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안 가결' 북한 반응에 주목…"섣불리 도발 않을 듯"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데에 따른 북한 반응이 주목된다.

혼란한 정치 상황과 군 수뇌부가 무더기 직무 정지된 상황을 틈 타 도발할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특수부대를 대거 러시아로 파병한 상황에서 섣불리 남측을 자극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동안 침묵하다 지난 11일에야 관련 보도를 내놓았다. 대체로 시위대의 구호와 외신 보도를 인용하는 형식을 택하는 등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때와 비교하면 상당히 절제됐다는 평가가 따랐다.

다만 남한의 혼란과 의사 결정력 약화를 틈타 미국의 새 행정부 등 국제사회를 향

해 존재감과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도발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도발이 있더라도 이는 정치적 목적보다는 2025년 국방발전 5개년 계획 마지막 해를 맞아 국방력 강화 차원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특히 북한이 러시아를 도와 상당한 규모로 파병하고 무기를 계속 지원하는 상황에서 남북 갈등은 북한에도 부담스럽기 때문에 굳이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하지는 않으리라는 관측이다.

정부도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않도록 신경 쓰면서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인 '담대한 구상'은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남북 간 화해·협력보다는 북한 주민의 자유 통일에 대한 열망을 촉진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한다는 내용의 '통일 독트린'을 제시하기도 했으나 추진 동력을 잃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지연기자 lj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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