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의 "2030년 60% 감축" 목표 자체는 선도적 수준
그러나 구체적 예산 뒷받침 안 보여, 정부 계획 예산 8조원에 불과
"화석연료 기반 활용 계획 등 사업 예산 전면 재검토 필요"
[녹색경제신문 = 정창현 기자] 우리나라 해운 분야 탄소중립을 위한 정부 예산이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예산의 10분의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기후솔루션의 ‘대한민국 해운 부문 2050 탄소중립 경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의 2030년 해운 분야 온실가스 배출 60%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약 85조원 규모(공공·민간 투자 포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와 관련해 실제 계획된 정부의 예산은 8조원 수준(공공·민간 투자 포함)으로 약 10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솔루션은 해사통계, 클락슨 자료 등의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선박과 온실가스 배출량, 운항 거리 등의 기초 데이터를 수집해 탈탄소 경로 비용을 예측할 수 있는 자체 에너지 시스템 모형을 구축했다.
이번 연구의 분석을 담당한 서울대 환경대학원 박사과정 김진태 연구원은 “이 모형은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기적이고 경제적인 경로를 계산하는 수리적 모형”이라며 “분석 결과, 해양수산부의 목표는 국제해사기구(IMO)와 2050년 넷제로 목표는 동일하지만 더 급진적이며, 2030년까지 빠른 감축이 필요함을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위해 석유 및 천연가스 기반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메탄올, 암모니아, 수소 등 무탄소 연료의 도입이 필수적”이라며 “친환경 선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초기 투자가 필요하며, 본 연구는 이러한 전략적 전환의 필요성과 효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고 말했다.
분석 결과, 해양수산부 탈탄소 경로(MOF_Net0) 달성을 위해 필요한 2026~2030년 투자 규모는 85조원으로 4개 시나리오 가운데 가장 컸다. 국제해사기구 시나리오의 경우 탄소중립 시나리오(IMO_Net0)는 같은 기간 46조원, 50% 감축 시나리오(IMO_Net50)는 40조원 규모의 예산을 필요로 했다.
해양수산부 시나리오는 초기 급격한 투자가 필요한 대신, 이후 필요한 예산 규모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투자의 큰 부분을 온실가스 배출 선박의 교체 수요가 차지하면서, 온실가스 배출이 심한 중유가 아닌 다른 연료 선박으로 대체해야 할 필요성이 드러났다.
LNG, LPG 등 화석연료 가스는 중유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이 적지만 여전히 배출의 문제가 있고, 메탄올, 암모니아, 수소 등의 연료는 생산과 저장 비용 등이 문제이지만 재생에너지를 기반해 생산할 경우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무탄소 연료를 실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모델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의 경로를 목표로 할 경우 LNG, LPG 등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연료 보다 무탄소 연료인 그린 메탄올, 그린 암모니아, 그린 수소 등으로 빠르게 전환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아울러 보고서는 해양수산부의 목표가 국제해사기구에 비해 보다 도전적인 만큼, 선종별 맞춤 감축 계획을 수립해 효율적인 감축을 이뤄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즉 우리나라 경우 벌크선(특별한 포장 없이 곡물, 광석, 시멘트 등을 대량으로 운반하는 선박), 컨테이너선, 유류선 등 3종의 선박이 특히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큰데 이들을 대상으로 세부적인 감축 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기후솔루션 해운팀의 김근하 연구원은 “해양수산부의 현 감축 계획이 IMO 등 국제해운산업의 흐름을 잘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고무적"이라며 "하지만 결국은 목표가 달성되어야 현재의 감축 계획이 의미를 가지는 만큼, 이를 잘 이행하기 위한 책임감 있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2030년 전후가 탄소중립 달성의 분수령인 만큼, 현재의 화석연료 기반의 연료 활용 계획과 이에 들어가는 사업 예산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비화석 연료로의 예산 확대 등 그 방향의 정책 수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창현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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