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금투세 도입, 개인·법인 차별 측면 고려해야"

18일 국회 복지위, 연금공단 국정감사 개최

금투세 도입, 국내 주식 시장 위축 주장 있어

김태현 이사장 "2020년과 상황 변화 고려해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금투세 도입 여부에 대해 금투세 자체를 보면 개인과 법인을 차별하는 측면이 있고 2020년 당시와 상황이 많이 변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8일 국민연금공단(공단)을 대상으로 연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의견을 내비쳤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국내 주식 시장 뜨거운 이슈는 금투세 도입"이라며 "금투세가 도입되면 국내 주식 시장이 위축된다는 주장이 있는데 공단은 위험에 대해 연구한 바가 있느냐"고 물었다.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은 세금 이슈가 없어 구체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그러자 한 의원은 "공단은 연금 전체를 관리하고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금투세 도입에 아무 입장없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 생각했어야 했다"며 "폐지가 안 됐을 때 상황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한 의원은 "7월 말 기준 국민연금 국내 투자액은 156.4조로 코스피 시가 총액의 6.9%를 차지한다"며 "국내 주식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을 수 있는 요소에 대해 아무 연구 없이 앞으로 나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 증시에 도움이 되려면 금투세를 도입해야 하느냐 아니면 폐지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김 이사장은 "국내 증시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되길 기대하고 있다"며 "개인적으로 2020년 당시와 상황이 많이 변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그는 "첫 번째로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상승했다"며 "부를 이룰 방안이 없어서 젊은 세대한테 어떤 희망을 줄 수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김 이사장은 "금투세 자체로 보면 단기, 장기투자를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며 "개인과 법인을 차별하는 측면도 있어서 상당한 규모로 징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검토돼 국내 증시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