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인정보보호법학회(회장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가 오는 11월 28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페럼타워 3층에서 “Post-GDPR: 개인정보보호 규범의 새로운 지평”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유럽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을 글로벌 표준으로 삼아온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의 한계를 분석하고, AI‧데이터 중심의 디지털 경제에 적합한 새로운 개인정보보호 모델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는 총 3개 세션으로 구성되며, 개인정보 규범의 재검토와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는 다양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제1세션: 정보주체 권리와 법익 균형
제1세션(사회: 이인호 중앙대 교수)은 정보주체 권리와 법익 균형을 주제로 한다.
성균관대 김민호 교수는 “‘자기결정권’의 함정”이라는 발표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개념의 한계를 지적하고 이를 단순한 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권리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제안한다.
이어 서울과학기술대 김현경 교수는 GDPR 수준에 뒤지지 않는 국내 정보주체 권리의 형성 과정을 분석하며, AI 학습에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 개인정보 처리정지권의 합리화, 가명처리의 법익 균형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부산대 김현수 교수는 동의 제도의 실질적 한계를 지적하며 데이터 중심 시대에 적합한 동의 방식의 대안을 논의한다.
제2세션: 개인정보와 법적 경계
제2세션(사회: 홍대식 서강대 교수)은 개인정보보호법과 타법 간 경계 문제를 다룬다.
강원대 이해원 교수는 사망 후 남겨진 데이터의 법적 처리 문제를 분석하며 데이터 상속과 관련된 입법 방향을 제안한다.
한국외대 최요섭 교수는 데이터 이동권을 개인정보보호법과 경쟁법 관점에서 살펴보고, 유럽 사례를 바탕으로 법적 충돌 및 중복 문제를 논의한다.
고려대 계인국 교수는 자율규제 전략의 가능성을 검토하며, 국가와 자율규제 기구 간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제3세션: 첨단기술과 개인정보보호
제3세션(사회: 김민호 성균관대 교수)에서는 첨단기술과 개인정보보호의 조화 방안을 모색한다.
전북대 김도승 교수는 개인의 정보 인권과 공익 간 조화를 사이버 안보와 언론 관점에서 논의하며, 경인교육대 심우민 교수는 가명처리 개념과 활용 가능성을 재검토한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문광진 박사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국가적 공권으로 해석하며, AI 발전과 개인정보 보호의 균형을 위한 제도적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AI‧데이터 중심 디지털 환경에서 개인정보보호 규범의 새로운 지평을 열기 위한 학술적 논의의 장이 될 전망이다. (사)개인정보보호법학회는 이 세미나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법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법익 균형을 고려한 새로운 규범 체계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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