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준경 "정부 역할, 기업 지원에 집중…기본사회도 현실 기반 추진"

‘이재명의 경제 책사’로 꼽히는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가 29일 “성장은 기업의 혁신에서 나오고 혁신은 정부의 역할에 따라 달라진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경제정책 밑그림을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 정부의 역할이 규제보다 기업에 대한 뒷받침에 집중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하 교수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를 통해 이 후보가 강조하는 ‘성장과 회복이 기업과 개인의 혁신을 동반하는 성장’이라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는 “개인의 혁신도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했다. 그 방식의 이상적인 상황을 ‘기본사회’라고 했지만 하 교수는 “정책은 현실과 증거 기반으로 이뤄진다”고 했다. 이 후보의 기본사회 추진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하 교수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이 후보의 ‘호텔 경제’가 비판받는데.

△경제학은 통제된 모델을 통해 복잡한 현실을 설명한다. 총량은 변화가 없어도 돈이 돌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효과를 설명하기 위한 예시인데 단순화시켰다고 비판받고 있다. 노쇼가 발생한다면 페널티를 부여하면 되지만 그럴 경우 돈의 순환을 설명하기가 어려워진다. 무엇보다 이 후보가 해당 발언을 군산시에서 했다는 게 중요하다. 상권이 좋지 않은 지역에 돈이 돌아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상황과 장소에 따라 정책의 효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려는 노력으로 봐야 한다.

-경제가 3년 전보다 더 안 좋다.

△윤석열 정부가 건전 재정을 강조했지만 역대급 세수 부족에 재정은 더 허약해졌다. 그 탓에 지출도 못 해 내수는 더 악화하는 악순환에 빠졌다. 코로나19 당시 대출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채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정부의 방역 조치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채가 적지 않기 때문에 공동체를 위해 희생한 부분에 대한 지원을 검토할 마지막 기회다.

-내수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이 어렵다.

△발등의 불이다. 인공지능(AI)도 매년 달라지는데 몇 년 동안 인프라조차 제대로 준비가 안 됐다. 투자와 제도 보완, 인력 양성 등 급한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 이 후보의 AI 100조 원 국민펀드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

-구체적인 대책도 자문했나.

△경제성장은 기업의 혁신에서 나온다. 혁신은 정부 정책에 좌우된다. 혁신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려면 제도적 측면에서 뒷받침이 돼야 한다. 특히 혁신은 많은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져야 지속적으로 일어난다. 보편적 기회의 혜택이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점에서 이 후보와 경제정책 코드가 맞았고 같은 기조로 자문했다.

-정부 역할이 결국 규제로 귀결되는 게 아닌가.

△과거의 사고와 방식에서 정부의 역할을 규제로 단정해서 보기 때문이다. 정부의 역할이 민간투자를 증가시키는 구입 효과를 통해 새로운 산업을 탄생시키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할 수 있다. 규제 중에 특히 나쁜 규제가 있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진입 장벽을 쌓고 후발 주자가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이다. 이런 것을 걷어내는 게 정부 역할이다.

-보편적 기회의 혜택이 기본소득인가.

△돈을 1인당 얼마씩 계속 지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이 후보가 공약으로 내건 기본사회는 이상적인 형태로 사회 안전망을 만들자는 취지다. 다만 정책이란 건 현실에 기반해,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할 것이다. 이 후보는 성남시장과 경기지사 때 시행했던 경제정책의 기본 틀도 기본적으로 비전을 먼저 제시하고 현실성을 바탕으로 추진했다. 앞으로도 이해관계와 갈등을 해결하는 리더십을 갖고 경제정책을 펴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