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中이 해킹한 부정선거"…APEC 경주에 반중 현수막 예고

우파 성향 소수정당이 오는 31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북 경주시에 반중(反中) 현수막을 걸겠다고 예고했다.

최창원 내일로미래로당 상임대표는 28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중국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해킹해 부정선거가 발생했다’는 취지의 현수막을 오늘이나 내일쯤 경주에 달 것”이라고 말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내일로미래로당은 2023년 기준 당원수 1만1839명의 원외정당이다.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2022년 대선에 후보를 냈던 충청의미래당·신자유민주연합의 후신이다.

12·3 비상계엄 이후 ‘애국현수막 캠페인’을 펼친 최 대표는 반중·혐중 또는 음모론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전국 곳곳에 설치하고 있다. 후원자가 신청을 하면, 아르바이트생이나 자원봉사자가 내일로미래로 정당 명의 현수막을 내거는 방식이다.

이날 애국현수막 캠페인 홈페이지를 보면 시안 17개 중 7개가 중국을 비난하는 문구였다. “시진핑 ‘장기이식으로 150세’ 실종자 급증 장기매매 몸조심”, “국정자원 화재로 정부시스템을 중국 업체로 이전?” 등 음모론성 문구도 있었다. 홈페이지에선 “여러분의 후원금은 전국 곳곳에 부정선거 여론을 형성하고, 중국 공산당 OUT을 외치는 데 사용된다”고 안내했다.

내일로미래로당은 이른바 ‘혐오 현수막’을 전곳 곳곳에 붙여 논란을 빚어왔다. 지난 7월 전남 여수시 한 대로변에는 ‘부정선거 주범을 수배합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이재명 대통령을 합성한 내일로미래로당 명의 현수막이 걸렸다. 내일로미래로당은 제21대 대통령 선거 직후인 지난 7월엔 현수막 4000개 이상을 게첩했다고 주장한다.

시 주석 방문을 앞두고 반중 현수막이 예고됐지만 APEC 개최 도시 경주시 등 지방자치단체는 정당 현수막엔 속수무책이다. 옥외광고물법 8조에 따라 공공장소 광고물과는 달리 정당 현수막은 정당 이름과 연락처 등만 표시하면 혐오 표현을 썼더라도 지자체에 신고 없이 합법적으로 걸 수 있다. 경주시청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규정을 지킨 현수막을 떼려면 현수막에 적힌 전화번호로 전화해 양해를 구하는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경북도당은 APEC 기간 중 경주에 현수막을 달지 않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전국 각지엔 소수 정당이나 시민단체의 혐오 현수막이 여전히 난립해 있다. 지난 25일 서울 광화문 4번 출구 고종 칭경기념비엔 ‘한국 깊숙이 침투한 중국 공산당 산 채로 배를 갈라 장기 약탈 만행 종식. 중국 공산당 악마를 타도합시다’라고 적힌 파룬궁 측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직장인 조모(33)씨는 “품위 없는 현수막은 꼴보기 싫고, 국익에도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혐오 현수막 규제법 발의…“표현의 자유 위축” 소수당 반대

정치권은 혐오를 조장하는 현수막을 규제하는 입법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불법현수막대응특별위원회는 원내에 진입한 정당에 한해 정당 현수막 게시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정당법 개정안을 지난 9월 발의했다.

하지만 현수막 규제안이 표현의 자유와 소수 정당의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실제 민주당의 법안 발의 직후 노동당·녹색당·은평민들레당·정의당은 정당법 개정안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현수막 공해가 심각한 것도 사실”이라며 “구체적 사유를 설정하거나 게첩 횟수를 제한하는 등 정당 현수막 관련 기준을 새로 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찰은 APEC 반중 시위 등과 관련해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 경찰청이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혐오 시위 현황 및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경찰은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서 시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불법행위 채증을 강화하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행위 관련 수사 의뢰 및 고발장 접수 시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또한 온라인에서 무분별하게 퍼지는 혐중 음모론이나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하는 전담 태스크포스(TF)도 발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