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대북제재 모니터링팀 MSMT 1차 운영위 워싱턴 개최
작년 10월 출범 때 참여 한미일-호주-네델란드 11개국 동참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과 일본, 영국 등 11개국이 동참하는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하는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의 첫 운영위원회가 19일 워싱턴D.C.에서 열렸다.
지난 3월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안보리 북한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해체된 이후 대북제재 감시를 이행하기 위한 대안으로 마련된 새로운 매커니즘으로 지난해 10월 설립됐다.
MSMT 설립을 위해 김홍균 외교부 1차관과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 오카노 마사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한국 서울에서 만나 공동성명을 발표했으며, 이날 총 11개국 주한대사들이 함께했다.
이번에 한미일을 포함해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뉴질랜드, 영국이 참여해 진행된 운영위 회의에선 앞으로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올해 MSMT 운영 및 보고서 작성을 논의됐다. MSMT의 1차 보고서는 올해 봄이 가기 전에 발표될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MSMT 운영위원회의 목적은 북한의 제재 위반과 회피 시도 및 대북제재의 성공적 이행 노력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발간하고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지원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또 MSMT 참여국들은 국제평화와 안보를 굳건히 유지하고, 국제 비확산체제 를 수호하며,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으로부터 오는 위협에 대처해 나가는데 있어 확고한 의지로 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MSMT 운영위원회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충실한 이행에 대한 참여국들의 공동의 결의를 강조한다면서 우리는 북한과의 대화의 길이 열려 있음을 재확인하면서, 모든 국가들이 북한으로부터의 지속적인 위협과 북한의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을 용이하게 하는 자들에 맞서 국제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20일 기자들과 만나 “MSMT 1차 운영위 회의를 워싱턴에서 개최한 것은 대북제재 체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성에 대한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의지로 해석된다는 의미가 있다”고 밝히고, “특히 최근 한미일 외교장관 공동성명에 명시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체제의 유지 강화의 이행 조치로서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