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조선소 이주노동자 1만 명 넘어서...현대중 노조 "광역비자 폐지하고 청년 일자리 확대하라"

[울산저널]이종호 기자=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와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9일 울산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역형 비자제도 폐지와 청년 일자리 확대를 요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 사내 협력사 300여 개 업체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는 9월 기준 1만418명이다. 2020년 12월 말 3133명에 견줘 5년 새 3배 이상 빠르게 늘었다.

1만418명 중 동구 지역 고용허가제 E-9 입국자는 2368명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E-7-3 기능인력 비자 입국자다.

특정 비자 E-7은 중소사업장뿐 아니라 대기업까지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노조는 "법무부의 면허 획득만으로도 기업이 정부의 통제와 감독에서 벗어나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법 규정을 악용해 특정 비자 E-7을 확대시키고 있는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여기에 올해는 광역형 비자 E-7 제도까지 확대해 광역시와 대기업이 법무부로부터 시행 허가만 받으면 대기업의 요구대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았다"며 "광역비자 제도 자체가 현대중공업 특정 기업에 대한 과도한 특혜성 정책으로 되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 스스로가 이주노동자의 인권, 근로조건, 처우 외에 임금까지도 최저임금 수준으로 기업체의 요구대로 조정해 악용하도록 사실상 방조하고 있다"면서 "E-7 비자 제도는 고용노동부, 지자체와 기본 통계조차 공유하지 않음으로써 국가 차원의 관리 감독에서 사실상 벗어나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광역비자 E-7 시행과 확대로 중소사업장의 내국인 고용이 축소하고, 원청의 신규 일자리마저 광역비자 E-7에 내어줌으로써 청년실업 해소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노조는 "울산시는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통해 올해와 내년 440명의 외국인 노동자를 현대중공업에 취업시키고 있다"면서 "시범사업 이후 본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사업에 여전히 50% 고용 한도까지 확대 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고 짚고 "지역 산업의 특정한 요구에 충실히 따르기만 할 뿐 내국인 숙련 일자리 감소라는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규탄했다.

HD현대중공업에 대해서도 "굴지의 세계적 대기업으로서 정규직 일자리를 축소시키고, 그 자리에 단기 계약직 이주노동자를 선호하고 있다"면서 "협력업체에도 이주노동자를 대거 투입해 임금인상과 처우개선을 외면하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광역비자 제도 폐지를 법무부에 요구하고, HD현대중공업에는 청년 정규직 일자리 확대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주노동자 도입과 운영, 관리 감독 체계를 고용노동부로 일원화하고, 송출 비리 온상인 조선업 광역형 비자 외국인 노동자 민간 직도입제를 폐지하라는 요구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