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11/2H0EWBE4IV_1.jpg" /></figure>정부가 구글의 ‘고정밀 지도 해외 반출 요청’에 대한 심의를 보류했다.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11일 국방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측량 성과의 국외 반출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열고 심의를 보류하고 서류 보완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구글은 올 2월 1:5000 고정밀 지도를 쓸 수 있도록 정부에 반출을 요청했으며 앞서 정부는 5월과 8월 구글의 고정밀 지도 해외 반출 요청에 대한 결정을 유보하고, 처리 기한을 이날로 연장한 바 있다. </div>

<div><img src="https://img.joongang.co.kr/pubimg/share/ja-opengraph-img.png" />정부가 구글이 신청한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 심의를 또 다시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국토교통부 국토정보지리원 등 9개 관련 부처는 11일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이하 협의체) 심의를 열고 “내년 2월 5일까지 구글에 신청서 보완을 요구하기로 의결했다”며 “제출 기간 동안 심의는 보류한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심의·결정하는 기구다.구글은 2007년과 2016년에 이어 세번째로 올해 초 한국 정부에 1:5000 축척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을 신청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 상 1:2만5000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해서다.앞선 두차례 신청 당시 정부는 구글에 세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안보시설 등 민감 정보를 블러(가림)처리하고, 좌푯값을 제거하고,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설립하라는 것이다. 구글은 난색을 표했고, 정부는 두 차례 모두 안보 우려를 이유로 반출을 불허했다.협의체는 구글의 이번 신청 관련 5월과 8월에 두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역시 안보 우려 문제를 들어 결정을 유보했다. 구글은 이에 지난 9월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 조건을 일부 수용한다고 밝혔다. 안보 시설을 가림 처리하고, 좌푯값 표시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에 협의체는 이날 관련 내용을 심의했지만, 증빙 서류 미비를 이유로 결정을 다시 보류했다.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구글은) 이 계획을 언제부터, 어떻게 이행할지를 명확하게 밝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구글의 입장문은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최종 결정을 미룰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구글이 지속적으로 데이터 반출을 요청하는 이유는 고정밀 지도 데이터가 모빌리티 서비스 구축을 위한 필수 데이터여서다. 내비게이션 서비스 개발에 필요하며, 향후 자율주행차, 드론 및 로봇 배달 등 배송 관련 서비스에도 들어간다. 구글에 따르면 구글 지도에서 자동차·도보 길 찾기가 안 되는 나라는 한국과 중국, 북한 등 세 나라다.국내 맵테크(map+tech)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네이버, 카카오, 티맵모빌리티 입장에선 구글의 본격 시장 진출이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약 74개 언어로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글이 한국을 찾은 관광객의 트래픽을 선점한 뒤 서비스를 고도화하면, 국내 업체의 영향력이 감소할 수 있어서다.한 IT업계 관계자는 “구글이 국내 맵테크 시장에 진출할 경우, 인공지능 기술을 무기 삼아 2~3년 안에 국내 업체들을 추월할 수 있다”고 말했다.</div>

정부가 구글이 신청한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 심의를 또 다시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지리원 등 9개 관련 부처는 11일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이하 협의체) 심의를 열고 “내년 2월 5일까지 구글에 신청서 보완을 요구하기로 의결했다”며 “제출 기간 동안 심의는 보류한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심의·결정하는 기구다.

정부, 구글 ‘지도 반출요청’ 세번째 보류 “보완 서류 내라”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12/66867d6f-adb0-484c-aa3a-49dc98747241.jpg" /></figure>한·미가 지난달 29일 경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세부 내용이 담긴 ‘조인트팩트시트(JFS)’ 발표가 2주 넘게 미뤄지는 가운데, 경제·통상 분야 협의는 사실상 마무리됐다. 현재는 원자력추진잠수함 등 안보 사안만 남아 협의가 이어지고 있다.12일 정부 관계자는 “문서가 나오기 전에는 공식적으로 끝났다고 말하기 어렵지만, 관세와 투자 관련 논의는 사실상 마무리된 상황”이라며 “미국 측 사정으로 팩트시트 발표에 시간이 걸리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지난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날짜를 예단하지 않지만 거의 마지막에 왔다고 보고 있다”며 “(한·미 공동 팩트시트는)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이번 합의로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자동차 관세율은 기존 25%에서 15%로 인하될 예정이다. 당초 한국은 이 인하 조치를 8월부터 소급 적용하자고 요구했지만, 결국 최초 합의대로 한국의 대미 투자 펀드 기금 조성 법안이 발의된 달의 1일로 결정됐다. 김정관 장관은 “정부의 대미 투자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한 달의 1일로 소급해 적용될 예정”이라며 “팩트시트 공개 후 한·미 간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다만 팩트시트 발표 지연으로 법안 발의 시점이 11월을 넘기면 소급 적용일은 12월 1일로 밀리게 된다. 국내 완성차 업계는 한 달 단위로 약 1조원 규모의 관세를 추가 부담할 수 있어, 정부가 이달 내 팩트시트 공개와 법안 발의를 마무리하지 못할 경우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이 크다.실제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와 기아의 올해 3분기(7~9월) 관세 비용은 각각 1조8212억원, 1조2340억원으로 총 3조552억원에 달한다. 이를 단순 계산하면 하루 약 332억원, 한 달이면 1조원가량의 손실이 발생하는 셈이다.관련 업계에서는 이달 내 팩트시트가 발표되고, 관세 인하가 적용되더라도 현지 판매를 거쳐 실적에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하루빨리 관세 인하가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김승준 기아 재경본부장은 지난달 31일 열린 ‘3분기 실적 콘퍼런스콜’에서 “11월 1일 자로 소급해서 적용되더라도 이미 재고분이 25% 관세를 납부했다”면서 “4분기 관세 임팩트는 3분기와 큰 차이가 없고 내년에 온전히 영향이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div>

한·미가 지난달 29일 경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세부 내용이 담긴 ‘조인트팩트시트(JFS)’ 발표가 2주 넘게 미뤄지는 가운데, 경제·통상 분야 협의는 사실상 마무리됐다. 현재는 원자력추진잠수함 등 안보 사안만 남아 협의가 이어지고 있다.

안보만 남은 한·미 팩트시트…자동차 관세 인하 ‘11월1일’ 적용되려면 서둘러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12/2H0FCN6M9F_2.png" /></figure>정부가 구글이 요청한 고정밀 지도 반출에 대해 심의를 보류하기로 한 가운데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가 “한국 정부가 지속적이고 부당하게 유보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CCIA는 12일 ‘한국 정부의 디지털 지도 데이터 반출 결정 유보에 대한 성명문’을 내고 이 같이 밝혔다. CCIA는 “지난 2월 구글이 국내 경쟁사들이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지도 데이터를 해외 서버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허가를 요청했으나, 이번과 같은 유보 결정을 받았다”며 “올해 5월과 8월에 이어 이번에도 유보 결정을 내린 것은 2013년부터 이해관계자 및 미국 정부가 해결하려 노력해 온 양국 간 디지털 무역의 난제를 더욱 고착화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CCIA는 그러면서 한국이 외국 플랫폼 기업들에 규제 장벽을 둬 불리한 경쟁 조건을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CCIA는 “한국은 지도 데이터에 대한 엄격한 현지화 요건 측면에서 뚜렷한 예외 사례로, 이러한 규제 장벽으로 인해 외국 기업들은 한국 소비자 및 기업에게 고품질의 지도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며 “외국 기업에게 현지 데이터 센터 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정부의 방침은 글로벌 서비스 기업들에게 불필요한 비용 부담과 불리한 경쟁 조건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보안상의 이점도 제공하지 못하는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한미 자유무역협정(KORUS FTA) 하에서 미국 서비스 제공업체들에게 비차별적 대우를 보장해야 한다는 한국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동으로 여겨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조너선 맥헤일 CCIA 부회장 또한 “한국 정부가 미 기술 기업들의 신청을 신속히 승인하고, 디지털 지도 데이터의 반출 제한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 오래된 정책의 종료는 한국이 개방적 디지털 시장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고, 상호운용 가능한 전 세계 디지털 경제 발전을 위해 미국과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번 사안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크리스틴 블리스 미국 서비스산업협회(CSI) 회장 또한 이날 성명서를 내고 “CSI는 한국 정부가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 허용 결정을 세 차례 연기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해당 문제의 해결은 서비스 및 디지털 분야를 포함하는 미국과 한국 간 최종 양자 협정 체결에 있어 중대한 과제로, CSI는 한국 정부가 이러한 비관세 장벽을 조속히 철폐하고, 미국 기업들이 한국 내에서 원활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앞서 정부는 이달 11일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에 대해 심의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 9월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영상 보안처리 및 좌표표시 제한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관련한 보완 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외 반출 협의체는 정확한 심의가 어려워 해당 내용에 대한 명확한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 구글에 내년 2월 5일까지 보완 신청서 제출을 요구하도록 했다.</div>

정부가 구글이 요청한 고정밀 지도 반출에 대해 심의를 보류하기로 한 가운데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가 “한국 정부가 지속적이고 부당하게 유보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美 CCIA "구글 지도 반출 심의 보류는 부당…한미 FTA 의무 저버리는 행동"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12/2H0FB3O16I_3.jpg" /></figure>일본 정부와 여당이 수출 가능한 무기를 5개 유형으로 한정한 현행 규정을 없애기 위한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규정 철폐 시 일본의 살상무기 수출이 대폭 확대될 수 있다.아사히신문은 12일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자민·일본유신회 양당이 연내 여당협의회를 설치해 내년 정기국회에서 이른바 '5유형 철폐'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5유형은 2014년 기존의 '무기 수출 3원칙'을 대체해 제정된 '방위 장비 이전 3원칙' 운용 지침에 포함된 규정으로 일본이 수출할 수 있는 무기를 '구조·수송·경계·감시·소해(기뢰 제거)' 등 5가지 유형으로 한정하고 있다이 규정 하에서 일본이 무기 완제품을 수출한 사례는 필리핀에 경계관제 레이더를 보낸 1건뿐이다. 자민당은 5유형을 '무기 수출의 발목을 잡는 족쇄'로 인식하며 오랫동안 재검토를 바라왔지만, 연정 파트너였던 공명당이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면서 진전이 어려웠다. 그러나 지난달 자민당 총재 선거 이후 자민-공명 연정이 깨지고, 강경 보수 성향의 일본유신회가 새 파트너로 합류하면서 5유형 철폐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실제로 자민당과 유신회의 연립정권 합의문에는 '2026년 정기국회에서 5유형 철폐를 실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아사히에 따르면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 출범 후 국가안전보장국(NSS)과 방위성 등에서는 이미 5유형 철폐에 대한 내부 검토가 시작됐다. 5유형 관련 문구를 삭제하고, 무기 완성품 전반의 수출을 허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또한, '방위장비 이전 3원칙'에서 수출 목적을 '평화 공헌·국제협력의 적극적인 추진에 이바지하는 경우', 수출 대상국을 '동맹국 등'으로 제한한 규정도 없애 수출 목적과 수출선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이전 3원칙과 운용지침 개정은 모두 법 개정이 필요 없고, 정부·여당 내부 절차만으로 가능하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12/2H0FB3O16I_4.jpg" /></figure>이와 관련해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5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자민당과 유신회가 5유형 철폐를 합의했다"며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용 지침의 재검토를 조기에 실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도 11일 방위 장비청 주최 행사에 보낸 영상 메시지에서 "운용지침 개편을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연계해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일본은 1967년 ‘무기 수출 3원칙’을 제정해 공산권과 분쟁지역 등으로의 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이후 노다 요시히코 민주당 정권이 예외를 일부 허용하며 규제를 완화했고, 제2차 아베 신조 정권이 2014년 ‘방위장비 이전 3원칙’과 운용지침을 만들어 동맹국과의 공동개발·기술이전을 가능하게 했다.한편, '강한 일본 재건'을 내건 다카이치 정권은 무기 수출 확대를 비롯한 방위력 강화 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조만간 발표할 종합경제대책의 3대 축 중 하나로 '방위력·외교력 강화'를 제시하고, 이를 '5유형 철폐를 통한 방위산업 활성화'와 연계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출범 직후부터 ‘안보 관련 3대 문서 조기 개정'과 방위비 증액 등 작업에 착수해 국가안보 전략의 틀을 재정비하고 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12/2H0FB3O16I_5.jpg" /></figure></div>

일본 정부와 여당이 수출 가능한 무기를 5개 유형으로 한정한 현행 규정을 없애기 위한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규정 철폐 시 일본의 살상무기 수출이 대폭 확대될 수 있다.

'5개 제한' 없애고 살상무기 수출 속도 내는 日[송주희의 일본톡]

<div>여야, 국정조사 사안 명칭에 이견...여 “항소 자제” vs 야 “외압”문진석 “무안공항 항공기 참사 관련 여야 의견 접근 있어”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은 11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 여부와 명칭·범위 등을 두고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여야 원내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조작기소, 항명, 항소자제 등 검찰 관련 국정조사 사안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면서 “무안공항 항공기 참사 관련해서는 여야 간 의견 접근이 있었다”고 밝혔다.이에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발언을 조금 정정하겠다”며 “조작기소·항명·항소 자제가 아니라 ‘조작기소·항명·항소 포기 외압’으로 실체를 규명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11/news_1057188_1762853701_m.jpg" />이어 “국정조사 관련 추가 논의는 계속하기로 정리됐다”며 “이번 달 중 시간 되는 대로 원내대표 회동을 다시 갖기로 했다”고 덧붙혔다.문 원내수석은 “국정조사 명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외압인지 아닌지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외압’이라는 표현을 단정적으로 사용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또한 국정조사 대상으로 삼은 게 다른데 안건이 어느정도 접점이 다뤄졌느냐는 질문에 유 원내수석은 “계속 논의를 진행해야 될 사안으로 보인다”며 “논의는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고 말했다.</div>

여야, 국정조사 사안 명칭에 이견...여 “항소 자제” vs 야 “외압”. 문진석 “무안공항 항공기 참사 관련 여야 의견 접근 있어”.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은 11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 여부와 명칭·범위 등을 두고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 ‘검찰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 추후 논의키로

<div>9월 데이터 공표전이라 사용 못해...명백한 관련 규정 있어시장 상황 모니터링 후 규제지역 확대 검토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10·15 대책에 활용된 통계 범위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대책 발표 시점이 소위 '윗선 지시' 및 ′외압′에 따른 것이 아닌 시장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국토부는 직전 3개월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공표되지 않은 통계를 활용할 수 없는 만큼,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며 문제 될 부분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다만 시장 일각에서는 정부가 규제지역 조정의 핵심 근거인 물가 및 거래량 지표를 제한적으로 적용한 것이 결과를 맞추기 위한 선택이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12/2511121424034240.jpg" /></figure>12일 세종시 한 식당에서 가진 출입기자단과의 오찬간담회에서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결과론적으로 이런 상황이 벌어졌지만 당시 최선의 시점에 최선의 방안을 고민한 부분"이라며 "외압은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실장은 "최근 위법성 논란은 왜 미리 받은 통계를 가지고 활용하지 않았는지, 활용하지 못했다면 (발표 시점을) 왜 미루지 못했는지 등 두가지가 핵심"이라며 "추석 전부터 시장상황이 심각하다는 여러 의견들이 있어 고민을 했고, 더 미루면 대책이 효력을 발휘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15일 오전에 발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대책을 발표하기 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내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없었냐는 질문에 대해 김 실장은 "규제지역 지정은 기본적으로는 정량요건을 충족하는 지역과 정성적으로 투기우려나 향후의 시장 상황을 감안해서 전반적으로 고민하고 최종적으로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여러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다"며 "고민끝에 나온 결정"이라고 답했다.직전 3개월 통계를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해선 "(주택법에 따르면) 직전 3개월 통계를 써야된다고 하는 부분은 맞다"면서도 "다만 공표전 통계를 활용할 수 없다는 명백한 규정이 있으니 직전 3개월분은 쓸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사안을 감안해 못 쓸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월의 통계를 본다"면서 "전혀 위법하지 않고 적법하다"고 강조했다.서울 외곽지역인 노도강(노원·도봉·강북)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부분에 대해선 "정량요건을 충족한 상황에서 우려되는 풍선효과 등을 고려해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김윤덕 장관이 전날 규제지역 확대 가능성을 언급한데 대해 김 실장은 "앞으로 추가 확대할 지역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는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 해봐야 한다"며 "시장 변화에 따라 추가 지정 여부, 해제 여부가 검토돼야 한다는 내용으로 아직 구체적인 검토는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통상적으로 대책 발표 이후에 첫번째는 많이 떨어지고 상승폭이 점진적으로 떨어지는 형태로 갈 것"이라며 "몇주 상승폭이 줄었다고 안정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에 대한 부분은 이르면 이번주 내로 결론을 내겠다는 계획이다. 김 실장은 "(제도로 인해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들에 대해선) 사안별로 살펴보고 있다"면서 "토허제 지정전에 허가신청을 하고 계약이 완료가 안된 상태에서 여러가지 불이익을 받는 부분에 대해선 최대한 감안해서 빠르게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국토부는 행정소송과 예고된 상황인만큼 법률 자문을 받을 계획이다. 김 실장은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한 사안이라 정확한 판단을 받으려면 법률전문가 의견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면서 "적법절차에 따라서 명백히 검토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div>

9월 데이터 공표전이라 사용 못해...명백한 관련 규정 있어. 시장 상황 모니터링 후 규제지역 확대 검토.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10·15 대책에 활용된 통계 범위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대책 발표 시점이 소위 '윗선 지시' 및 ′외압′에 따른 것이 아닌 시장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국토부 "10·15 대책, 외압 아닌 시장 대응…발표 시점 불가피했다"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etc/portfolio/pc_portfolio.jpg" /></figure>이 기사는 11월 11일 오전 08시06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중국 관영 증권시보(證券時報)와 중국 유력 경제매체 거룽후이(格隆匯)에 따르면, 11월 11일 중국증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이슈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정책·경제·산업별 주요 이슈1. '무역전쟁 휴전'에 돌입한 미∙중 양국미국과 중국이 지난달 말 부산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무역전쟁 휴전'에 돌입하고 이달 10일부터 추가관세와 각종 무역 보복조치를 유예하기로 한 가운데, 미∙중 무역갈등의 새로운 요인으로 떠오른 상호 선박에 대한 항만 수수료 징수도 이날부터 중단하면서 대외적 불확실성이 한층 더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1월 10일 0시부터 중국 해양∙물류∙조선 산업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 조치를 1년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중국 선박에 부과했던 항만세 징수의 유예, 중국산 항만 크레인 등 장비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조치 유예도 포함됐다. 중국 또한 이에 화답해 대미 선박 항만특별요금 징수 등 관련 조치를 이날부터 1년간 중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14일 중국이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에 내린 제재 조치를 10일부터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앞서 보도된 대로 미∙중 양국의 상호 보복관세 부과 조치도 1년간 유예된다. 미국은 일명 중국에 부과했던 '펜타닐 관세'를 20%에서 10%로 인하하기로 했고, 이번 인하 조치로 인해 미국의 대중국 관세율은 57%에서 47%로 조정됐다.중국 또한 10일 13시 1분(중국 현지시간)부터 △미국산 닭고기·밀·옥수수·면화에 대한 15% 추가 관세와 △미국산 수수·대두·돼지고기·쇠고기·수산물 등에 대한 10% 추가 관세 조치를 중단하기로 했다. 여기에 중국은 희토류 수출통제 유예, 대만과의 무기 판매를 이유로 미국 군수 기업에 가한 제재 유예, 미국산 제품에 부과했던 24%의 추가 관세 부과 또한 이날부터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11/2511110806558360.jpg" /></figure>2. 역대 최고 수준의 '민간투자 조치' 발표10일 국무원 판공청은 '민간투자 발전을 한층 더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 13개 항목을 발표했다. 이는 전례 없는 강도의 조치로 그 동안 국유 자본이 주도해온 SOC 분야에 대한 민간 투자의 길을 한층 더 확대하게 됐다.해당 문건은 국가 승인(인가)을 요하는 일정 수익성이 있는 철도, 원자력, 수력, 성간·지역 간 직류 송전망, 석유가스 파이프라인, 수입 액화천연가스(LNG) 접수 및 저장시설, 상수도 공급 등 분야의 프로젝트에 대해 민간자본 참여의 타당성을 별도로 분석하고, 타당성 연구보고서(프로젝트 신청서)에 구체적인 설명을 추가하도록 명시했다.민간자본 참여를 유도하고 프로젝트 상황, 민영기업의 참여 의사, 관련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인 지분 비율을 확정하도록 했다. 조건을 갖춘 프로젝트의 경우 민간자본의 지분 비율은 10% 이상으로 높일 수 있게 됐다.11일 오후 3시(현지시간)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민간투자 발전을 위한 후속조치와 관련한 상황을 소개할 예정이다.3. 홍콩 증시, 남향자금 순유입 최고치 경신11월 10일 홍콩 증시에서 남향자금(南向資金∙남하자금으로도 불림, 홍콩증시로 유입되는 중국 본토 투자금)이 강구퉁(港股通, 중국 본토 투자자들이 홍콩증시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통로)을 통해 66억 5400만 홍콩달러(HKD)가 순유입되면서, 연간 누적 순유입액 1조3000억 HKD를 돌파했다.강구퉁 개통 이후 누적 순유입 규모도 5조 HKD를 넘어서면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4. 신에너지 이용 확대를 위한 정책 발표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국가에너지국 등은 '신에너지 소비와 조정 촉진에 관한 지침'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다층적 신에너지 소비·조정 체계를 기본적으로 구축하고, 신에너지의 원활한 전력망 연계, 다중적 이용, 효율적 운영을 지속적으로 보장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신규 전력수요의 대부분을 신에너지 발전이 담당하게 하며, 신형 전력시스템의 적응 능력을 대폭 향상시키며, 전력시장의 메커니즘을 통해 신에너지 소비를 유도하고, 성(省)과 지역 간 거래를 원활히 하여 연평균 2억kW 이상의 신에너지 발전 수요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이를 통해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2035년까지 고비율 신에너지에 적합한 신형 전력시스템을 구축해 전국 단일 전력시장이 신에너지 자원 배분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5. 효율 27.2%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개발11월 10일 과기일보(科技日報) 보도에 따르면, 중국과학원 반도체연구소 유징비(遊經碧) 연구팀은 광전 변환 효율이 27.2%에 달하는 페로브스카이트(perovskite solar cells, PSC) 태양전지 시제품을 개발했다.해당 성과는 페로브스카이트 기술의 산업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연구 결과는 세계적 학술지인 '사이언스(Science)' 온라인판에 게재됐다.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는 티탄산칼슘(CaTiO3)과 같은 ABX3(A∙B는 양이온, X는 음이온)의 특별한 결정 구조를 가진 물질을 광흡수층으로 사용하는 태양전지다. 유기태양전지(OPV), 염료감응형 태양전지(DSSCs), 양자점 태양전지(QDSCs)와 함께 실리콘 태양전지를 대체할 3세대 태양전지로 평가 받고 있다.◆ 섹터 키워드별 주요 이슈① 리튬 전지 : 최근 두 달간 리튬 이온전지 전해액(액체 상태의 전해질) 필수소재인 리튬헥사플루오로포스페이트(LiPF6)의 가격이 계속 상승해 저점 대비 약 120% 올랐으며, 탄산리튬 주요 선물은 11월 10일 7% 이상 급등했다. ② 소비 : 재정부는 소비 진작 특별 행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주요 분야의 개인 소비 대출 및 관련 업종의 경영 주체 대출에 대해 재정 보조금(이자 보전)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③ 메모리 반도체 : 샌디스크가 NAND 플래시 메모리 계약 가격을 50% 인상했으며, 이는 올해 들어 최소 세 번째 인상이다.④ TPU : 구글은 2027년 자사의 TPU(텐서 프로세싱 유닛) AI 칩을 탑재한 위성을 발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2035년에는 우주 기반 인공지능 클러스터가 경제적으로 실현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증시 상장사 뉴스① 천제주식(002759.SZ) : 2거래일 연속 상한가 기록한 가운데, 황화리튬 재료 제조 특허 산업화를 추진 중이라고 밝힘.② 매서의료(300760.SZ) : 홍콩거래소에 H주 상장 신청서 제출 완료.③ 승리주식(000407.SZ) : 모회사는 가스 관련 자산 인수를 추진 중이며, 11일부터 주식 거래 재개 예정.④ 덕명리(001309.SZ) : 재융자 계획 중이며, 경영 환경에 중대한 변화 없음.⑤ 화달과기(603358.SH) : 최근 다수의 국내 완성차 기업과 신에너지 배터리 기업이 추진하는 프로젝트 참여자로 선정됨pxx17@newspim.com</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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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증시 데일리 이슈(11.11)] 미중 무역전쟁 휴전, 역대 최고 수준 민간투자 조치, 신에너지 정책, 남향자금 유입 최고치, 효율 27.2%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12/2H0FCE90JY_1.png" /></figure><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12/2H0FCE90JY_2.png" /></figure>국민의힘이 12일 한미 관세 합의 양해각서(MOU)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 없다는 정부·여당의 주장에 대해 “‘헌법 제60조 1항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향후 정부 협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반박했다.김건·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국회에서 개최한 ‘국회 패싱 관세협상 MOU, 왜 위헌인가’ 긴급 토론회에서 김 의원은 “미국과의 관세협상 MOU가 아직 발표되지 않았는데 정부는 MOU 세부 내용조차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의 동의를 받겠다는 입장을 뒤집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적 구속력이 없는 MOU라서 국회 동의를 받을 수 없다는 주장은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지난 9월 대통령실은 국회 동의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최근 관세 합의 직후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번복한 바 있다.전문가들은 MOU는 외교적 구속력이 있어 조약의 일종으로 인정되며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은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헌법 제60조 1항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헌법학자인 장영수 고려대 명예교수는 “양해각서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국가 간의 합의, 즉 조약의 일종으로 작성된 양해각서는 그 구속력이 인정된다"며 “3500억달러의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는 것에 대해 국회의 동의조차 받지 않으려는 것은 헌법제정자 및 헌법개정자의 입법 취지를 올바르게 해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국제법학자인 최원목 이화여대 교수도 이번 MOU가 조약(treaty)에 해당한다고 분석하면서 “초대형 규모의 외환이 미국으로 유출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범국민적 문제를 조약 체결과 같은 국민적 동의를 구하는 절차 없이 단순히 행정부의 정치외교적 재량에 의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 보는 것도 여러모로 문제”라고 비판했다.정부·여당이 향후 미국 정세 변화를 감안하면 국회 비준 동의가 없는 것이 전략적 유연성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반론이 잇따랐다.김 의원은 “'저 나라 정부와는 국민의 뜻에 맞지 않는 합의 해봐야 국회가 동의하지 않아서 소용없다'는 인식이 있어야 강대국들이 우리 정부에 압력을 가해 일방적 합의 추구할 엄두를 못내지 않겠나”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이 합의를 마음대로 바꾸는 걸 막으려면 국회 동의 절차가 효과적인 레버리지 절차”라고 주장했다.장 교수는 “세계 초강대국이 요구하는데 버텨낼 수 없는 상황에서 무슨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느냐"며 “우리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결국 확실하게 최소한의 것으로 합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동의했다.최 교수는 “트럼피즘이 그냥 한 번 왔다가 지나가는 게 아니다. 그 경향을 보면 앞으로 트럼피즘이 계속되고 계승·강화될 것”이라며 “우리가 딜을 불안정하게 봉합한다고 해서 우리나라에 이익이 아니라 빌미가 돼 더 큰 압력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국회 비준 동의를 강행 처리할 수 있음에도 이를 거부하는 배경과 관련해 장 교수는 “MOU 내용에 대한 국회의 비준 동의 과정에서 세세한 사항들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는 것이 부담스러운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또 하나는 통상조약법 제13조에 따라 국내 산업의 보완 대책, 재원 조달 방안 등을 제출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div>

국민의힘이 12일 한미 관세 합의 양해각서(MOU)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 없다는 정부·여당의 주장에 대해 “‘헌법 제60조 1항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향후 정부 협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힘 "한미관세 MOU 국회패싱은 위헌…행정부 재량 아냐"

정부가 구글의 ‘고정밀 지도 해외 반출 요청’에 대한 심의를 보류했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11일 국방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측량 성과의 국외 반출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열고 심의를 보류하고 서류 보완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속보]구글 고정밀지도 반출 심의 보류…“서류 보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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