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22/250822151056626_w.jpg" /></figure>[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 성장 전략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브리핑에는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왼쪽부터),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구윤철 부총리,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참석했다. 2025.08.22 gdlee@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834/art_17558621111236_7c977c.jpg" /></figure>(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 최고경영자(CEO)들과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업권별 소통에 나선다.22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이달 28일 은행연합회장과 20개 국내은행 은행장과 간담회를 갖고, 이어 다음달 1일 보험업권, 4일 저축은행업권, 8일 금융투자업권 등과의 간담회가 예정돼 있다.금융권에서는 이 원장이 지난 14일 취임식에서 금융 소비자 보호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간담회에서도 소비자 보호를 강조할 것으로 예상한다.금감원 관계자는 "취임 후 상견례 차원의 자리로 심각한 주제의 이야기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와 별개로 금융위원회는 28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주요 금융지주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소집해 미국 관세대응 관련 논의를 한다.금융당국은 이 자리에서 관세 관련 수출기업의 애로를 파악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 최고경영자(CEO)들과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업권별 소통에 나선다. 22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이달 28일 은행연합회장과 20개 국내은행 은행장과 간담회를 갖고, 이어 다음달 1일 보험업권, 4일 저축은행업권, 8일 금융투자업권 등과의 간담회가 예정돼 있다.

이찬진 금감원장, 28일 은행권부터 업권별 릴레이 간담회 연다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8/06/2025082209273224378_1.jpg?20250822104333"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8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8.21. [email protected] /사진=이재명 대통령이 직전 윤석열 정부에서 삭감됐던 연구개발(R&D) 예산을 되돌리는 것을 넘어 역대 최대 규모로 늘린다. 또 과도한 경쟁을 불러온다는 비판을 받았던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연구과제중심운영(PBS) 제도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이 대통령은 2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를 주재해 이같이 밝혔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이다. 자문회의는 우리나라 최상위 과학기술 정책 의사결정 기구로 과학기술 발전 전략 및 제도에 대한 대통령 자문과 과학기술 중장기 정책 및 기술 확보 전략, 국가연구개발 제도 개선 및 예산 배분 등 안건 심의를 다룬다. 이날 회의에는 최양희 자문회의 부의장,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석종건 방위사업청장, 최은옥 교육부 차관, 문신학 산업부 차관, 대통령실에서는 김용범 정책실장,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 등 총 26명이 참석했다. 이날 자문회의에서는 '연구자가 존중받고 과학이 미래를 바꾸는 투자가 국민주권 정부에서 다시 시작된다'는 기조로 △2026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배분·조정(안) △새정부 AI 정책·투자방향 △부처별 현장·수요자 중심 2026년도 R&D 추진 전략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과학기술 무한경쟁의 대전환을 맞아 첨단 과학기술 주도권 선점을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하다"며 "특히 인공지능(AI) 분야는 향후 2~3년이 골든타임이다. 이 시기에서 반 발 앞서면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되겠지만 뒤처지면 영원히 추격자로 남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년간 우리 과학 기술계가 거꾸로 흐르는 시간을 보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먹고 살기도 어려운 시절에도 미래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던 우리인데 국가가 연구비를 삭감해 연구 기회를 박탈했다"며 "연구실에서 자리를 잃은 학생 연구원과 젊은 연구자들이 해외 대학이나 취업시장으로 빠져나가 기초연구 생태계가 위협받고 국가 과학 기술 경쟁력까지 크게 흔들리게 됐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R&D 예산은 2023년 31조3000억원에서 2024년 26조5000억원으로 삭감됐다. 올해 예산은 29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늘었지만 2년 전 수준에는 못 미친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는 과거 정부의 실책을 바로잡고 다시 미래를 위해 투자하겠다"며 "대한민국이 맞닥뜨린 저성장과 복합위기를 극복해 나가려면 과학연구 분야 투자와 AI를 포함한 첨단기술산업 지원·육성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2026년 정부 R&D 예산안은 35조3000억원으로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라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과감한 결단이자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정부의 분명한 의지를 담았다"고 말했다. 또 "과감한 R&D 투자가 미래 전략산업 육성으로 연결되는 '기술주도 성장'을 이룩하고 혁신의 열매를 지역과 국민이 고르게 나누는 '모두의 성장'도 실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PBS(연구과제중심제도·Project Based System)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고도 밝혔다. 1996년 도입된 PBS 제도는 출연연이 정부로부터 받는 출연금 외에 경쟁을 통해 R&D 과제를 수주하도록 한 제도다. 단기성과 위주의 연구 풍토를 유발한다는 비판이 있다.이 대통령은 "이공계 우수 인재들에게 한국이 매력적이지 않다는 뼈아픈 지적을 받고 있다"며 "PBS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재정구조를 출연연별 임무 중심형으로 전환해 청년 과학기술 인재들과 연구자들의 자부심을 북돋아 주는 동시에 국내에서 5년, 10년 뒤 구체적인 미래를 설계하고 연구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다음달 '국가AI전략위원회' 출범과 '대한민국 AI 액션플랜' 발표를 앞두고 있다"며 "△AI 고속도로 구축 △AI 핵심기술과 인재 확보 △산업·공공·지역 전반의 AI 대전환 △국민 모두의 AI 활용 △글로벌 AI 이니셔티브 등을 통해 'AI 3대 강국'과 'AI 기본사회'를 실현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AI 연구·활용 확대,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에 따라 급증할 전력수요 대책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오늘 논의한 내년도 정부 R&D 예산안은 새로운 과학입국을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연구생태계 혁신과 과학기술 인재 양성 방안을 위한 위원들의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div>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8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8.21. [email protected] /사진=

"2~3년 골든타임" 이재명 대통령, R&D 예산 '역대 최대' 35.3조원 지원

<div><img src="https://www.newsseoul.co.kr/news/data/ptn/20250822/p1065601811951681_269.jpg" />[뉴스서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월 22일, 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과학기술 국제협력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최근 세계적으로 관세・수출통제 등 통상 현안이 불거지고 안보정세도 불안정한 지역이 곳곳에 발생하고 있다. 또한 주요국을 중심으로 첨단기술에 대한 투자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통상・안보 현안, 과학기술 간 상호 영향력이 높아지고 있어 전략적 과학기술 국제협력을 통한 다각적이고 장기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배경훈 장관은 외교·통상·과학기술 전문가들과 함께 국제 정세 변화와 그로 인한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영향을 진단하고, 인공 지능, 생명과학(바이오), 원자력 협력을 모색했다. 간담회 결과, 과기정통부는 전략기술 개발과 연구안보 강화 정책에 대한 외교・통상 관점에서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었다. 특히, 생명과학(바이오), 원자력 등 전략기술 분야에서의 국제협력 공동연구 강화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오늘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실용외교 기조에 부합하는 과학기술 국제협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div>

[뉴스서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월 22일, 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과학기술 국제협력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근 세계적으로 관세・수출통제 등 통상 현안이 불거지고 안보정세도 불안정한 지역이 곳곳에 발생하고 있다. 또한 주요국을 중심으로 첨단기술에 대한 투자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통상・안보 현안, 과학기술 간 상호 영향력이 높아지고 있어 전략적 과학기술 국제협력을 통한 다각적이고 장기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협력 간담회 개최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8/06/2025082211262988693_1.jpg?20250822114251" />김민석 국무총리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탄소중립 글로벌 협력 컨퍼런스'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김민석 국무총리가 "정부는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하고 RE100(재생에너지 100%) 전용 산업단지를 신속히 조성하려 한다"고 밝혔다.김 총리는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2025 탄소중립 녹색성장 글로벌 협력 컨퍼런스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컨퍼런스에는 마르시아 도네르 아브레우 주한 브라질 대사를 비롯해 마팔다 두아르테 녹색기후기금 사무총장, 김상협 글로벌녹색성장기구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김 총리는 "대기 온도와 이산화탄소 농도가 해마다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다"며 "산불, 폭염, 폭우 등 자연재해도 매우 극심해지고 있다. 당장 우리가 매년 한국에서 경험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가 세계인들에게 고통을 주고 경제에도 큰 부담을 주고 있다"며 "기후위기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인류의 간절함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다"고 말했다.김 총리는 "대한민국 새 정부는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대전환을 이뤄서 탄소중립과 경제성장을 함께 달성할 계획을 발표했다"며 "대한민국 전역을 연결하는 에너지 고속도로는 탈탄소 기술과 신산업 발달을 촉진하는 환경친화적 경제성장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녹색 전환을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대한민국 정부는 2021년에 그린뉴딜 공적개발원조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그린 ODA(공적개발원조)를 지속 확대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김 총리는 "더불어 온실가스 감축, 기후적응 등을 위해 유엔, 녹색기후기금, 글로벌녹색성장기구 등 국제기구에 대한 기여도 강화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기업들도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친환경 탈탄소 설루션 제공자로서 적극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했다.김 총리는 "올해 11월 브라질에서 제30차 유엔 기후변화총회가 열린다"며 "이에 맞춰서 각국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포함한 기후 대응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도 도전적이고 실현 가능한 목표를 마련 중"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각국의 적극적 협력으로 기후변화총회가 큰 결실을 맺게 되기를 바란다"며 "이번 컨퍼런스는 각국의 탄소중립 정책, 청정에너지 전환 및 기후 기술 등과 관련된 비전, 지식, 경험을 공유하는 소중한 장이다.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국제사회가 책임감과 연대감을 갖고 기후 위기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div>

김민석 국무총리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탄소중립 글로벌 협력 컨퍼런스'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민석 총리 "재생에너지 대폭 확대해야…RE100 산단 신속 조성할 것"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8/20/20250820000130_0700.jpg" /></figure>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다음주부터 금융권 상견례를 시작하며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찬진 금감원장은 오는 28일 은행업권 간담회를 개최하고 은행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난다. 이어 일주일 간격으로 보험업권, 증권업권과도 간담회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업권 간담회는 다음달 8일로 예상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임 금감원장이 오면 매번 진행하던 업권별 간담회로 생각해달라"면서 "각 업계 현안과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지난 14일 취임해 이번 주 부문별 업무보고를 받으며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금융권에서는 다음주부터 시행되는 업권별 간담회가 이 원장과 첫 상견례 자리이자 신임 원장의 기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인 만큼 주목도가 높다. 특히 이 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깊은 인연으로 '실세 금감원장' 타이틀을 얻어 업계의 관심이 더욱 높은 상황이다. 이 원장은 지난 14일 취임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혼자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집행하기보다 토론과 합의 과정을 거쳐 의견을 표현하는 데 익숙하다"며 "저는 의외로 과격한 사람이 아니고, 자본시장이나 금융시장 불안정을 초래할 만한 어떠한 액션도 기대하지 마시라"고 언급했다. </div>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다음주부터 금융권 상견례를 시작하며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찬진 금감원장은 오는 28일 은행업권 간담회를 개최하고 은행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난다. 이어 일주일 간격으로 보험업권, 증권업권과도 간담회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업권 간담회는 다음달 8일로 예상된다.

이찬진 금감원장, 28일 은행장 만난다···업권별 릴레이 간담회 시동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21/250821160116372_w.jpg" /></figure>[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브리핑에는 이상경 차관(왼쪽부터), 강성팔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윤영은 금융정보분석원 제도운영기획관이 참석했다. 2025.08.21 gdlee@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브리핑에는 이상경 차관(왼쪽부터), 강성팔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윤영은 금융정보분석원 제도운영기획관이 참석했다. 2025.08.21 gdlee@newspim.com.

국토교통부,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발표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21/2GWPODDD4H_2.jpg" /></figure>대통령실은 23일 한일정상회담을 앞두고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과 같은 새로운 한일 공동선언문 발표 가능성을 시사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1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국민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넘어서는 새로운 공동선언을 바란다고 했는데, 이번 정상회담에서 어느 정도 결과물을 기대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한 것으로 한일 공동선언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것이다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보도된 일본 요미우리 인터뷰에서 1998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총리가 발표한 ‘한일 공동선언’을 언급하며 “선언을 계승하고, 이를 뛰어넘는 새로운 공동선언을 발표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강 대변인은 “앞으로 한일 관계를 실용적인 의미에서든, 국익 차원에서든 잘 개선해 나가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말씀”이라며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일본을 먼저 가는 것은, 이승만 대통령 이후 처음이다. 이런 역사적 의의가 합의문에 실릴 수 있기를 바라는 국민적 의지에 대한 대답이 아닐까 싶다”고도 전했다.다만 “마지막 조율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정상들 간 합의문이 나오게 될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내용이) 담길지는 아직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강 대변인은 또 같은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이 위안부 합의를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를 향한 발걸음으로 나가겠다는 취지의 말씀”이라고 설명했다.‘이 대통령이 다친 마음이 치유될 때까지 사과를 해야 한다 했는데 대통령이 생각하는 사과의 수준은 어느 정도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강 대변인은 “이시바 총리는 반성이란 표현을 쓰지 않았냐. 반성과 사과는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지만 국민적으로 충분하다고 여길 때 까지라는 전제가 달린 부분”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반성이나 사과라는 표현이 이례적이거나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다 끝났다고 하긴 어렵다는 국민적 정서를 전달했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div>

대통령실은 23일 한일정상회담을 앞두고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과 같은 새로운 한일 공동선언문 발표 가능성을 시사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1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국민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넘어서는 새로운 공동선언을 바란다고 했는데, 이번 정상회담에서 어느 정도 결과물을 기대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한 것으로 한일 공동선언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것이다

대통령실 “‘김대중-오부치 선언’ 잇는 합의 기대할 수 있을 듯”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834/art_17557391825959_57193d.jpg" /></figure>(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은 이찬진 금감원장이 지난 20일 임원회의에서 소비자보호처 분리와 전 정권에 임명된 임원 교체를 암시했다는 보도에 대해 “계획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21일 금감원은 해당 보도 관련 “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하는 조직 개편안이나 임원 교체안 발표를 계획한 바 없다. 특히 조직개편안의 경우 대통령실 등에서 추진하는 사항”이라고 보도설명 자료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이어 “금감원은 소비자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하여 금융상품 설계부터 판매 등 모든 일련의 과정에 대한 시장감시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전날 일부 매체는 이 원장이 취임 첫 임원회의에서 중요한 발표를 할 수 있다고 관측하며, 소보처를 분리하는 조직개편안과 전임 원장 시기 임명된 임원을 교체하는 내용이 언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은 이찬진 금감원장이 지난 20일 임원회의에서 소비자보호처 분리와 전 정권에 임명된 임원 교체를 암시했다는 보도에 대해 “계획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이찬진 금감원장 첫 회의에 쏠린 눈…조직개편설엔 “계획 없다”

<div>[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4일 본격 취임하며 금융권 현안 파악에 나선 가운데, 오는 28일 은행권 최고경영자(CEO)들과 첫 상견례를 가진다. 첫 만남에서 이 원장은 교육세율 인상, 중대재해 기업 신용평가 강화, 석화기업 대출만기 연장, 가계부채 관리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원장은 오는 28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은행연합회장 및 20개 국내은행 행장들과 첫 만남을 가질 예정이다. 이어 다음달 첫째주에는 보험업권과, 둘째주에는 금융투자업권과 각각 간담회를 가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08/news_1037852_1755829822_m.jpg" />새 감독기관장과의 만남인 만큼, 어떤 대화가 오갈지도 관심사다. 은행권에서는 이번 간담회에서 '상생금융' 및 '생산적금융'이 논의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표적으로 정부는 최근 △교육세율 인상 △중대재해기업 신용 평가 강화 △석유화학 기업 대출만기 연장 등을 언급하는 등 은행권의 상생금융을 유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오랫동안 모니터링 중인 가계부채 문제도 이번 간담회의 논의 주제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교육세율 인상의 경우 최근 금융권에서 관치금융을 우려하는 비판도 있는 만큼, 이 원장이 어떤 멘트를 남길 지 주목된다. 정부는 지난달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금융 및 보험업권에서 수익 금액 1조원을 초과하는 구간에 대해 교육세율을 현행 0.5%에서 1.0%로 상향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금융·보험업권의 교육세 납부 대상이 60여곳으로 연간 1조 3000억원 수준의 세수 증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문제는 금융권이 교육세율 상승분을 어떻게 대응하느냐다. 업계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지난해 실적을 기준으로 올해 총 5063억원의 교육세를 납부했다. 그런데 정부의 새 기준대로 산출하면 4758억원의 비용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보험업계도 추가 부담액이 연 3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금융권은 세율 인상분만큼 고객에게 비용을 전가시킬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 터라 오히려 좋지 못한 결과를 낼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아울러 은행들의 이자장사 논란도 도마 위에 오를 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은행권의 예대금리차(대출금리-예금금리) 확대에 따른 이른바 '이자놀이'를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손쉬운 주택담보대출 같은 이자놀이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투자 확대에도 신경 써달라"며 "그래야 국민 경제의 파이가 커지고 금융기관도 건전하게 성장 발전할 수 있지 않겠냐"고 밝혔다. 아울러 은행권은 올 상반기 14조 900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약 18.4% 성장했다.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 홀로 사상 최대 순이익을 경신하고 있는 만큼, 이자놀이 비판은 피할 수 없는 셈이다. 이에 이번 만남에서 은행권을 경고하는 발언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이처럼 논의할 주제가 산적한 가운데, 이 원장이 업계에 얼마나 강한 수위의 발언을 내놓을 지 주목된다. 이복현 전 금감원장은 취임 2주 만에 가진 은행장들과의 첫 만남에서 "금리 상승기에는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어 은행들의 지나친 이익 추구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며 '여의도 저승사자'의 진면목을 보인 바 있다. 변호사 출신인 이찬진 금감원장은 대통령의 각별한 '실세'라는 평가를 받으면서도, 스스로를 '온건형·소통형 인간'임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취임식 후 기자들과 만나 "제가 의외로 과격한 사람이 전혀 아니다" "살아온 환경 자체가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집행한 사람이 아니다" "의사결정이나 토론 과정을 거쳐 합의가 되면 그때 표현한다" 등의 발언을 한 바 있다. </div>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4일 본격 취임하며 금융권 현안 파악에 나선 가운데, 오는 28일 은행권 최고경영자(CEO)들과 첫 상견례를 가진다. 첫 만남에서 이 원장은 교육세율 인상, 중대재해 기업 신용평가 강화, 석화기업 대출만기 연장, 가계부채 관리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첫 상견례 나서는 이찬진 금감원장…28일 은행권 만남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 성장 전략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브리핑에는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왼쪽부터),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구윤철 부총리,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참석했다. 2025.08.22 gdlee@newspim.com.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 발표하는 구윤철 부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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