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40727/art_17200636617347_d7c6d9.jpg" /></figure>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63)는 경북 성주 출신으로, ‘최초의 여성 종군기자’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MBC 기자 시절, 1991년 걸프전과 2002년 이라크 전쟁 종군기자로 미군 공습을 현장에서 보도해 이름을 알렸다.2012년 김재철 MBC 사장 반대 파업을 주도한 측에 의해 MBC기자협회에서 제명되기로 했으나, 2014년 보도본부장에 임명됐으며 2015년 대전MBC 대표이사로 부임했다.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1월 대전MBC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으며, 2021년 8월 윤석열 대선후보 캠프에 언론특보로 활동했다.[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div>

<div>MBC노동조합(제3노조), 7일 성명 발표사실과 다른 부분 정정하지 않으면 언론중재위 거쳐 명예훼손 소송 제기할 예정 <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07/news_1720321074_1380629_m_1.jpeg" /></figure>권모 대기자가 쓴 허위보도가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그는 2024.7.6. 새벽 6시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 '최초의 여성 종군기자'에서 '방송장악 선봉장'으로 변신?』이라는 글을 올렸다.권 기자는 이 글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의 경력에 대해 “1987년 5월 한 달만에 문화부 국제부 사회부 3차례 인사발령이 있었으며, 이는 주위사람들과 불화를 일으켜서다” 라고 보도했는데 사실관계에 문제가 일자 이 부분을 8시간 만에 삭제하였다 (14시 26분에 삭제)그리고는 “이진숙 후보자는 1987년 5월 MBC에 입사한 뒤 문화과학부를 시작으로 국제부와 사회부 등을 거쳤다.” 라고 수정하였다.또한 “부처 출입을 못했다”는 허위 날조 기사 부분도 함께 삭제하였다. 권 기자의 초기 보도와 달리 이진숙 후보는 보건복지부, 사회부, 공항 출입기자를 하면서 다수 단독과 특종을 하였다.이처럼 명백히 틀린 팩트를 써서 한 사람의 인생을 재단했으면 당연히 기사 전체를 삭제하고 당사자에게 사과하는 ‘사과문’을 올리는 것이 ‘미디어윤리’이다.권 기자는 또 “(이진숙 후보가) 입사동기나 주변사람들과 잘 어울리 못했다”고 보도한 바 있는데 이 부분도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07/news_1720321074_1380629_m_2.jpeg" /></figure>통상 기자와 PD의 교류는 직종 간의 차이로 잘 이뤄지지 않지만 간부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것이 통상적인 경우다. 이진숙 후보는 홍보국장과 기획홍보본부장, 보도본부장을 하면서 당연히 타부문 인사들과 많은 교류를 할 수 밖에 없다.▣ “단일노조일 경우 유니온숍이 적용돼 자동가입이 된다”는 허위보도그러면서 권 기자는 MBC가 ‘노영방송’이 아니라는 궤변을 늘어놓는다.권 기자는 ① KBS와 MBC는 단일노조일 경우 유니온숍이 적용돼 자동가입이 되는 것이다 ② 언론사 노동조합은 입사와 함께 노조에 가입하게 된다. 보직부장 이상 간부가 될 경우 노조에서 탈퇴하는 구조다 ③ 자동 가입을 ‘노영방송’의 근거라고 내세우는 건 스스로 무지를 드러내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등의 허위보도를 했다.왜냐하면 첫째, MBC는 2011년 복수노조체제가 도입되기 전에도 입사한 뒤 반드시 노동조합에 가입해야하는 ‘유니온숍’ 제도를 운영한 사실이 없다. 많은 직원들이 비노조원의 신분으로 생활하였고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둘째, MBC는 보직부장을 달거나 심지어는 국장, 본부장의 보직에 올라도 언론노조 조합원 신분을 유지한다. 그래서 노영방송이라고 비난을 받는 것이다. 전체 148명의 보직자 중에 132명이 민노총 언론노조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 2023년 5월에 부당노동행위로 고발되어 노동청 조사가 진행중이므로 확인하기 바란다. 현재도 보직자-언론노조원 비율이 매우 높게 유지되고 있어서 노영방송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는 것이다.이렇듯 사실이 명백히 다르면 팩트 앞에 겸손해지고 충실히 반론보도와 정정보도에 나서는 것이 예의이다. 그런데 과연 권 기자는 이러한 기자로서의 소임을 다했는지 묻고 싶다.MBC노동조합은 권 기자가 MBC와 노동조합 제도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부분을 정정하지 않으면 언론중재위원회를 거쳐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할 예정임을 분명히 해 둔다.2024.7.7.MBC노동조합 (제3노조)</div>

MBC노동조합(제3노조), 7일 성명 발표. 사실과 다른 부분 정정하지 않으면 언론중재위 거쳐 명예훼손 소송 제기할 예정. 권모 대기자가 쓴 허위보도가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그는 2024.7.6. 새벽 6시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 '최초의 여성 종군기자'에서 '방송장악 선봉장'으로 변신?』이라는 글을 올렸다.

MBC 제3노조 "권 기자의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미디어 브리핑]

<div>"자고 일어나면 검찰소환으로 보수 우파 인사들 줄줄이 검찰행"<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407/1053357_750673_3956.png" /></figure>홍준표 대구시장은 7일 "한동훈이 화양연화였다는 문재인 정부 초기 우리한테는 지옥과 같았던 시절이었다"며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한동훈 후보를 또 비판했다.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자고 일어나면 검찰소환으로 보수 우파 인사들이 검찰청에 줄을 잇던 그 시절 나는 야당 대표를 하면서 피눈물을 흘렸다"며 이같이 썼다.이어 "주변 사람 천여명이 정치적인 이유로 불려 가고 수백명은 직권남용 등 정치 사건으로 구속되고, 우리가 배출한 두 대통령도 정치적인 이유로 구속돼 징역 35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하고 유죄로 만들었다"며 "나도 1년 6개월이나 뒷조사를 받았다"고 했다.또 "그건 범죄 수사가 아니고 국정농단이라는 정치 프레임을 씌워 자행한 문재인 정권 사냥개들의 광란의 정치 수사였다"며 "조선 제일검이라고 치켜세운 일부 언론도 당시는 한 패거리"라고 했다.그러면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했다"며 "그걸 잊으면 우리 당 당원들에게 미래가 있겠나"라고 덧붙였다.<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407/1053357_750674_407.jpg" /></figure>[전국매일신문] 대구/ 신용대기자 shinyd@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자고 일어나면 검찰소환으로 보수 우파 인사들 줄줄이 검찰행" 홍준표 대구시장은 7일 "한동훈이 화양연화였다는 문재인 정부 초기 우리한테는 지옥과 같았던 시절이었다"며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한동훈 후보를 또 비판했다.

홍준표 "한동훈 화양연화 시절, 우리한테는 피눈물 나는 지옥"

<div>대법원, 이 내정자 손해배상 책임 인정“언론노조의 단결권·단체행동권 침해”<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07/07/news-p.v1.20240707.c8a8b17e3c5b459bb9e27e021ca64149_P1.webp" /></figure>“공영방송, 공영언론의 다수 구성원이 민(주)노총의 조직원입니다. 정치권력, 상업권력의 압력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먼저 그 공영방송들이 노동권력으로부터 스스로를 독립시켜야 합니다.”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자는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언론노조가 공영방송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평소 인식을 다시 드러낸 것이다. 하지만 언론·시민사회·노동단체 연대체인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 불법사찰 혐의로 2016년 대법원에서 노동권 침해 유죄를 받은 인사가 노동권력 운운할 자격조차 있는가”라고 반문했다.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이 언급한 대법원 판결은 2012년 언론노조 MBC본부 파업 당시 김재철 사장, 이진숙 기획홍보본부장 등이 직원 사찰 프로그램(트로이컷) 운영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방조했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내용이다. 당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7일 1·2·3심 판결문을 보면 MBC본부는 2012년 1월부터 7월까지 170여 일에 걸쳐 ‘MBC 정상화와 공정방송 실현’을 내걸고 파업을 벌였다. 그해 3월 김재철 사장의 부적절한 법인카드 사용이 MBC본부 기자회견을 통해 외부로 알려지자 회사 임원들 사이에선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차재실 MBC 정보콘텐츠실장은 ‘정보기술(IT) 보안강화 방안’을 만들어 안광한 부사장, 이진숙 본부장 등에게 보고했다.이후 차 실장은 5월 관제 서버에 트로이컷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MBC 인트라넷에 접속하는 컴퓨터에 이 프로그램이 설치되도록 했다. 트로이컷 프로그램은 정보유출 차단, 탐지 기능뿐 아니라 회사 컴퓨터 사용자가 회사 외부로 전송한 파일이 회사의 중앙 서버에 저장되게 하는 기능도 있다. 직원들은 사전에 이 프로그램의 기능을 알지 못했다.차 실장은 8월23일까지 트로이컷을 이용해 MBC본부 간부 등이 회사 컴퓨터로 발송한 파일 등 525개를 열람했다. 해당 파일에는 파업일지, 인사위원회에 제출할 소명서, 노조 대의원 간담회 비밀대화 등도 포함돼 있었다. 대법원은 2016년 5월 트로이컷 운영이 직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뿐 아니라 노조의 단결권·단체행동권도 침해했다고 봤다.대법원은 차 실장뿐 아니라 김재철 사장, 이진숙 본부장 등도 “공동불법 행위자”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고들도 차 실장이 원고들의 사전 동의 없이 트로이컷을 설치해 개인정보를 일괄적으로 수집·보관·열람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거나 조장해 방조했다”고 밝혔다.이 확정 판결 이후 MBC는 트로이컷 설치를 묵인한 김재철 사장, 이진숙 본부장 등 전직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 과정에서 지출한 변호사 비용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2021년 6월 이들이 트로이컷 불법성을 알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묵인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div>

대법원, 이 내정자 손해배상 책임 인정. “언론노조의 단결권·단체행동권 침해”. “공영방송, 공영언론의 다수 구성원이 민(주)노총의 조직원입니다. 정치권력, 상업권력의 압력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먼저 그 공영방송들이 노동권력으로부터 스스로를 독립시켜야 합니다.”

직원 사찰 프로그램 방조한 이진숙…다시 주목받는 ‘트로이컷 사건’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07/06/2DBMV1HYM8_1.JPG" /></figure>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주제 파악을 잘해야 된다"며 팬덤에 기댄 정치를 결코하지 않겠다고 했다.한 후보는 5일 밤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에서 여권 정치인 중 유일하게 '팬덤'을 보유하고 있다는 말에 “정치를 하면서 생긴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 후반기에 제가 여러 가지 눈치를 많이 받았다”며 "채널A 사건으로 거의 감옥 가기 직전까지 갔었는데 그즈음부터 모이신 분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너무 고맙다"고 태생 자체가 정치적 성격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가 대단히 매력 있고 제가 너무 좋아서 모이신 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후보는 "제가 여기서 조금만 엇나가면 얼마든지 없어질 분들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지금은 격려와 응원의 대상이라기보다는 비판과 감시의 대상인 것도 제가 안다"고 했다. 그는 "누가 '팬클럽, 카페 등이 10배 늘어나는 계기가 본인이 거기 가입해서 글을 남기는 경우다'라고 제안하더라"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 '재명이네 마을'에서 그렇게 했다"고 꼬집었다.한 후보는 "정치 시작하면서 비대위원장 할 때 그런 제안을 하신 분이 있었는데 전 그건 안 하려고 한다"고 선을 그었다. 한 후보는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이 한 후보가 김건희 여사가 보낸 문자를 ‘읽씹(읽고 무시)’, 윤 대통령의 분노를 자아낸 것으로 볼 때 "(윤 대통령이) 한동훈 특검법을 수용해서 수사받게 할 수도 있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선 "(조 의원은) 정치를 되게 그냥 기교적으로 하는 것 같다는 우려가 있다"며 일종의 보여주기식 정치라고 판단했다.한동훈 특검법 중 '딸 논문 대필 의혹' 등에 대해선 "경찰과 공수처,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다 무혐의로 종결됐다"며 "그냥 조국 대표의 개인적 앙심, 권력을 가졌다는 이유로 풀려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이 정도 수준인가요?"라고 반문하기도 했다.한 후보는 "민주당이 전당대회 이전에 이걸 하겠다(한동훈 특검법 처리)는 건 일종의 북풍 공작, 남의 전당대회에 개입하는 것"이라며 "왜 도대체 제 당선을 막기 위해서 민주당이 북풍 공작처럼 할까, 이는 그만큼 저의 캠페인과 우리 스태프, 저의 러닝메이트들이 민주당에 위협적이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라고 했다.한편 총선백서TF 위원장인 조정훈 의원이 "한동훈 전 위원장이 동의하면 전당대회 전에라도 백서를 발간할 수 있다"고 한 말에 대해 한 후보는 "그것은 백서를 가지고 일종의 정치를 하는 것"이라며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어떤 의도로 말하는 게 너무 드러났고 그 과정에서 여러 잡음으로 인해 많이 걱정을 끼쳤지 않았는가"며 불편해했다.조 의원이 한 후보에게 서면질의서를 보냈다는 것과 관련해선 "과거에 보면 사무총장이 다 답을 했지 당 대표나 비상대책위원장이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대통령실 핵심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아마 못 받았을 것으로 총선백서에 진짜 내밀한 부분을 공개적으로 담기 어려운 것도 많을 것"이라며 질문에 답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했다.</div>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주제 파악을 잘해야 된다"며 팬덤에 기댄 정치를 결코하지 않겠다고 했다. 한 후보는 5일 밤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에서 여권 정치인 중 유일하게 '팬덤'을 보유하고 있다는 말에 “정치를 하면서 생긴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 후반기에 제가 여러 가지 눈치를 많이 받았다”며 "채널A 사건으로 거의 감옥 가기 직전까지 갔었는데 그즈음부터 모이신 분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너무 고맙다"고 태생 자체가 정치적 성격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가 대단히 매력 있고 제가 너무 좋아서 모이신 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동훈 "팬덤? 주제파악 잘해야…'재명이네 마을' 같은 것 할 생각없다"

<div>오는 26일(현지시간) 개막하는 2024 파리 하계올림픽에서 또 하나의 관심사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한국인 위원 탄생 여부다.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메이저대회 7승을 포함해 통산 21승을 거둔 ‘골프 전설’이자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도 우승해 ‘골든 커리어 슬램’을 달성한 박인비가 18일 파리 올림픽 선수촌 공식 개촌에 즈음에 본격적인 IOC 선수위원 선거 운동을 시작한다.7일 현재 우리나라는 현재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김재열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회장, 그리고 유승민 대한탁구협회장 세 명의 IOC 위원을 두고 있다.이 회장은 국가올림픽위원회(NOC) 대표 자격, 김 회장은 종목별 국제연맹(IF) 대표 자격으로 총회 투표를 거쳐 IOC에 입성했다.2004 아테네 올림픽 탁구 남자 단식 금메달리스트인 유 회장은 2016 리우 올림픽 기간 선수 투표로 IOC 선수위원에 당선돼 우리나라 스포츠 외교 일선에서 맹활약했다.선수위원은 말 그대로 전 세계 선수들이 직접 뽑는 위원으로 임기는 8년이다. 올림피언으로서 선수들의 목소리를 IOC에서 대변하며 당선되면 일반 IOC 위원과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 유 위원은 파리 올림픽 폐회와 함께 2016년 선거에서 동반 당선되거나 IOC 위원장의 지명으로 선수위원이 된 다른 6명의 동료와 함께 임기를 마무리한다.IOC 선수위원회는 이들의 뒤를 이을 차기 선수위원을 파리 올림픽 기간 투표로 4명 선출한다.여성 18명, 남성 14명을 합쳐 32명의 후보가 IOC의 심사를 거쳐 선수위원 선거 최종 입후보자로 지난해 11월 확정됐다. 유창한 영어 실력과 눈부신 선수 이력을 겸비한 박인비는 지난해 8월 대한체육회의 결정으로 ‘사격황제’ 진종오(현 국회의원), 배구 선수 김연경(흥국생명) 등을 따돌리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IOC 선수위원 후보가 됐다. 이어 전 세계 후보를 대상으로 진행한 IOC의 심사 관문도 가뿐히 통과해 선거 입후보자 자격을 획득했다.닷새 후면 만 36세가 되는 박인비는 올해 초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제가 용띠의 해에 태어나 올해에는 좋은 일이 일어나길 기대하고 있다”면서 “선수 위원에 당선되면 남녀 혼성 경기를 신설하는 등 골프가 올림픽에서 보다 재미있게 다가가는 방법을 찾겠다”고 출사표를 올렸다.박인비가 선수위원에 당선되면 우리나라는 세 명의 IOC 위원과 그에 따른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다.박인비만큼 화려한 이력을 쌓은 선수는 미국 단거리 스타 출신 앨리슨 필릭스(38)다.필릭스는 2004 아테네·2008 베이징·2012 런던·2016 리우·2020 도쿄 등 5번의 올림픽에서 금메달 7개, 은메달 3개, 동메달 1개를 수집한 간판 스프린터다.선거 입후보자들은 선수촌 최초 개촌일부터 폐장일까지 선수촌을 돌아다니며 선수들을 상대로 직접 유세하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도 자신을 홍보할 수 있다. 선수들은 선수촌과 경기장 지정된 투표소에서 한 표를 행사한다.연합뉴스</div>

오는 26일(현지시간) 개막하는 2024 파리 하계올림픽에서 또 하나의 관심사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한국인 위원 탄생 여부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메이저대회 7승을 포함해 통산 21승을 거둔 ‘골프 전설’이자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도 우승해 ‘골든 커리어 슬램’을 달성한 박인비가 18일 파리 올림픽 선수촌 공식 개촌에 즈음에 본격적인 IOC 선수위원 선거 운동을 시작한다.

박인비, IOC 선수위원 선거운동 본격 시작…18일 선수촌 개촌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07/06/news-p.v1.20240704.5a94ae863285450ab179a8fb9081ae12_P1.webp" /></figure>[주간경향]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다. 불가능해 보인 일이 현실이 되고, 당연해 보인 일이 공상이 된다. 정치적 이상, 목표란 이름으로 포장된 ‘가능성’의 영역에서 이성적, 논리적 판단은 후순위로 밀린다. 속고, 속이고, 속아주는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설사 불가능해도 지지층이 원하는 대로 말하는 것’이다. 실현 가능성에 대한 비판은 부당한 ‘정치 공세’로 치부한다. 선거 때면 ‘가능성의 예술’ 외엔 설명할 길 없는 공약이 난무하는 것 역시 해당 맥락의 연장선에 있다.이러한 가능성의 영역에 특화된 소재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주기적으로 다시 제기된다는 점, 구체적 계획보다 선언적 수사가 앞선다는 점 등이다. 전제에, 전제에, 전제가 완벽히 맞아떨어져야 실현 가능하다는 것 역시 공통적이다. 역설적으로 이는 매번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 나는 소재가 잊을 만하면 부활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여러 전제 중 하나만 새롭게 충족해도 가능성의 영역에서 다시 다룰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정치에서 이를 보여주는 사례는 차고 넘친다.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국민의힘 당권 경쟁 과정에서 나오고 있는 ‘핵무장’론이다.“6·25입니다. 이제는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합니다”. 여당의 유력 당권주자로 꼽히는 나경원 의원이 지난 6월 2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이다. 지난 7월 1일에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핵무장 3원칙, 대한민국 안보의 새로운 비전’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도 열었다. 나 의원은 이 자리에서 “당대표가 되면, 핵무장 3원칙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핵무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핵무장을 자신만의 차별화된 공약으로 만들며 가능성의 영역으로 끌고 들어온 것이다.사실 핵무장은 보수를 표방하는 정치인이라면 누구든 탐낼 수밖에 없는 소재다. 이는 남북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대북 강경책→북한과의 갈등 증폭→핵무장 추진’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순환구조를 이룬다. 이 구조는 그 자체로 지지층 결집을 만든다. 남북대결로 안보위협이 증가한 만큼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주장 자체에도 논리적 결함이 없다. 다만 ‘주한미군과의 공존’, ‘국제사회 제재 가능성’, ‘핵무장에 필요한 비용 및 장소’, ‘동아시아의 핵도미노 현상’ 등 핵무장 시 반드시 따져봐야 할 요소들을 언급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다. 핵무장이 매번 정치적 레토릭(수사)에서 끝나는 것도 이 때문이다.나 의원의 핵무장 주장도 유사한 맥락에 있다. 그가 밝힌 방식은 ‘자체 핵무장’이다. 미국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식의 핵 공유와는 차원이 다르다. 쉽게 말해 한국이 완전한 핵보유국이 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밝힌 3원칙은 ‘국제정세를 반영한 핵무장’, ‘평화를 위한 핵무장’, ‘실천적 핵무장’이다. 그런데 해당 원칙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는 전제조건이기도 하다. ‘미국을 포함한 국제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고’, ‘북한과의 핵군축을 포함한 평화협상이 가능하고’, ‘확장억제를 안보의 기반으로 한 윤석열 정부를 움직여서’ 핵무장을 한다는 것이다. “핵무장을 추진하겠다”는 시원한 발언 뒤에는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만드는 조건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것이다.이는 나 의원만의 특징도 아니다. 최근 나오는 핵무장 논의를 주의 깊게 보면, 대부분 이와 유사한 형태다.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선언적 발언은 크게 부각되는 반면, 함께 붙인 다양한 이름의 ‘조건’은 이해하기 어렵게 꼬아놓거나 언급 자체를 하지 않는 식이다. 이유가 있다. 현재 제기되는 핵무장론 대부분은 오는 11월 치러지는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트럼프가 재집권한다는 불확실한 가정에 기반한다. 즉 ‘아니면 말고’식 시한부 주장을 하는데 세부사항까지 촘촘히 고려할 필요는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행태는 핵무장에 관한 건전한 논의를 막는다. 찬성하는 쪽은 ‘문제없이 핵무장을 할 수 있다’고 믿고, 반대하는 쪽은 ‘우스갯소리’로 치부해 버리는 식이다. 그런데 조금만 따져보면 핵무장의 필요성, 실현 가능성은 선언적 수사에 휘둘릴 만큼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이 아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07/06/news-p.v1.20240704.c3a9c440e3e34e49a7eba8a07598a6f3_P1.webp" /></figure>한국의 핵무장 논의에는 뿌리 깊은 역사가 있다. 가장 잘 알려진 것은 박정희 정부 당시 핵무장 논의다. 베트남 전쟁을 거치며 대외 군사개입에 한계를 느낀 미국은 1969년 ‘닉슨 독트린’을 발표하며 정책 전환을 시도한다. 핵심은 ‘한국 안보의 한국화’다. 미군에 안보를 의존하던 아시아 각국은 향후 당면한 위협에 스스로 대처하라는 것이다. 단, 이때도 핵 위협에 대한 핵우산은 제공하는 방식이었다. 이로 인해 한국이 직면한 위기는 주한미군 철수 문제였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안보 공백에 대한 대안으로 핵무기 개발을 들고나왔다.당시 결정이 실제 핵무장에 초점이 맞춰졌느냐, 협상의 지렛대였느냐를 두고는 해석이 엇갈린다. 다만 그 결과는 박정희 정부가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고 미사일 개발에 전념하면서 양국 간 치솟던 갈등이 완화됐다는 것이다. 1975년 한국의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은 그 증표로 남았다. 북한의 위협 증가, 미군 철수 위협 등의 대외관계 변화 속에 시작된 핵무장 시도는 미국의 핵 비확산 기조에 동조하며 끝났다.반세기가 훌쩍 지났지만 한국의 핵무장 주장은 이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여전히 북한의 위협증가로 이어지는 대외정세 변화, 주한미군 철수로 인한 안보위기가 명분이다. 나 의원의 핵무장 주장 역시 “북핵은 고도화되고 있으며, 북·러 협력 등 국제정세도 대한민국 안보에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로 시작한다. 문제는 1960~1970년대는 눈앞에 당면한 위기에 대한 대처였다면, 2024년의 위협은 아직 도래하지 않은 위협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라는 점이다. 즉 만성적인 북핵 위협을 차치하면 아직 눈앞에 보이는 변화는 없다. 반면 핵무장으로 가는 길은 50여 년 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 길이 됐다.실제로 핵무장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하나는 미국에서 트럼프가 재집권한 뒤 주한미군 철수 혹은 한국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방위비 증액을 요구할 것, 또 다른 하나는 국민이 NPT 탈퇴 및 핵무기 개발로 인한 국제사회의 제재, 압박을 정확히 인지하고 정부를 믿고 이 기간을 버티는 것이다. 이중 후자는 핵무장을 주장하는 정치인 중 누구도 말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현재 정치권에서 나오는 핵무장 주장의 이론적 기반을 제공한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 전략센터장에게 물었다.정 센터장 역시 핵무장은 ‘트럼프가 재집권한다’는 가정에 기반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바이든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핵무장에 필요한 조건 자체가 달라진다”며 “이 경우 자체 핵무장은 어렵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가 재집권에 성공한다는 첫 번째 가정하에 2기 행정부 구성에 관한 두 번째 가정이 붙는다. 미국 정부가 우선주의(고립주의)를 주장하는 인물들로 채워져야 한다는 것이다. 정 센터장이 주목하는 두 인물은 크리스토퍼 밀러 전 국방부 장관 대행, 엘브리지 콜비 전 미 국방부 전략·전력 개발 담당 부차관보다. 정 센터장은 “두 사람 모두 미국의 국방비 지출을 과도하다고 보고, 해외 주둔 미군을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한국의 자체 핵 보유에 대해서도 열린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두 사람과 같은 생각을 가진 인물들이 트럼프 2기 내각에 다수 입각한다는 가정하에 세 번째 가정이 붙는다. 트럼프 행정부가 실제로 주한미군 철수 혹은 감축,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추진하거나 이와 관련한 비용을 한국 정부에 전부 청구한다는 것이다.여기까지가 기본 가정이다. 진짜 문제는 다음부터다. 한국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트럼프 행정부와 방위비 분담금에 관한 협상을 하거나 자체 핵무장을 하는 것이다. 후자를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 핵무장론자들의 생각이다. 그런데 이 단계를 지나면서 정 센터장과 보수 정치인의 핵무장 주장이 여전히 같은 궤도에 있는지가 불분명해진다. 핵무장을 주장하는 정치인 중 예상되는 문제에 관해 언급한 경우는 없기 때문이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07/06/news-p.v1.20240704.c0a9984d2b9941d7b878bbafe77efdfd_P1.webp" /></figure>핵무장의 손익계산서핵무장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NPT 탈퇴와 핵무기 개발 과정에서 부과될 국제사회 제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미국만 승인하면 끝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는 유엔안보리 제재와 관련해서는 틀린 말이 아니다. 다만 중국이나 러시아, 이에 동조하는 세력의 독자 제재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게다가 미국이 ‘핵 비확산’ 기조를 깨고 한국만 특별 승인할지도 불분명하다. 한국의 주변국 역시 핵무장을 요구하는 ‘핵 도미노‘ 현상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이에 정 센터장은 이스라엘의 핵무장 과정을 따를 것을 충고한다. 핵에 관한 NCND(Neither Confirm Nor Deny·긍정도 부정도 아님) 방식을 통해 제재를 최대한 경감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이미 이 방식은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만약 한국의 핵무장이 시작된다면 국민의힘 당론으로 공개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핵무장의 안보효과도 따져봐야 한다. 핵무장의 기본 가정은 트럼프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주한미군 감축 혹은 철수 요구에서 시작한다. 이는 역으로 핵무장이 주한미군 완전 철수의 명분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주한미군의 인계철선, 확장억제 등이 약화하는 방향이다. 지난 3년, 한·미 안보협력 강화를 최대 성과로 내세운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와도 정확히 반대 방향이다. 게다가 핵은 안정-불안정의 역설을 만든다. 핵을 보유한 국가끼리는 핵전쟁을 피하는 ‘안정성’이 나타나지만, 국지 도발과 같은 제한적 도발은 오히려 증대되는 ‘불안정성’이 초래된다는 의미다. 안보상 역설은 이뿐만이 아니다. 핵 도미노 효과는 한반도를 둘러싸고 갈등하고 있는 주변국 모두가 핵을 보유하는 상황을 초래한다. 이는 안보가 강화된 것이 맞는지 근원적 의문을 만든다.마지막으로 핵무장에 필요한 비용과 핵실험, 무기 보관 등에 사용할 장소 문제다. 예를 들어, 나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동작구을에 핵무장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것이냐다. 원자력발전소, 사용후핵연료 처분장을 짓는 것조차 극렬한 반대에 직면한다. 선거를 앞두고 핵무장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 정도 예상되는 문제의 해결책도 함께 발표돼야 한다. 하지만 핵무장 주장 외에 예상 문제를 언급한 사례는 지금껏 찾아볼 수 없다. 이준한 인천대 정외과 교수는 “핵무장을 국민의힘 당론으로 채택한다는 것은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4월 미국과 직접 합의한 ‘워싱턴 선언’을 뒤집겠다는 의미냐”며 “미국이 ‘핵무장해라, 대신 주한미군은 전부 뺀다’고 해도 정치권이 기존 주장을 유지할지 궁금하다”고 말했다.핵무장 주장은 대통령 선거가 아닌 여당 당대표 선거에서 나오고 있다. 실현 가능성을 차치하더라도 설익은 논의로 핵무장을 웃음거리로 만드는 것은 피해야 한다. 정당이 감당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div>

[주간경향]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다. 불가능해 보인 일이 현실이 되고, 당연해 보인 일이 공상이 된다. 정치적 이상, 목표란 이름으로 포장된 ‘가능성’의 영역에서 이성적, 논리적 판단은 후순위로 밀린다. 속고, 속이고, 속아주는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설사 불가능해도 지지층이 원하는 대로 말하는 것’이다. 실현 가능성에 대한 비판은 부당한 ‘정치 공세’로 치부한다. 선거 때면 ‘가능성의 예술’ 외엔 설명할 길 없는 공약이 난무하는 것 역시 해당 맥락의 연장선에 있다.

핵무장? 안보 몰이인가, 당권 경쟁용인가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07/news_1720167218_1380374_m_1.jpeg" /></figure>▲한동훈 "영부인과 사적 논의 부적절"…원희룡 "독단적으로 뭉갠 게 본질"원희룡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당권 경쟁자인 한동훈 후보가 김건희 여사의 문자메시지에 반응하지 않았다는 논란에 대해 "영부인의 사과 의사를 당과 대통령실의 합의를 거쳐 잘 추진해 나가야 하는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의 책임을 독단적으로 뭉갰다는 게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비판했다.원 후보는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진행된 '미래를 위한 약속, 공정 경선 서약식'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한 뒤 "국민의 질문을 피하고 말을 돌릴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의문에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단순히 이게 영부인의 사과를 묵살함으로써 불리한 선거의 여건을 반전시키고 변곡점을 만들 수 있는 결정적인 시기를 놓침으로써 선거를 망치는데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였다는 것"이라며 "이런 내용이 담겨있는 총선백서 바로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전날 여권 일각에선 총선 당시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으로 논란에 휩싸였던 김 여사가 한 후보에게 '당에서 필요하다면 대국민 사과 등 어떤 처분도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지만, 한 후보가 이에 반응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토마토 주스"…시청역 참사 희생자 조롱했던 20대男 자수서울시청역에 마련된 역주행 사고 추모 현장에 "토마토 주스가 돼 버린 분들의 (명복)을 빈다"며 희생자를 조롱하는 글을 남긴 20대 남성이 경찰에 자수했다.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전날 오후 20대 A씨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다.A씨는 지난 3일 오후 6시쯤 추모현장에 "토마토 주스가 돼 버린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글을 남겨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다음 날인 4일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A씨는 이날 오후 자수 의사를 밝히고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경찰은 "상세한 범행동기 및 범행과정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삼성 갤럭시, 2분기 주춤...하반기 'Z플립6·폴드6' 승부수삼성전자가 올해 2분기 10조원대 영업이익을 회복한 가운데 스마트폰을 담당하는 모바일경험(MX) 사업부 영업이익은 2조원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계절적 비수기와 스마트폰 부품원가 상승 영향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삼성전자는 연결기준 올해 2분기 영업이익 10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452.24%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5일 공시했다. 2022년 3분기(10조8500억원) 이후 7개 분기 만에 영업이익 10조원대를 회복했다. 같은 기간 매출은 74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31% 늘었다.메모리 반도체 업황 회복 영향으로 DS(디바이스솔루션) 부문이 2분기 실적 개선을 이끈 것으로 분석된다. 증권가는 이번 분기 DS 부문 영업이익이 5조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이날 사업 부문별 세부 실적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주요 증권사는 올해 2분기 삼성전자 모바일(MX)·네트워크(NW) 사업부가 2조2000억원 수준의 영업이익을 거뒀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갤럭시S24 시리즈 출시 효과로 영업이익 3조5100억원을 기록했던 전 분기 대비 1조원 이상 줄어든 수치다.</div>

▲한동훈 "영부인과 사적 논의 부적절"…원희룡 "독단적으로 뭉갠 게 본질" 원희룡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당권 경쟁자인 한동훈 후보가 김건희 여사의 문자메시지에 반응하지 않았다는 논란에 대해 "영부인의 사과 의사를 당과 대통령실의 합의를 거쳐 잘 추진해 나가야 하는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의 책임을 독단적으로 뭉갰다는 게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비판했다.

[7/5(금) 데일리안 퇴근길 뉴스]한동훈 "영부인과 사적 논의 부적절"…원희룡 "독단적으로 뭉갠 게 본질" 등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63)는 경북 성주 출신으로, ‘최초의 여성 종군기자’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 MBC 기자 시절, 1991년 걸프전과 2002년 이라크 전쟁 종군기자로 미군 공습을 현장에서 보도해 이름을 알렸다.

[프로필]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최초의 여성 종군기자’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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