 심리되고논의된 판단의 요체는 판결문에 모두 담겨있다"고 언급했다.이어 "판결문에 드러나는 내용만이 공적인 효력이 있고, 대법원장이라고 하더라도 전합 구성원의 1인에 불과한 이상 판결 이외의 방법으로 의견을 드러낼 수는 없다"면서 "판결문에 기재된 상세한 내용과 미리 제출한 서면 질의에 대한 사법행정적검토 답변, 그리고 대법원의 일반적 심리구조에 관한 법원행정처장의 답변 등에 의해 재판과 관련한 국민들과 위원님들의 의혹이 일부나마 해소됐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조 대법원장은 "오랫동안 법관으로 재직해 오면서 재판절차와 판결의 무거움을 항상 유념하여 왔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저를 비롯한 모든 법관이 이를 한층 더 느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오늘 국정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취지를 깊이 생각하고 되새기면서 사법부의 신뢰를 더 높이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증원, 영장제도 등 최근 국회에서 진행되는 사법제도 개선 논의에 관해서도 오늘 귀중한 의견을 주셨다"며 "앞으로 사법부는 국민의 입장에서 바람직한 사법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법관 윤리 관련 지적에 대해서는 "법관이 재판은 물론 일상생활에서도 법관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처신을 신중히 해야 한다는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앞으로 법관연수 등 가능한 방법을 통해 법관들이 법관으로서의 윤리를 마음에 새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사법부 분위기를 조성하고, 법관 윤리에 반하는 행동을 예방하는 데에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0/14/20251014501460.jpg" /></figure>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10분즘 국정감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관례대로 인사말만 한 뒤 자리를 뜰 계획이었으나, 국감장에 앉아 질문을 받으라는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의 요구에 약 1시간 30분간 자리를 지켰다.그는 오전 11시 40분 정회 시간에 자리를 떴다가 12시간 만인 오후 11시 40분쯤 국감장에 복귀해 마무리 발언을 했다.추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 이후에도 조 대법원장을 향해 대선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이 대통령 사건 기록을 언제 보셨냐'고 물었으나, 조 대법원장은 마지막까지 굳게 입을 다물었다.법사위원들은 오는 15일 직접 대법원을 찾아 현장검증 하는 형식으로 두 번째 대법원 국감을 진행할 예정이다.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에 등장하는 인물들과 사적인 만남을 갖거나 관련 대화를 나눈 적이 일절 없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 판결 배경을 두고는 "불신을 해소하고 싶은 마음 간절하다"며 처음으로 개인적 심경을 밝혔으나 사법권 독립을 규정한 헌법 조항 등에 따라 공개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말을 아꼈다.

조희대 “‘李 선고’ 불신 안타까워…판결 전 사적 만남·대화 없었다”

<div>韓 답변에 재판부 "그 내용 질문한 것 아냐" 되물어오후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 증인신문 예정[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우두머리방조 재판에서 12·3 비상계엄 당일 국무회의 모습이 담긴 대통령실 CC(폐쇄회로)TV 영상에 대한 증거조사를 마친 후 "(12·3 비상계엄의) 전체적인 계획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한 전 총리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자신의 내란우두머리방조 혐의 재판에서 이 같이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3/251013102235246_w.jpg" /></figure>이날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당일 국무회의 모습이 담긴 대통령실 CCTV 영상을 중계하기로 했다. 해당 CCTV는 비상계엄 당일 한 전 총리가 대통령실 대접견실 등에서 국무회의 계엄 문건과 대국민 담화문 등 종이를 챙겨오는 내용 등이 담겼다.군사기밀보호법상 해당 CCTV는 3급비밀에 해당하지만, 내란 특별검사(특검) 팀은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한 전 총리의 재판 관련 비밀 공개는 가능하다'라는 취지의 공문을 받았다. 다만 재판 외 비밀 공개는 할 수 없다.재판부는 "대통령 경호처 공문은 중계 동의 취지로 해석된다. CCTV 부분은 중계해 진행하도록 하겠다"라고 했다.약 30분에 걸쳐 CCTV 증거조사를 마친 후 재판부는 한 전 총리를 향해 "CCTV를 봤는데 하고 싶은 말이 있냐"라고 물었다.한 전 총리는 "변호인으로 하여금 법원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제가 기억이 없는 부분도 있고 그럴 것이기 때문에 변호인과 상의해 어떻게 할지 상의해 말씀드리겠다"라고 답했다.이에 재판부는 "비상계엄은 그 자체로 국민의 생명·안전·재산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고 12·3 비상계엄으로 많은 수의 경찰과 군인이 투입됐다. 군인은 무장 상태로 투입된 게 확인됐다"라며 "그런 상태에서 국무총리였던 피고인이 국민을 위해 어떤 조치를 했나"라고 추가로 질문했다.한 전 총리는 "첫째로 전체적인 계획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라고 했다.그러면서 "대통령실 (집무실)로 가 대통령으로부터 처음 말씀을 듣고 비상계엄이 상당히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반대했다. 국무위원끼리 좀 더 얘기해야 한다고 해서, 국무위원이 모인 자리에서 확실한 의견을 얘기하고 했다"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이런 전체적인 계획을 저로서는 알지 못했다"라고 강조했다.또 "비상계엄이 엄청난 트라우마를 국민에게 준다는 것은 과거의 경험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 대통령의 뜻에 따라 선포된다 해도 최대한 빨리 해제해야 한다는 것은 모든 국무위원들의 생각"이었다고 했다.이어 한 전 총리는 "앞으로 모든 사법절차 따라서 충실하게 응하면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 잘 소명하겠다"라고 덧붙였다.그렇지만 재판부는 "질문한 것은 그 내용이 아니다. 실제 비상계엄이 선포됐고 유지됐는데, 그 과정에서 무장한 군인을 막기 위해 여러 국민이 대치한 상황이었다"며 "어떤 구체적인 조치를 취했냐"라고 되물었다.한 전 총리는 "국무위원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국무위원에게 주어진 국무회의를 통해서 본인 입장 밝히는 것"이라며 "저희로서는 국무위원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말씀드린다"라고 했다.이날 재판에는 비상계엄 당일 5분간 진행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증인 신문이 예정됐으나, 국회 국정감사 등 일정으로 오후 김 전 장관에 대한 신문만 진행될 예정이다.100wins@newspim.com</div>

韓 답변에 재판부 "그 내용 질문한 것 아냐" 되물어. 오후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 증인신문 예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우두머리방조 재판에서 12·3 비상계엄 당일 국무회의 모습이 담긴 대통령실 CC(폐쇄회로)TV 영상에 대한 증거조사를 마친 후 "(12·3 비상계엄의) 전체적인 계획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12·3 대통령실 CCTV 시청 후…韓 "비상계엄 전체적인 계획 전혀 몰랐다"

경찰이 체포적부심사를 통해 석방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27일 오후 1시 불러 3차 조사를 하기로 했다. 이 전 위원장 측 임무영 변호사는 1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정상적인 출석 요구가 이뤄진 점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이 같은 일정을 공개했다.

경찰,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27일 소환해 3차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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