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16/eede8e3f-fcd9-40cd-95e1-a85aa5b6cd15.jpg" /></figure>국회 운영위원회가 야당 주도로 16일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씨 등 30명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 안건 상정에 반발,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채택에 동의할 수 없다”며 퇴장했다.박찬대 위원장은 이날 증인 30명 이외 전 MBC 기자 등 참고인 3명 출석과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 등 20여 안건을 의결했다.</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15/2DFKTOHFV9_1.jpg" /></figure>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장관 없는 국정감사’를 앞둔 가운데 여성가족부의 존폐 문제를 놓고 여야 간 치열한 논의가 전망된다. 최근 정부가 8개월 가까이 공백 상태인 여가부 장관 인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의 인구전략기획부(인구부) 신설과 맞물려 ‘여가부 정상화’ 작업도 속도를 낼지 관심이 쏠린다.15일 국회에 따르면 여가위는 오는 30일과 31일 이틀 간 여가부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등 산하기관 6곳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번 국정감사에는 신영숙 여가부 장관 직무대행 겸 차관을 포함해 기관 증인·참고인 16명과 일반 증인·참고인 4명 등이 출석한다.김현숙 전 장관이 지난 2월 22일 사임한 이후 여가부 장관은 237일째 공석 상태로, 신 차관이 장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앞서 김 전 장관이 직무를 수행하던 지난해 9월 김행 전 후보자가 후임으로 지명됐지만, ‘주식 파킹’을 비롯한 각종 의혹에 휩싸인 상황에서 인사청문회 도중 퇴장하는 등 논란이 커지며 결국 낙마했다. 김 전 장관 체제를 유지하게 된 여가부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사태가 불거지면서 김 전 장관이 파행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하며 현재 직무대행 체제를 이어오게 됐다.소관 부처의 장관 없이 치러지는 만큼 야당에선 ‘맹탕 국감’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달 여가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간사인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장관 없이 국정감사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여가부 차관은 업무 수행도 상당히 많고 근무 기간이 얼마되지 않으며 보좌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여가부 출신이 아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최근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현황과 저출생 문제 등 현안이 산적해있지만 제대로 논의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반면 여당에서도 여가부 기능을 우선 정상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며 국정감사에서 여야 간 의견이 모아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여가위 여당 측 핵심 관계자는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정부가 (여가부) 장관 인선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아는데, 인구부 신설이 확정되기 전까진 여가부도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해야 하지 않겠냐”고 밝혔다.정치권에선 정부가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야당이 ‘여가부 정상화’를 조건으로 내걸자 이를 수용했다고 보고 있다. 정부 역점 과제인 인구부 신설에 야당도 큰 틀에선 동의하지만 여가부 기능 정상화를 선결 조건으로 내걸고 있어 정부가 이를 우선 받아들여 인구부 출범에 속도를 낸다는 것이다. 인구부 신설을 위해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하기 때문에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현재 여가부 장관 후보로는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과 신 차관 등이 거론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지난달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여가부 장관 임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div>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장관 없는 국정감사’를 앞둔 가운데 여성가족부의 존폐 문제를 놓고 여야 간 치열한 논의가 전망된다. 최근 정부가 8개월 가까이 공백 상태인 여가부 장관 인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의 인구전략기획부(인구부) 신설과 맞물려 ‘여가부 정상화’ 작업도 속도를 낼지 관심이 쏠린다.

237일째 공석…‘장관 없는 국감’서 여가부 향방 논의 촉각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16/241016122545483_w.jpg" /></figure>[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이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명단을 확인하고 있다. 2024.10.16 leehs@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이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명단을 확인하고 있다. 2024.10.16 leehs@newspim.com.

국회 운영위,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 증인에 김건희 여사 채택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16/241016095650936_w.jpg" /></figure>[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관한 자료를 확인하고 있다. 2024.10.16 leehs@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관한 자료를 확인하고 있다. 2024.10.16 leehs@newspim.com.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자료 확인하는 더불어민주당

<div>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 15일 ‘김건희·명태균 게이트 대책위원회’를 출범했다.민주당은 이날 경남도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김영선 전 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 공천개입 의혹으로 촉발된 명태균 게이트가 점입가경”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윤한홍 의원까지 등판하며 경남 정치판이 아수라장”이라고 밝혔다.이어 “대통령실의 석연치 않은 가짜 해명이 의혹을 더 부추기고 있다”며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무대응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경남도당 당사 및 홈페이지에 온오프라인 명태균 게이트 신고센터를 설치한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정치인이 명태균 게이트에 이름을 올릴지 알 수 없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대한민국 국정농단 세력을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민주당은 이밖에 김건희 특검 즉각 수용, 공천 관련 불법 의혹 관련자 즉각 수사,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공천개입 및 국정농단에 대한 사과를 촉구했다.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 15일 ‘김건희·명태균 게이트 대책위원회’를 출범했다. 민주당은 이날 경남도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김영선 전 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 공천개입 의혹으로 촉발된 명태균 게이트가 점입가경”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윤한홍 의원까지 등판하며 경남 정치판이 아수라장”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명태균 게이트 대책위’ 출범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15/241015103315486_w.jpg" /></figure>[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이인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과 피감기관 증인들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2024.10.15 pangbin@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이인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과 피감기관 증인들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2024.10.15 pangbin@newspim.com.

증인선서하는 권기섭-김태기-이인재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410/1082584_783411_5643.jpg" /></figure>10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쿠팡 청문회 개최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것만 20명의 노동자가 쿠팡에서 일하다 사망했다. 물류센터, 배송기사를 가리지 않고 사망자가 발생해왔고, 이들 대부분이 사고가 아닌 쓰러져서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았다"고 말했다.이어 "쿠팡은 매번 개인의 탓으로 돌리고, 지난해 마지못해 불려나온 국회 국정감자리에서 홍준용 쿠팡CLS 대표는 새벽노동에 종사하는 배송직들의 근무여건이 그렇게 열악하다고 보지 않는다며 살인적인 로켓배송의 문제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쿠팡에게 잘못을 제대로 따져 물을 수 있도록, 이에 따라 실질적인 변화가 쿠팡 노동현장에 나타날 수 있도록 청원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5일 오전 10시55분 기준 1만5천415명의 동의를 얻었다.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박고은기자pg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10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쿠팡 청문회 개최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것만 20명의 노동자가 쿠팡에서 일하다 사망했다. 물류센터, 배송기사를 가리지 않고 사망자가 발생해왔고, 이들 대부분이 사고가 아닌 쓰러져서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았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쿠팡에서 일하다 죽어가는 사람 더 이상 없어야"

<div>손태락 원장, 文정부 시절 통계조작 의혹엔 답변 회피유병태 사장, “악성임대인 임대사업자 자격 박탈 논의”<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29066104_1417767_m_1.jpeg" /></figure>16일 열린 22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국부동산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의 국정감사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문재인 정부의 집값 통계 조작 의혹과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자 구제에 대한 여야 질의가 집중됐다.이날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원이 통계를 조작한 것이 사실이냐”고 묻자,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현재 감사와 재판 중이고 저희가 따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통계 조작으로 국민적 공분과 주거시장 혼란을 야기했던 전례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독립성과 전문성이 확보된 곳에서 통계적 오류를 걸러낼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진 오후 질의에서도 문 정부 시절 통계 조작한 것이 사실이냐고 묻는 한준호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도 손 원장은 “감사나 수사 내용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기는 어렵다”고 또 다시 말을 아꼈다.한 의원은 “최근(24년 5월 기준)으로 보니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에서는 ‘6주 연속 상승했다’고 표현했고, KB주택가격 동향조사에서는 ‘23주 하락했다’고 했다. 둘을 비교를 해본다면 상승과 하락은 물론이고 집값 추세가 확연히 좀 달라 보인다”며 “이것은 통계가 이상한 것이냐, 조작이 된 것이냐”고 물었다.이에 대해 손 원장이 “작성 주체나 산정 방식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답하자, 한 의원은 “지난해 국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주택 동향 지수는 제본스 지수, 즉 기하 평균을 사용했고 KB지수는 칼리 지수라고 해서 산술 평균을 사용했는데 이는 조작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날 여야 의원들은 HUG 재무 건전성 악화를 만든 제도적 허점으로 전세사기 주범인 악성 임대인에 대한 관리 미흡을 지적했다.이에 유병태 HUG 사장은 악성 임대인의 임대사업자 자격 박탈을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채권회수를 위해 악성 임대인들의 임대 사업자격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자, 유 사장은 “법령 개정이 필요한 만큼 국토부와 협의해 보겠다”고 했다.또 악성 임대인 소지가 높은 이의 가입 요건과 관련해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50건을 초과하는 임대인을 추가로 심사하는 방안을 연내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악성 임대인 상위 10명에게 7000억원 이상의 보증 사고금이 몰려 있는 상황”이라며 “이것은 HUG의 내부 규정 등에 다 명시가 돼 있고 사전적으로 필터링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HUG가 직무를 해태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HUG가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종합감사 때까지 보고해 달라”고 했다.김희정 국민의힘 의원도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심지어 대위 변제 횟수가 안 됐는데 추가로 9건이나 추가 보증이 발급이 됐다”며 “이처럼 추가 보증한 사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이에 유 사장은 “이번에 국회에 자료 제출하는 과정에서 보고 받았다”고 답했다.김 의원은 “현재는 제도가 미비해 ‘집중 관리 다주택 대상자의 경우는 상습 채무 불이행자 명단 공개에 포함하도록 한다’는 법령 개정이 필요가 있다”면서도 “HUG에서도 (이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는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div>

손태락 원장, 文정부 시절 통계조작 의혹엔 답변 회피. 유병태 사장, “악성임대인 임대사업자 자격 박탈 논의”. 16일 열린 22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국부동산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의 국정감사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문재인 정부의 집값 통계 조작 의혹과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자 구제에 대한 여야 질의가 집중됐다.

국토위, 부동산원 ‘통계 조작’·HUG ‘전세 사기’ 또 도마위 [2024 국감]

국회 운영위원회가 야당 주도로 16일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씨 등 30명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 안건 상정에 반발,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채택에 동의할 수 없다”며 퇴장했다.

[속보]국회 운영위, 김건희·명태균 등 국감 증인 30명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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